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민안전지수 > 보고서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개선

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 느리고, 식품안전도 횡보

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는 지속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4년에 전년도(2013년)에 비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미미해 횡보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추세를 보여 왔던 범죄 등 사회안전지수가 2013년부터 약간 개선되었으나, 자연재난/재해지수의 개선도 이뤄지지 못하고, 식품안전지수 역시 최근 들어 횡보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의 국민안전지수는 144.81(2003년=100.0)로 전년도의 144.77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3.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수는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5대 소항목의 지수변화를 보면 △범죄율지수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하락(범죄 증가)하다가 2010년과 2011년에 상승(범죄감소)하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이혼율지수의 경우는 2009년의 일시적으로 하락(이혼증가)했으나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13년 다시 하락하였다.

 다만 △자살률지수의 경우는  2006년에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2011년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12년 이후에 다시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8년까지 상승(악화)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가 2009년부터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며, △식품안전은 2005년까지 하락(개선)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가 2007년을 제외하고 상승(악화)되었으나 2010년 이후 횡보하고 있다.

5.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146.25까지 개선되다가 그 후 하락세로 돌아서 이명박정부 2년차인 2009년 121.67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49.42까지 올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후 1년만인 2013년에 144.77로 떨어졌다가 박근혜정부 2년차인 2014년에는 144.81로 소폭 상승했다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개선

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 느리고, 식품안전도 횡보

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는 지속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4년에 전년도(2013년)에 비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미미해 횡보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추세를 보여 왔던 범죄 등 사회안전지수가 2013년부터 약간 개선되었으나, 자연재난/재해지수의 개선도 이뤄지지 못하고, 식품안전지수 역시 최근 들어 횡보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의 국민안전지수는 144.81(2003년=100.0)로 전년도의 144.77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3.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수는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5대 소항목의 지수변화를 보면 △범죄율지수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하락(범죄 증가)하다가 2010년과 2011년에 상승(범죄감소)하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이혼율지수의 경우는 2009년의 일시적으로 하락(이혼증가)했으나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13년 다시 하락하였다.

 다만 △자살률지수의 경우는  2006년에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2011년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12년 이후에 다시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8년까지 상승(악화)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가 2009년부터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며, △식품안전은 2005년까지 하락(개선)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가 2007년을 제외하고 상승(악화)되었으나 2010년 이후 횡보하고 있다.

5.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146.25까지 개선되다가 그 후 하락세로 돌아서 이명박정부 2년차인 2009년 121.67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49.42까지 올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후 1년만인 2013년에 144.77로 떨어졌다가 박근혜정부 2년차인 2014년에는 144.81로 소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