[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1.끝)교육 > 보고서

 “ 교육활동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정부 개입은 불평등 보정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 

수요자 선택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 촉진

교직 사회를 능력과실적 중심으로 개편

교육거버넌스 개혁으로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 

1. OECD 국가의 교육산업과 국민경제를 분석한 결과,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교육산업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즉 인재육성을 통한 MFP(Multi-factor productivity)의  GDP증가 기여도가 상승하는 등 교육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기회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차이를 감소시켜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이를 통한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2.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현황을 보면, 실질 부가가치는 국가 총부가가치의 5.1%로 OECD 평균 5.3%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교육산업의 취업자 수는 국가 총 취업자의 7.1%로 OECD 평균 6.8%보다는 높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취업자들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5살이나 젊고, 여성과 고학력자의 비중이 15%이상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은 2011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유학 교류의 추세를 보면 ▲ 초중고생의 해외 유학은 유학생 수가 2006년에 2만9천명에 이를 정도로 피크를 나타내다 점차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1만2천명으로 줄었다. 유학 국가는 미국, 필리핀,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순으로 많다. ▲ 대학 이상의 해외 유학은 유학생 수가 2011년에 26만 명까지 늘어났으나 그 후 점차 줄어 2014년에는 약 22만 명을 기록했다. 유학 대상 국가는 미국(7만 명), 중국(6만3천 명), 일본(1만7천 명), 호주(1만4천 명) 순으로 집계됐다.

4. 외국인의 국내 유학 및 기타 관련통계를 보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1년(8만9천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3년8만5천 명으로 약간 줄었다. 2014년 유학연수에 따른 대외 지급액은 37억 달러, 유학연수 수입액은 8천5백만 달러로 지급초과현상이 심하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교원 수는 매년 증가, 현재 6천명으로 전체 교원 수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공교육 산업과 교과학습 분야의 사교육은 축소되는 반면, 평생 교육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공교육 규모는 완전취학률 달성과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공교육의 규모가 축소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교육산업 매출액과 종사자의 65% 이상을 담당하는 정규교육기관의 성장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사교육의 성장 둔화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교과학습 분야의 사교육은 성장 둔화와 함께 영세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교육산업 사업체 수의 39.3%를 차지하는 일반 교습학원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교육산업 매출액의 16.5%를 담당하는 일반 교습학원의 영세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교육산업 분야는 평생교육부문이다. 정규교육 이후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의 매출액, 종사자 수, 사업체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사회/기술/직업훈련 교육기관, 온라인 교육의 급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6. 한편 우리나라 정규교육 산업의 생산성을 투입-전환-산출의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GDP대비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만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11% 낮고, 민간의 교육비 부담이 22% 높으며,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의 88.4% 수준이고, 정부부담은 4.9%로  OECD평균 5.3%보다는 낮다.

▲ 민간의 교육비 부담이 무척 높다.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부담은 13%로 식료품/비주류음료비 지출 13.6%와 맞먹는  수준이다.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14년 통계청 자료로 18조 2천억 원에 달했으며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 2천원, 사교육 참여율 68.6%를 기록하고 있다.

   ▲ 교사의 자질과 급여 수준은 높은 편이나 교사의 수업시간은 OECD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사1인당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 데 학생의 학습시간은 매년 줄고 있다. 교육기회의 확대는 이루었지만  질적 수준은  미흡하고  인근 경쟁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과제와 방향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환 과정의 핵심 이슈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 보수와 진보의 교육이념을 통합할 새로운 교육모델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즉 모방형( 대중형/catch-up) 에서 창조형( 맞춤형/ pull-up)으로 바꿀 것인가? ▲수요자의 선택권은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  ▲ 사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교사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나? ▲ 입시 및 암기교육은 폐해만 있는가? ▲ 사학의 자율성은? ▲ 교육 투자(복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8.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3대 발전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적, 물적 투입요소의 재조정

       안전이나 불평등 보정, 경쟁력 제고 과제에 자원을 집중 배정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안전시설투자 5조원(5년간), 환경개선(화장실, 냉난방 등) 사업 10조(5년간) 등으로 투입하고, 삼성, 드림클래스 등이 추진하는 저소득층/낙후 지역 학업우수학생 대상사업을 발굴 지원한다. 또 교육거품을 야기하는 과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 누리과정 , 고교무상교육, 초등돌봄   사업 등을 과감히 축소 조정한다.

   ② 교육활동시스템 혁신

      정부 개입은 불평등 보정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하고, 수요자 선택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촉진해야 한다. 또 교직 사회를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개편해 단일호봉제, 직무∙실적급, 순환근무 등을 추진하고, 상급학교 입시를 고등사고력과 수행능력 평가로 개편, 교수 ∙학습활동을 혁신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감 선거제도 등을 개선해 교육거버넌스 개혁으로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③ 교육성과지표 개발

      교육성과는 단지 독자적인 것 보다는 단일 경제권화 하는 한․중․일 등 경쟁국들의 학력 및 인성을 측정하여 비교하고 특히 국제화지표 등을 개발해 교육 국제교류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참고 동영상: 知특강_[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1.끝)교육 

 “ 교육활동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정부 개입은 불평등 보정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 

수요자 선택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 촉진

교직 사회를 능력과실적 중심으로 개편

교육거버넌스 개혁으로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 

1. OECD 국가의 교육산업과 국민경제를 분석한 결과,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교육산업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즉 인재육성을 통한 MFP(Multi-factor productivity)의  GDP증가 기여도가 상승하는 등 교육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기회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차이를 감소시켜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이를 통한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2.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현황을 보면, 실질 부가가치는 국가 총부가가치의 5.1%로 OECD 평균 5.3%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교육산업의 취업자 수는 국가 총 취업자의 7.1%로 OECD 평균 6.8%보다는 높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취업자들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5살이나 젊고, 여성과 고학력자의 비중이 15%이상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은 2011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유학 교류의 추세를 보면 ▲ 초중고생의 해외 유학은 유학생 수가 2006년에 2만9천명에 이를 정도로 피크를 나타내다 점차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1만2천명으로 줄었다. 유학 국가는 미국, 필리핀,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순으로 많다. ▲ 대학 이상의 해외 유학은 유학생 수가 2011년에 26만 명까지 늘어났으나 그 후 점차 줄어 2014년에는 약 22만 명을 기록했다. 유학 대상 국가는 미국(7만 명), 중국(6만3천 명), 일본(1만7천 명), 호주(1만4천 명) 순으로 집계됐다.

4. 외국인의 국내 유학 및 기타 관련통계를 보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1년(8만9천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3년8만5천 명으로 약간 줄었다. 2014년 유학연수에 따른 대외 지급액은 37억 달러, 유학연수 수입액은 8천5백만 달러로 지급초과현상이 심하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교원 수는 매년 증가, 현재 6천명으로 전체 교원 수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공교육 산업과 교과학습 분야의 사교육은 축소되는 반면, 평생 교육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공교육 규모는 완전취학률 달성과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공교육의 규모가 축소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교육산업 매출액과 종사자의 65% 이상을 담당하는 정규교육기관의 성장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사교육의 성장 둔화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교과학습 분야의 사교육은 성장 둔화와 함께 영세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교육산업 사업체 수의 39.3%를 차지하는 일반 교습학원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교육산업 매출액의 16.5%를 담당하는 일반 교습학원의 영세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교육산업 분야는 평생교육부문이다. 정규교육 이후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의 매출액, 종사자 수, 사업체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사회/기술/직업훈련 교육기관, 온라인 교육의 급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6. 한편 우리나라 정규교육 산업의 생산성을 투입-전환-산출의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GDP대비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만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11% 낮고, 민간의 교육비 부담이 22% 높으며,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의 88.4% 수준이고, 정부부담은 4.9%로  OECD평균 5.3%보다는 낮다.

▲ 민간의 교육비 부담이 무척 높다.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부담은 13%로 식료품/비주류음료비 지출 13.6%와 맞먹는  수준이다.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14년 통계청 자료로 18조 2천억 원에 달했으며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 2천원, 사교육 참여율 68.6%를 기록하고 있다.

   ▲ 교사의 자질과 급여 수준은 높은 편이나 교사의 수업시간은 OECD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사1인당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 데 학생의 학습시간은 매년 줄고 있다. 교육기회의 확대는 이루었지만  질적 수준은  미흡하고  인근 경쟁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과제와 방향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환 과정의 핵심 이슈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 보수와 진보의 교육이념을 통합할 새로운 교육모델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즉 모방형( 대중형/catch-up) 에서 창조형( 맞춤형/ pull-up)으로 바꿀 것인가? ▲수요자의 선택권은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  ▲ 사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교사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나? ▲ 입시 및 암기교육은 폐해만 있는가? ▲ 사학의 자율성은? ▲ 교육 투자(복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8.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3대 발전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적, 물적 투입요소의 재조정

       안전이나 불평등 보정, 경쟁력 제고 과제에 자원을 집중 배정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안전시설투자 5조원(5년간), 환경개선(화장실, 냉난방 등) 사업 10조(5년간) 등으로 투입하고, 삼성, 드림클래스 등이 추진하는 저소득층/낙후 지역 학업우수학생 대상사업을 발굴 지원한다. 또 교육거품을 야기하는 과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 누리과정 , 고교무상교육, 초등돌봄   사업 등을 과감히 축소 조정한다.

   ② 교육활동시스템 혁신

      정부 개입은 불평등 보정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하고, 수요자 선택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촉진해야 한다. 또 교직 사회를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개편해 단일호봉제, 직무∙실적급, 순환근무 등을 추진하고, 상급학교 입시를 고등사고력과 수행능력 평가로 개편, 교수 ∙학습활동을 혁신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감 선거제도 등을 개선해 교육거버넌스 개혁으로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③ 교육성과지표 개발

      교육성과는 단지 독자적인 것 보다는 단일 경제권화 하는 한․중․일 등 경쟁국들의 학력 및 인성을 측정하여 비교하고 특히 국제화지표 등을 개발해 교육 국제교류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참고 동영상: 知특강_[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1.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