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8)기계 > 보고서

“초심으로 돌아가 뿌리산업 기반확충이 중요”

스마트 부품·장비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화 촉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산업혁신운동 3.0 지속 추진   

현장중심 인력수급 및 양성체계 구축 

1. 기계산업은 광의의 개념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5대 업종을 포함(수송기계, 전기기계, 금속제품, 정밀기계, 일반기계)하고 있으나, 협의의 개념으로는 건설·공작·섬유·냉동공조·농기계 등 신성장산업의 설비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산업(기둥산업)으로서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 제조업의 기반산업, 미래창조주력산업, 산업간 파급효과 큰 산업, 기계산업 경쟁력이 국가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어 있다.

2. 기계산업의 발전과정은 60년대(태동단계) → 70년대(생산인프라구축) → 80년대(자립기반구축) → 

   90년대(기술기반구축) → 2000년대(산업고도화) → 2010년대(산업융합화)를 거쳐 왔으며, 현황으로서 생산 및 종사자가 2012년 생산 102조원(연평균 9.9%), 고용 30만 4천명(연평균 3.2%)이고,  교역량이 2013년 수출 464억불(연평균 14.0%), 무역수지 117억불(‘04 흑자전환)이며,  세계 일반기계시장에서 위치는 ‘00년 : 15위(1.75), ’06년 : 10위(2.2%), ‘08년: 9위(2.4%), ’13년: 8위(3.3%)를 차지해 왔다.

3. 그러나 작금 기계산업은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대외환경변화에 있어, 기계산업 글로벌 수출 시장 경쟁 심화,  비관세무역기술장벽(TBT) 증가와 함께 중국의 부상으로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기업 경쟁력 약화 및 일본 엔저 지속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으며, 한·중·일 FTA와 TPP 참여 추진(예상), 비관세 장벽 증가로 기술종속 → 수출환경 악화 → 기술유출 →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2) 융·복합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진국은 원천기술 및 융·복합화 기술을 바탕으로 신 성장 장비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는 완제품, 부품소재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지만 장비는 기술력 및 국산화율 미흡, 수출이 늘어도 고용 없는 성장 심화가 지속되고 있어 국산화율 제고가 시급히 필요하다.

  (3) 기계산업의 서비스화로 서비스 경쟁력이 기계산업의 핵심 가치로 부각되고 제조업의 부가가치 사슬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계산업 서비스 업체들의 영세성 및 중고기계 유통구조 취약, 기계설비 유통활성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인프라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4) 기술 고도화로 단일기업간 경쟁에서 생태계(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전환됨으로 하여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및 자본투자의 한계로 생산성 정체 지속,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5) 청년인력의 유입이 가장 낮고 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현장중심 인력공급기반 허약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4.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는, 

  (1) 대외환경 변화 대응할 수 있는 기계산업 역량 강화방안으로서,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의 가격경쟁력, 일본의 고도기술에 대응 할 수 있는 핵심 기계·부품의 기술개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및 주요 해외규격인증과 상호인정협정(MRA) 확대가 필요하다. 

  (2) 기계산업 융ㆍ복합화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방안으로서,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스마트 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기계산업 핵심장비ㆍ부품ㆍ기계요소 산업을 육성하고 4대 분야 13개 창조경제 산업엔진에 필요한 핵심장비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지속적인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을 위해 R&D 기획, 설계, 공정최적화 등 기계산업 가치사슬 전반부에 걸친 서비스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4)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과 함께 2~3차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 3.0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5) 현장중심 인력수급 및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계 주도의 인력수급 및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확산시켜야 한다. 

첨부: 1. <기계 산업의 경쟁력 현황, 전망 및 발전방안> 내용 요약

      2. 주제발표 내용

      3. 토론 내용 

참고동영상:  知특강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하나?(8)기계  

“초심으로 돌아가 뿌리산업 기반확충이 중요”

스마트 부품·장비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화 촉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산업혁신운동 3.0 지속 추진   

현장중심 인력수급 및 양성체계 구축 

1. 기계산업은 광의의 개념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5대 업종을 포함(수송기계, 전기기계, 금속제품, 정밀기계, 일반기계)하고 있으나, 협의의 개념으로는 건설·공작·섬유·냉동공조·농기계 등 신성장산업의 설비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산업(기둥산업)으로서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 제조업의 기반산업, 미래창조주력산업, 산업간 파급효과 큰 산업, 기계산업 경쟁력이 국가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어 있다.

2. 기계산업의 발전과정은 60년대(태동단계) → 70년대(생산인프라구축) → 80년대(자립기반구축) → 

   90년대(기술기반구축) → 2000년대(산업고도화) → 2010년대(산업융합화)를 거쳐 왔으며, 현황으로서 생산 및 종사자가 2012년 생산 102조원(연평균 9.9%), 고용 30만 4천명(연평균 3.2%)이고,  교역량이 2013년 수출 464억불(연평균 14.0%), 무역수지 117억불(‘04 흑자전환)이며,  세계 일반기계시장에서 위치는 ‘00년 : 15위(1.75), ’06년 : 10위(2.2%), ‘08년: 9위(2.4%), ’13년: 8위(3.3%)를 차지해 왔다.

3. 그러나 작금 기계산업은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대외환경변화에 있어, 기계산업 글로벌 수출 시장 경쟁 심화,  비관세무역기술장벽(TBT) 증가와 함께 중국의 부상으로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기업 경쟁력 약화 및 일본 엔저 지속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으며, 한·중·일 FTA와 TPP 참여 추진(예상), 비관세 장벽 증가로 기술종속 → 수출환경 악화 → 기술유출 →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2) 융·복합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진국은 원천기술 및 융·복합화 기술을 바탕으로 신 성장 장비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는 완제품, 부품소재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지만 장비는 기술력 및 국산화율 미흡, 수출이 늘어도 고용 없는 성장 심화가 지속되고 있어 국산화율 제고가 시급히 필요하다.

  (3) 기계산업의 서비스화로 서비스 경쟁력이 기계산업의 핵심 가치로 부각되고 제조업의 부가가치 사슬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계산업 서비스 업체들의 영세성 및 중고기계 유통구조 취약, 기계설비 유통활성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인프라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4) 기술 고도화로 단일기업간 경쟁에서 생태계(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전환됨으로 하여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및 자본투자의 한계로 생산성 정체 지속,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5) 청년인력의 유입이 가장 낮고 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현장중심 인력공급기반 허약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4.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는, 

  (1) 대외환경 변화 대응할 수 있는 기계산업 역량 강화방안으로서,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의 가격경쟁력, 일본의 고도기술에 대응 할 수 있는 핵심 기계·부품의 기술개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및 주요 해외규격인증과 상호인정협정(MRA) 확대가 필요하다. 

  (2) 기계산업 융ㆍ복합화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방안으로서,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스마트 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기계산업 핵심장비ㆍ부품ㆍ기계요소 산업을 육성하고 4대 분야 13개 창조경제 산업엔진에 필요한 핵심장비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지속적인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을 위해 R&D 기획, 설계, 공정최적화 등 기계산업 가치사슬 전반부에 걸친 서비스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4)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과 함께 2~3차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 3.0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5) 현장중심 인력수급 및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계 주도의 인력수급 및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확산시켜야 한다. 

첨부: 1. <기계 산업의 경쟁력 현황, 전망 및 발전방안> 내용 요약

      2. 주제발표 내용

      3. 토론 내용 

참고동영상:  知특강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하나?(8)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