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더 크다.“

   소득증가와 소비확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해

   일자리 줄고 실업자 등 다른 근로자들의 희생 더 커

    최저임금 1% 상승 시 적용대상 근로자 신규채용 6.6% 감소,

      최저임금 10% 상승 시 근로시간 약 17% 감소

1.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 없이 논의되어 정책논의가 담론으로 흐르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13일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문가 3인의 블로그 글 참조)

2. 국가미래연구원은 이같은 논란의 실증연구들을 통해 최저임금인상의 파급효과와 문제점 등을 짚어보기로 하고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의 2008년 연구논문,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그리고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2012년 연구논문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를 요약 소개한다. 

3. 남성일의 연구

① 남성일교수의 2008년 연구,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가 고용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② 그동안 최저임금제 적용이 면제되었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2007년부터 제도가 적용된 점에 착안하여 제도 적용이전과 제도 적용이후 임금, 근로시간, 고용에 일어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③ 수도권의 132개 단지 아파트의 2005-2007년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은 10.9% 상승하였고, 고용은 3.5-4.1% 감소하였으며 근로시간은 1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제는 임금상승과 함께 고용감소, 근로시간 감소의 효과를 일으킴을 보였다.

④ 그리고 고용의 단기임금탄력성은 0.31, 근로시간의 단기임금탄력성은 1.68로 나타났다.  

⑤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고용은 약 3%가량 줄어들고 근로시간은 약 17%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단기효과이며 단기에는 인력 조정이 용이하지 않아 고용감소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계장비의 도입 등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장기적 고용 감소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다.

4. 김대일의 연구

① 김대일교수(2012)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은 기존의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어도 경직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인력조정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해고 대신 신규채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②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8-20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의 1% 인상은 적용대상 근로자(시간당 임금분포의 하위 5%에 속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6.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최저임금의 신규채용 감소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근로자에게서, 그리고 고 연령층 근로자에게서 더 높게 나왔으며 5인 미만 영세업체, 제조업 및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두 연구의 정책적 함의

 ①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로 인해 고용이나 근로시간 감소의 위협을 받지 않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득이 될 것이다. 

 ②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감소율은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10% 상승은 근로시간을 약 17% 감소시킴)

③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고용을 약간 감소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1% 상승은 적용대상 근로자 신규채용을 6.6% 감소시킴)

④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이득은 일자리를 잃거나 신규취업 자리가 막힌 다른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상쇄될 것이며 상쇄효과가 이득효과보다 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김대일.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노동경제논집』35권 3호 (2012): 29-50.

남성일.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노동경제논집』 31권 3호 (2008): 1-19.『노동경제논집』 31권 3호 (2008): 1-19.    

“최저임금 인상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더 크다.“

   소득증가와 소비확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해

   일자리 줄고 실업자 등 다른 근로자들의 희생 더 커

    최저임금 1% 상승 시 적용대상 근로자 신규채용 6.6% 감소,

      최저임금 10% 상승 시 근로시간 약 17% 감소

1.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 없이 논의되어 정책논의가 담론으로 흐르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13일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문가 3인의 블로그 글 참조)

2. 국가미래연구원은 이같은 논란의 실증연구들을 통해 최저임금인상의 파급효과와 문제점 등을 짚어보기로 하고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의 2008년 연구논문,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그리고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2012년 연구논문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를 요약 소개한다. 

3. 남성일의 연구

① 남성일교수의 2008년 연구,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가 고용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② 그동안 최저임금제 적용이 면제되었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2007년부터 제도가 적용된 점에 착안하여 제도 적용이전과 제도 적용이후 임금, 근로시간, 고용에 일어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③ 수도권의 132개 단지 아파트의 2005-2007년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은 10.9% 상승하였고, 고용은 3.5-4.1% 감소하였으며 근로시간은 1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제는 임금상승과 함께 고용감소, 근로시간 감소의 효과를 일으킴을 보였다.

④ 그리고 고용의 단기임금탄력성은 0.31, 근로시간의 단기임금탄력성은 1.68로 나타났다.  

⑤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고용은 약 3%가량 줄어들고 근로시간은 약 17%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단기효과이며 단기에는 인력 조정이 용이하지 않아 고용감소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계장비의 도입 등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장기적 고용 감소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다.

4. 김대일의 연구

① 김대일교수(2012)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은 기존의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어도 경직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인력조정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해고 대신 신규채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②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8-20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의 1% 인상은 적용대상 근로자(시간당 임금분포의 하위 5%에 속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6.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최저임금의 신규채용 감소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근로자에게서, 그리고 고 연령층 근로자에게서 더 높게 나왔으며 5인 미만 영세업체, 제조업 및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두 연구의 정책적 함의

 ①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로 인해 고용이나 근로시간 감소의 위협을 받지 않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득이 될 것이다. 

 ②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감소율은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10% 상승은 근로시간을 약 17% 감소시킴)

③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고용을 약간 감소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1% 상승은 적용대상 근로자 신규채용을 6.6% 감소시킴)

④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이득은 일자리를 잃거나 신규취업 자리가 막힌 다른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상쇄될 것이며 상쇄효과가 이득효과보다 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김대일.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노동경제논집』35권 3호 (2012): 29-50.

남성일.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노동경제논집』 31권 3호 (2008): 1-19.『노동경제논집』 31권 3호 (2008):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