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 보고서

“국민행복지수 하락추세로 대전환”

민생지수와 동반 하락, 국민생활 압박 강도 높아져

2014년 4분기 115.69로 전 분기 대비 0.28P 하락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유도 

소비지출 확대와 부채 축소 등 경제성과 제고 노력 강화해야 

1. 201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69로 전분기의 115.97에 비해 0.28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3.84에 비해서는 1.8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2.12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4.4분기를 계기로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 행복지수의 하락추세 전환은 거시경제운용에서 무척 주목해야 할 변화로 여겨진다. 그동안 민생지수가 하락하는데도 행복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해왔었다. 이는 국민들의 단기적인 체감 살림살이가 악화되더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민생활의 수준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그래도 아직은 견딜만하다’는 것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민생지수의 하락과 함께 국민생활의 장기종합지표인 행복지수까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생활의 압박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인들의 소비지출 확대와 정부 및 가계의 부채 축소 등 거시경제의 성과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3년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은 주로 전체 고용률 및 55세 이상 고용률의 대폭 증가로 인해 3개 대항목 가운데 △ 삶의 질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 등 2개 대항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대항목에서 악화요인으로 작용한 △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지수는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소항목인 1인당 소비지출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거 안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참고로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더해져 이동 평균되는 선형표준화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새로 발표할 때마다 과거 시점의 모든 지수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2014년 3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117.55로 발표됐었는데 올해 4분기를 추가시켜 지수를 다시 이동평균해 산정한 결과 지난 3분기가 115.97로 수정 발표됐다. 또 지난해 3분기에는 지난 2분기 발표 때는 117.16이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15.83으로 수정됐다.

5.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3분기에 97.49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10.25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추세로 돌아서 2009년 4분기 최근 최저점(102.12)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하기 시작, 지금까지 상승세가 이어져 왔다. 물론 이번 행복지수 하락이 하락반전의 고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장기평균지표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이다.

6.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104.88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7.71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4.4분기)의 평균은 114.59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2년간(2003년 1분기~2014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8.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3분기 민생지수(2014.12.28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9. 국민행복지수는 추세를 전환하고 있으나 민생지수에 비해 늦게 하락한 것은 지수산출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하락요인들인 전세비용, 교통비, 식료품 지출, 주거광열비 지출 등 부정적 요소들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행복지수 하락추세로 대전환”

민생지수와 동반 하락, 국민생활 압박 강도 높아져

2014년 4분기 115.69로 전 분기 대비 0.28P 하락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유도 

소비지출 확대와 부채 축소 등 경제성과 제고 노력 강화해야 

1. 201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69로 전분기의 115.97에 비해 0.28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3.84에 비해서는 1.8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2.12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4.4분기를 계기로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 행복지수의 하락추세 전환은 거시경제운용에서 무척 주목해야 할 변화로 여겨진다. 그동안 민생지수가 하락하는데도 행복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해왔었다. 이는 국민들의 단기적인 체감 살림살이가 악화되더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민생활의 수준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그래도 아직은 견딜만하다’는 것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민생지수의 하락과 함께 국민생활의 장기종합지표인 행복지수까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생활의 압박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인들의 소비지출 확대와 정부 및 가계의 부채 축소 등 거시경제의 성과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3년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은 주로 전체 고용률 및 55세 이상 고용률의 대폭 증가로 인해 3개 대항목 가운데 △ 삶의 질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 등 2개 대항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대항목에서 악화요인으로 작용한 △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지수는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소항목인 1인당 소비지출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거 안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참고로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더해져 이동 평균되는 선형표준화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새로 발표할 때마다 과거 시점의 모든 지수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2014년 3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117.55로 발표됐었는데 올해 4분기를 추가시켜 지수를 다시 이동평균해 산정한 결과 지난 3분기가 115.97로 수정 발표됐다. 또 지난해 3분기에는 지난 2분기 발표 때는 117.16이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15.83으로 수정됐다.

5.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3분기에 97.49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10.25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추세로 돌아서 2009년 4분기 최근 최저점(102.12)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하기 시작, 지금까지 상승세가 이어져 왔다. 물론 이번 행복지수 하락이 하락반전의 고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장기평균지표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이다.

6.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104.88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7.71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4.4분기)의 평균은 114.59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2년간(2003년 1분기~2014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8.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3분기 민생지수(2014.12.28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9. 국민행복지수는 추세를 전환하고 있으나 민생지수에 비해 늦게 하락한 것은 지수산출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하락요인들인 전세비용, 교통비, 식료품 지출, 주거광열비 지출 등 부정적 요소들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