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기반의 기술금융활성화 방안 > 보고서

“지재권 담보로 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절실하다.“

기술평가 기준을 객관적 평가항목 위주로 대체

지재권 관련 경험 있는 기술금융 전담 조직을 확보 

1. 기술금융 정책의 문제점

  ① 현 TCB(기술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 

     -26개 세부평가 항목 중에 지식재산권 관련 항목은 1개뿐이다.

  ② 특허가 한 건도 없는 기업이 기술신용도가 높게, 특허가 많이 있는 기업이 기술신용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③ 기술에 대한 담보 불가능으로 기술금융 부실화 우려가 있다.

     -기존 우량 거래고객을 위주로 기술금융 실적 채우기에 급급

2. 기술금융 환경의 문제점

   ① 금융기관의 자체 기술금융 담당 인원 부족하다.

   ② 금융기관의 자체 기술력 평가 모델이 미흡하다.

   ③ 기보, 신보에 정부가 직접 특허에 대해 등급 평가를 제공함에 따라 기술금융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기술평가 모델을 만드는 노력 대신 국가기관의 특허등급을 면피성으로 이용

     -국가주도의 특허등급평가 서비스는 민간서비스를 고사시켜 향후 서비스 질 저하우려

     -실제로 기술이 있는 기업보다는 기존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에 이름만 기술금융으로 대출

3. 기술금융 정책의 개선 방안

   ①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필요

   ② 부실화된 기업에서 담보 잡은 특허를 매입하고 사업화할 공적 자금 및 운용기관 필요

   ③ TCB의 평가항목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항목 위주로 대체

     -정부가 지식재산권 등급에 대한 평가서비스를 직접 하지 않고 기초 데이터만 민간에 개방 

     -민간 서비스 업체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여 평가 서비스 질을 올리는 정책 필요

  ④ 특정 수 이상 지식재산 관련 경험 있는 기술금융 전담 조직을 확보하고 자체 지식재산권 평가 모델을 구축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정책 

  ⑤ 기술금융인 경우는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장려하여 capital gain의 기회를 부여

4. 효과

  ①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실질적 기술기업이 재무상황에 상관없이 기술금융 혜택

  ② 부실화 된 기업의 특허를 매입해주는 기관으로 금융기관은 risk를 줄이며 기술금융 활성화

  ③ 특허매입 및 운용기관은 특허를 사업화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   

“지재권 담보로 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절실하다.“

기술평가 기준을 객관적 평가항목 위주로 대체

지재권 관련 경험 있는 기술금융 전담 조직을 확보 

1. 기술금융 정책의 문제점

  ① 현 TCB(기술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 

     -26개 세부평가 항목 중에 지식재산권 관련 항목은 1개뿐이다.

  ② 특허가 한 건도 없는 기업이 기술신용도가 높게, 특허가 많이 있는 기업이 기술신용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③ 기술에 대한 담보 불가능으로 기술금융 부실화 우려가 있다.

     -기존 우량 거래고객을 위주로 기술금융 실적 채우기에 급급

2. 기술금융 환경의 문제점

   ① 금융기관의 자체 기술금융 담당 인원 부족하다.

   ② 금융기관의 자체 기술력 평가 모델이 미흡하다.

   ③ 기보, 신보에 정부가 직접 특허에 대해 등급 평가를 제공함에 따라 기술금융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기술평가 모델을 만드는 노력 대신 국가기관의 특허등급을 면피성으로 이용

     -국가주도의 특허등급평가 서비스는 민간서비스를 고사시켜 향후 서비스 질 저하우려

     -실제로 기술이 있는 기업보다는 기존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에 이름만 기술금융으로 대출

3. 기술금융 정책의 개선 방안

   ①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필요

   ② 부실화된 기업에서 담보 잡은 특허를 매입하고 사업화할 공적 자금 및 운용기관 필요

   ③ TCB의 평가항목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항목 위주로 대체

     -정부가 지식재산권 등급에 대한 평가서비스를 직접 하지 않고 기초 데이터만 민간에 개방 

     -민간 서비스 업체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여 평가 서비스 질을 올리는 정책 필요

  ④ 특정 수 이상 지식재산 관련 경험 있는 기술금융 전담 조직을 확보하고 자체 지식재산권 평가 모델을 구축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정책 

  ⑤ 기술금융인 경우는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장려하여 capital gain의 기회를 부여

4. 효과

  ①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실질적 기술기업이 재무상황에 상관없이 기술금융 혜택

  ② 부실화 된 기업의 특허를 매입해주는 기관으로 금융기관은 risk를 줄이며 기술금융 활성화

  ③ 특허매입 및 운용기관은 특허를 사업화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