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재정전망 >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 따른 재정건전성, 선제적 대응 절실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활동은 정체, 사회보장지출은 크게 늘어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를 

1.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라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통일이라는 재정위험성도 안고 있으므로 재정여력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2.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2010년 4,941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頂点)을 찍은 후, 2060년 4,396만 명, 2100년에는 2,683만 명(2010년 인구의 54%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구피라미드는 중간 연령층이 많은 종형 구조에서 역삼각형의 항아리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향후 고령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3. 인구구조변화의 영향

 ① 노동시장 :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로 인해 점차 감소할 전망이며, 취업자 규모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규모 감소 및 고령화에 의해 202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것이다.

②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제성장률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 감소할 전망이다. 또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정상상태에 근접해 감에 따라 자본축적 속도가 둔화되고, 이로 인해 한계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임금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③ 세수에 미치는 영향 : 

  ▲ 소득세 : 금리하락으로 인해 이자소득세는 장기적으로 감소하나, 소득 불평등도 증가와 흑자법인소득 증가로 인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증가하여 전체 소득세수는 GDP 대비 소폭 증가할 것이다.

 ▲ 법인세 : 인구구조 변화로 GDP 대비 피용자 보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영업잉여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이 중 법인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GDP 대비 법인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이다.

 ▲ 부가가치세 : 면세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이 높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높아져 부가가치세수는 GDP 대비 감소할 것이다.

 ▲ 개별소비세(교통세 포함) : 신차 구입 및 유류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가구의 증가에 의해 개별소비세(교통세 포함)의 GDP 대비 비중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④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 2013년 3차 재정 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재정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 및 제도 성숙화(수급자 규모 증가), 인구감소(가입자 수 감소)가 맞물리면서, 향후 제도의 부양비(수급자/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산된다.

⑤ 사회보장지출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보장지출은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 지출이 사회보장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책제언

  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고령화 관련 연금 및 보험 재정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2007년 연금개혁 이후의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구한다.

    - 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비지출 효율화 방안 및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구축한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소득·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2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한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

   - 공기업 부채, 통일 등 재정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 사회보장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현행 GDP 대비 비율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218.6%에 이를 전망이다.

  ⇒ 따라서 분야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현행 GDP 대비 비율보다 감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별첨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그라프  

  “인구구조 변화 따른 재정건전성, 선제적 대응 절실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활동은 정체, 사회보장지출은 크게 늘어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를 

1.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라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통일이라는 재정위험성도 안고 있으므로 재정여력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2.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2010년 4,941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頂点)을 찍은 후, 2060년 4,396만 명, 2100년에는 2,683만 명(2010년 인구의 54%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구피라미드는 중간 연령층이 많은 종형 구조에서 역삼각형의 항아리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향후 고령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3. 인구구조변화의 영향

 ① 노동시장 :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로 인해 점차 감소할 전망이며, 취업자 규모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규모 감소 및 고령화에 의해 202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것이다.

②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제성장률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 감소할 전망이다. 또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정상상태에 근접해 감에 따라 자본축적 속도가 둔화되고, 이로 인해 한계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임금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③ 세수에 미치는 영향 : 

  ▲ 소득세 : 금리하락으로 인해 이자소득세는 장기적으로 감소하나, 소득 불평등도 증가와 흑자법인소득 증가로 인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증가하여 전체 소득세수는 GDP 대비 소폭 증가할 것이다.

 ▲ 법인세 : 인구구조 변화로 GDP 대비 피용자 보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영업잉여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이 중 법인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GDP 대비 법인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이다.

 ▲ 부가가치세 : 면세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이 높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높아져 부가가치세수는 GDP 대비 감소할 것이다.

 ▲ 개별소비세(교통세 포함) : 신차 구입 및 유류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가구의 증가에 의해 개별소비세(교통세 포함)의 GDP 대비 비중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④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 2013년 3차 재정 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재정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 및 제도 성숙화(수급자 규모 증가), 인구감소(가입자 수 감소)가 맞물리면서, 향후 제도의 부양비(수급자/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산된다.

⑤ 사회보장지출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보장지출은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 지출이 사회보장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책제언

  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고령화 관련 연금 및 보험 재정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2007년 연금개혁 이후의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구한다.

    - 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비지출 효율화 방안 및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구축한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소득·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2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한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

   - 공기업 부채, 통일 등 재정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 사회보장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현행 GDP 대비 비율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218.6%에 이를 전망이다.

  ⇒ 따라서 분야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현행 GDP 대비 비율보다 감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별첨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그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