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과 가계부채: - 최근 동향과 향후 대책에 관한 논의 > 보고서

“가계부채 임계치…위험인식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

가계소득 늘리는 건 실물경제 활성화가 관건

금전적 수단을 매개로 한 경기부양정책은 지양

기업도 고용 확대 등 통해 가계부문 고통 분담을

자영업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1.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대출금 상환용 자금, 사업자금. 생계자금, 주택임대차 등의 용도로 가계자금 차입 성격이 변하고 있어 걱정이다. 또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융통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특징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채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2. 가계부채 총량은 가계신용(금융기관 대출금과 판매신용의 합) 기준으로 2014년 9월말 현재 1,06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의 크기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훨씬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구조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주의적 임계치에 육박하여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노출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지금의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그 취약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가계부채 문제의 잠재적 심각성이 인식되기는 하였으나 당국의 대책은 금융 부문에 국한하거나 미온적 대증적 요법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의 가계부채의 규모나 그 취약성 악화 추세를 감안하면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5.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① 현재 가계부채는 경제성장, 경제구조, 부동산시장, 고용 및 노동시장 등 여러 부문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여 종합적인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이 틀 안에서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가계소득 증대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금전적 수단이나 금융부문을 매개로 한 경기부양정책을 지양하는 대신 실물적 경제활동을 활성화 및 촉진함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③ 미래 투자가 불가피한 부문, 예를 들면 에너지 관련, 도심재개발, 안전 및 건축 등에 대한 투자를 조기에 앞당김으로써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④ 경제 활력 제고를 배경으로 기업 부문에서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고통을 다소나마 분담하는 성숙한 기업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⑤ 자영업 및 인력 재활용 정책으로 중소제조업, 농업 등으로의 인력 이동 및 전업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⑥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개별 가계들이 대출과 차입을 자제 또는 억제토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임계치…위험인식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

가계소득 늘리는 건 실물경제 활성화가 관건

금전적 수단을 매개로 한 경기부양정책은 지양

기업도 고용 확대 등 통해 가계부문 고통 분담을

자영업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1.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대출금 상환용 자금, 사업자금. 생계자금, 주택임대차 등의 용도로 가계자금 차입 성격이 변하고 있어 걱정이다. 또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융통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특징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채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2. 가계부채 총량은 가계신용(금융기관 대출금과 판매신용의 합) 기준으로 2014년 9월말 현재 1,06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의 크기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훨씬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구조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주의적 임계치에 육박하여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노출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지금의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그 취약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가계부채 문제의 잠재적 심각성이 인식되기는 하였으나 당국의 대책은 금융 부문에 국한하거나 미온적 대증적 요법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의 가계부채의 규모나 그 취약성 악화 추세를 감안하면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5.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① 현재 가계부채는 경제성장, 경제구조, 부동산시장, 고용 및 노동시장 등 여러 부문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여 종합적인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이 틀 안에서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가계소득 증대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금전적 수단이나 금융부문을 매개로 한 경기부양정책을 지양하는 대신 실물적 경제활동을 활성화 및 촉진함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③ 미래 투자가 불가피한 부문, 예를 들면 에너지 관련, 도심재개발, 안전 및 건축 등에 대한 투자를 조기에 앞당김으로써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④ 경제 활력 제고를 배경으로 기업 부문에서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고통을 다소나마 분담하는 성숙한 기업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⑤ 자영업 및 인력 재활용 정책으로 중소제조업, 농업 등으로의 인력 이동 및 전업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⑥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개별 가계들이 대출과 차입을 자제 또는 억제토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