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4>- 남북한 관광교류 현황과 과제 > 보고서

“ 접촉기회 확대는 남북관광교류가 최적의 수단이다.”

북한 전체보다 계층별 분리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관광대가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로 지급 검토 

1.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금강산 관광 실시됐는데 그동안  총 1백93만5천 명이 방문 했고, 그에 따라 북측에 제공한 금강산관광 대가는 총 지급금액 4억8천6백만 달러(한화 4,860억 원,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에 달한다. 지급 관광대가 월 100만~120만달러 수준이다. 또 2006년 7월 관광요율 인상 후 1인 평균 관광대가 48.8달러에서 56.8달러로 상승했다. 

2. 개성관광의 경우 관광객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11만 명이 방문했다.그로 인한 대가 지급은 약 2천1백만 달러로 편의상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한화로 약210억원(2007.12.1-200811.30)에 달하고 1인당 100달러씩이었다.

3.남북관광교류의 과제

① 관광교류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북측인원을 접촉하고 의식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 효과와 플로스 효과로 나눠볼 수 있다.먼저 마이너스 효과는 관광대가 지급이 통치세력에게는 통치자금으로 쓰이고, 특히 남측에 적대적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간지도층이나 일반주민들에게는 남측에 대한 인식 변화와 북측의 현 상황에 대한 한계점 인지, 남측의 우월성 인식 등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플러스 효과가 높다.

예컨대 금강산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자존심을 세우고 일체의 지원도 사양하다가 2-3년 뒤부터는 자동차  난방기구 등 필요물품을 요청하는가 하면 남측이 조성한 채소재배단지 호텔공동건설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② 북측에 대한 이해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북측이 금강산지구의 확대를 요청했던 것은 실질적 이득을 위해 상당부분 기득권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부근의 군사기지 등에 불구하고 금강산지구의 추가 조성을 요청한 것은 그런 실리적 측면이 있었다고 이해한다.

③ 개방을 원하는 집단과 개방을 막고자하는 집단에 대한 분리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즉 중간 지도계층 이하 주민들과의 접촉을 점점 넓혀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사업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북측 주민들의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측면에서 통일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④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남북관광교류 확대는 다음과 같은 과제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우선 앞서 짚어본 마이너스 효과와 플러스효과를 감안해서 우리스스로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광의 대가도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을 건설해주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 북측을 전체로 변화시키려 하기 보다는 계층별로 분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광 교류 활성화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중적 접촉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접촉기회가 넓어져야 의식의 변화 등도 기대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접촉기회의 확대는 관광이 최적의 수단이고 통일의 기초를 닦는데 최우선과제라고 본다. 

참고 동영상:  知특강_[IFS 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 남북문화교류 (4) 남북한 관광교류 현황과 과제 

“ 접촉기회 확대는 남북관광교류가 최적의 수단이다.”

북한 전체보다 계층별 분리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관광대가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로 지급 검토 

1.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금강산 관광 실시됐는데 그동안  총 1백93만5천 명이 방문 했고, 그에 따라 북측에 제공한 금강산관광 대가는 총 지급금액 4억8천6백만 달러(한화 4,860억 원,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에 달한다. 지급 관광대가 월 100만~120만달러 수준이다. 또 2006년 7월 관광요율 인상 후 1인 평균 관광대가 48.8달러에서 56.8달러로 상승했다. 

2. 개성관광의 경우 관광객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11만 명이 방문했다.그로 인한 대가 지급은 약 2천1백만 달러로 편의상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한화로 약210억원(2007.12.1-200811.30)에 달하고 1인당 100달러씩이었다.

3.남북관광교류의 과제

① 관광교류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북측인원을 접촉하고 의식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 효과와 플로스 효과로 나눠볼 수 있다.먼저 마이너스 효과는 관광대가 지급이 통치세력에게는 통치자금으로 쓰이고, 특히 남측에 적대적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간지도층이나 일반주민들에게는 남측에 대한 인식 변화와 북측의 현 상황에 대한 한계점 인지, 남측의 우월성 인식 등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플러스 효과가 높다.

예컨대 금강산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자존심을 세우고 일체의 지원도 사양하다가 2-3년 뒤부터는 자동차  난방기구 등 필요물품을 요청하는가 하면 남측이 조성한 채소재배단지 호텔공동건설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② 북측에 대한 이해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북측이 금강산지구의 확대를 요청했던 것은 실질적 이득을 위해 상당부분 기득권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부근의 군사기지 등에 불구하고 금강산지구의 추가 조성을 요청한 것은 그런 실리적 측면이 있었다고 이해한다.

③ 개방을 원하는 집단과 개방을 막고자하는 집단에 대한 분리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즉 중간 지도계층 이하 주민들과의 접촉을 점점 넓혀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사업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북측 주민들의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측면에서 통일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④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남북관광교류 확대는 다음과 같은 과제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우선 앞서 짚어본 마이너스 효과와 플러스효과를 감안해서 우리스스로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광의 대가도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을 건설해주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 북측을 전체로 변화시키려 하기 보다는 계층별로 분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광 교류 활성화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중적 접촉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접촉기회가 넓어져야 의식의 변화 등도 기대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접촉기회의 확대는 관광이 최적의 수단이고 통일의 기초를 닦는데 최우선과제라고 본다. 

참고 동영상:  知특강_[IFS 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 남북문화교류 (4) 남북한 관광교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