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간 상향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보고서

계층 간 상향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by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유성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본 축적 지원이 해법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IT 등 기술직종 확대 및 자본소득 격차심화 등이 원인

노동 관련 규제의 완화와 비정상적 노동 형태도 한 몫

양극화 현상 완화 위해 적극적 사회통합 정책 추진 

1. 가구 혹은 개인의 소득지위 변화가능성을 의미하는 소득이동성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1997년 평균 64.3%로 나타났지만 1998년~2002년 62.9%, 2003년~2008년에는 57.7%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소득 계층 간 이동이 둔화되면서 소득불평등 또한 고착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4년의 한국복지패널 분석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현재진행형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2. 통계청(2011)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사회경제적으로 하층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관해 응답자의 58.7%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관해서도 42.9%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계층이동의 둔화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OECD 국가 중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동성을 보이는 반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세대 간 소득이동성은 낮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한 국가일수록 빈곤 상태의 최하위층은 세대 내 상향이동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상향이동에서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득이동성의 둔화 원인으로는 IT 및 금융 분야의 확장에 따라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확대와 그에 따른 자본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각종 노동 관련 규제의 완화, 그리고 시간제 근로 등 비정상적인 노동 형태를 갖는 직종이 증가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향이동의 가능성은 현재의 사회구조적 상황이 지속되는 한 현재의 답보상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5. OECD가 제시한 계층 간 이동성의 둔화를 초래하는 원인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만 찾아질 수 있는 특별한 요인들도 있다.

   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다.

   ② 과거 사회적 상승이동의 주요 통로였던 교육기회에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조차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경우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③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세심한 관심과 지원대책 등이 요구된다. 이들 집단은 상대적으로 숫자상 소수(minority)라는 점에서 고용기회 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차별적 대우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6. 또한 2014년의 한국복지패널 분석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현재진행형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7. 계층 간 상향이동을 활성화를 위한 대책 

   ① 청년들의 계층이동성 제고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계층 간 상향이동과 관련한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 계층 간 상승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전제조건이므로, 능력 있는 청년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③ 취약계층의 구성원들이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④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광범위한 부문에서 시행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소득, 교육 등 사회적 자원의 편중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 상승이동을 달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계층 간 상향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by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유성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본 축적 지원이 해법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IT 등 기술직종 확대 및 자본소득 격차심화 등이 원인

노동 관련 규제의 완화와 비정상적 노동 형태도 한 몫

양극화 현상 완화 위해 적극적 사회통합 정책 추진 

1. 가구 혹은 개인의 소득지위 변화가능성을 의미하는 소득이동성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1997년 평균 64.3%로 나타났지만 1998년~2002년 62.9%, 2003년~2008년에는 57.7%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소득 계층 간 이동이 둔화되면서 소득불평등 또한 고착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4년의 한국복지패널 분석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현재진행형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2. 통계청(2011)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사회경제적으로 하층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관해 응답자의 58.7%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관해서도 42.9%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계층이동의 둔화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OECD 국가 중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동성을 보이는 반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세대 간 소득이동성은 낮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한 국가일수록 빈곤 상태의 최하위층은 세대 내 상향이동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상향이동에서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득이동성의 둔화 원인으로는 IT 및 금융 분야의 확장에 따라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확대와 그에 따른 자본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각종 노동 관련 규제의 완화, 그리고 시간제 근로 등 비정상적인 노동 형태를 갖는 직종이 증가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향이동의 가능성은 현재의 사회구조적 상황이 지속되는 한 현재의 답보상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5. OECD가 제시한 계층 간 이동성의 둔화를 초래하는 원인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만 찾아질 수 있는 특별한 요인들도 있다.

   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다.

   ② 과거 사회적 상승이동의 주요 통로였던 교육기회에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조차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경우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③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세심한 관심과 지원대책 등이 요구된다. 이들 집단은 상대적으로 숫자상 소수(minority)라는 점에서 고용기회 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차별적 대우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6. 또한 2014년의 한국복지패널 분석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현재진행형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7. 계층 간 상향이동을 활성화를 위한 대책 

   ① 청년들의 계층이동성 제고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계층 간 상향이동과 관련한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 계층 간 상승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전제조건이므로, 능력 있는 청년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③ 취약계층의 구성원들이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④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광범위한 부문에서 시행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소득, 교육 등 사회적 자원의 편중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 상승이동을 달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