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왜 문제인가? > 보고서

“복지지출, 빈곤층 해소에 도움주지 못 했다.”

취약계층 욕구 충족 및 예방중심의 사회보장제 도입을

복지공약의 경제 사회적 효과 검증장치 필요

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 부과 복지지출에 사용.

복지산업의 활성화와 질적 관리도 정책의 핵심 

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빈곤층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사례별 관리가 가능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질적 복지서비스의 증대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구조적 효율화가 필요하다. 

2.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개선방향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에 기반 한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우리의 미래사회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① 여성은 가사만 담당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배우자 연금 등은 여성들의 경제력이 없다는 가정 하에 도입된 것이다.

   ② 개인들의 생계비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조달된다고 가정하나 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자본시장 참여가 많고 이에 따라 자본소득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③ 계층 간 이전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해서 복지제도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형평성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④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대비 급여비율이 1보다 높아서 적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들의 노후연금을 자녀들인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⑤ 개인들의 평균수명이 정체되거나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3. 특히 ▲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단기적 고용을 이끌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양산하고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등에 대해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4. 복지지출의 정책과제

   ① 복지정책에 있어서 비용부담과 수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지문제는 포률리즘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공약의 경제 사회적 효과를 객관적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② 복지제도는 소득분배의 수단 이전에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우선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③ 예방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대표적인 ‘병 주고 약주는 제도’이고 ‘되로 주고 말로 빼는 제도(고소득층의 수혜 극대화)’이다

   ④ 복지정책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분담 문제도 함께 협의되어야 한다.

   ⑤ 중산층 부활 정책을 펴야 한다. 붕괴된 중산층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면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면 복지정책은 빈곤층에 집중하면서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⑥ 정부, 기업, 개인, 종교 및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모든 사회보험에서 다층 사회보장 혹은 다층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지금까지 복지정책은 재원조달에 대하여 거의 도외시되거나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복지지출 증가는 정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① 조세정책의 특성상 증세 혹은 세율인상으로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② 증세의 효과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수혜 증가가 아니라 무상복지를 중심으로 한 재원에 사용되어 중산층의 생활안정에만 기여할 수 있다. 즉,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원만한 복지정책과 이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증세보다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복지비 조달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를 부가하여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부의 소득세가 가능한 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6. 결론

  - 향후 과제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사례별 관리가 가능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질적 복지서비스의 증대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구조적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복지지출이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밀접히 관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복지지출이 급속히 상승할 수 있고, 질적 만족도도 개선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복지산업의 활성화와 질적 관리가 복지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① 경제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소비성 복지지출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고용창출과 성장이 연결될 수 있는 복지지출 및 복지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복지부문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면서 제조업이 하드웨어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면 이는 계층간 기회형평성을 제고하는 부수적 효과도 낳을 것이다.

   ② 복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이다. 그러나 이제는 바이오, IT, 전자 그리고 로봇 등의 기술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복지상품의 기술 집약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복지상품(서비스 포함)은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는 세계의 180여개 모든 나라와 73억 명의 모든 인구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제는 복지기술 및 서비스 능력의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지출, 빈곤층 해소에 도움주지 못 했다.”

취약계층 욕구 충족 및 예방중심의 사회보장제 도입을

복지공약의 경제 사회적 효과 검증장치 필요

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 부과 복지지출에 사용.

복지산업의 활성화와 질적 관리도 정책의 핵심 

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빈곤층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사례별 관리가 가능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질적 복지서비스의 증대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구조적 효율화가 필요하다. 

2.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개선방향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에 기반 한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우리의 미래사회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① 여성은 가사만 담당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배우자 연금 등은 여성들의 경제력이 없다는 가정 하에 도입된 것이다.

   ② 개인들의 생계비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조달된다고 가정하나 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자본시장 참여가 많고 이에 따라 자본소득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③ 계층 간 이전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해서 복지제도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형평성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④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대비 급여비율이 1보다 높아서 적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들의 노후연금을 자녀들인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⑤ 개인들의 평균수명이 정체되거나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3. 특히 ▲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단기적 고용을 이끌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양산하고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등에 대해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4. 복지지출의 정책과제

   ① 복지정책에 있어서 비용부담과 수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지문제는 포률리즘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공약의 경제 사회적 효과를 객관적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② 복지제도는 소득분배의 수단 이전에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우선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③ 예방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대표적인 ‘병 주고 약주는 제도’이고 ‘되로 주고 말로 빼는 제도(고소득층의 수혜 극대화)’이다

   ④ 복지정책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분담 문제도 함께 협의되어야 한다.

   ⑤ 중산층 부활 정책을 펴야 한다. 붕괴된 중산층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면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면 복지정책은 빈곤층에 집중하면서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⑥ 정부, 기업, 개인, 종교 및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모든 사회보험에서 다층 사회보장 혹은 다층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지금까지 복지정책은 재원조달에 대하여 거의 도외시되거나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복지지출 증가는 정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① 조세정책의 특성상 증세 혹은 세율인상으로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② 증세의 효과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수혜 증가가 아니라 무상복지를 중심으로 한 재원에 사용되어 중산층의 생활안정에만 기여할 수 있다. 즉,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원만한 복지정책과 이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증세보다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복지비 조달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를 부가하여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부의 소득세가 가능한 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6. 결론

  - 향후 과제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사례별 관리가 가능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질적 복지서비스의 증대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구조적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복지지출이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밀접히 관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복지지출이 급속히 상승할 수 있고, 질적 만족도도 개선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복지산업의 활성화와 질적 관리가 복지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① 경제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소비성 복지지출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고용창출과 성장이 연결될 수 있는 복지지출 및 복지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복지부문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면서 제조업이 하드웨어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면 이는 계층간 기회형평성을 제고하는 부수적 효과도 낳을 것이다.

   ② 복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이다. 그러나 이제는 바이오, IT, 전자 그리고 로봇 등의 기술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복지상품의 기술 집약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복지상품(서비스 포함)은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는 세계의 180여개 모든 나라와 73억 명의 모든 인구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제는 복지기술 및 서비스 능력의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