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컨트리 리스크 > 보고서

Moody’s, 종합평가 Aa3

경제적, 제도적, 정부 재정의 높은 능력 반영

EIU의 ‘Country Risk’ 평가등급 ‘BBB’ 유지

강력한 국제수지 포지션, 재정 ‘흑자(surplus)’ 등 평가 

1. 한국의 경제전망

 - 2014년 초반의 개인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에서 점차 완만하게 회복하는 단계에 있어, 2015년 GDP 성장률은 3.8% ~ 4.0%로 전망

-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문제가 관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은 적절하나, 현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최우선시 됨  

- 가계부채 위험성 주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은, 가계부채의 과중에 따른 위험성 증대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 

- Country Risk 평가 Sovereign 및 Currency 리스크는 양호하나, Banking 부문은 단기부채 문제, Political 리스크는 ‘비판’ 고조 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함   

- 신용평가(Credit Analysis); ‘Choi-nomics’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은 ‘474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나, 아직 효과는 크지 않음(‘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2. 한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   

 - 경제실적 유지 과제 향후 경제실적은 ‘근본적 구조조정’ 여하에 달렸음 

 - 정치 부문 과제 세월호 이후 비판 세력 증가, 정상화에 시간이 필요  

 - 대외 관계 환경 돌출적인(wayward) 북 핵 문제, 중국의 부상(浮上)에 따른 안보 환경 불안정 등으로, 한국 안보 ‘최후의 보장자(ultimate guarantor)’로써 역할을 해 온 미국과의 동맹 관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3. EIU의 한국의 ‘Country Risk’ 평가 (EIU, Oct. 2014) 

 - Country Risk (Nov. 14. 2014 기준) 등급 ‘BBB’ 유지

 - Sovereign Risk 평가 2015연도 예산에서 정부 지출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 2016년 기간 중 정부의 세입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록적인 재정 ‘흑자(surplus)’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Currency Risk 평가 강력한 국제수지 포지션(흑자, surpluses) 및 외환보유고 증가 등을 감안하면, 2015년 중 원화 가치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은행 부문의 대규모 단기 부채가 투자자 정서(sentiment)에 변동성을 가중시킬 것   

- Banking Risk 평가 은행 부문의 안정성 여하, 특히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정부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으로 남아 있을 것 만일, 경제성장 속도가 예상 외로 둔화되거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통화긴축 정책으로 선회하는 경우, 지불능력 문제(payment problems)가 부상할 수 있을 것  

- Political Risk 평가 집권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건 등, 최근의 각종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2017년 임기 종료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할 것   

- Economic Structure Risk 평가 중국 등 신흥국들의 교역 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EU를 포함한 선진국 수출시장의 중요성은 낮아질 것이나, 한국 경제의 높은 외수 의존도(heavily dependent on external demand)는 지속될 것 

4. Moody’s의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 (Moody’s, Dec. 2014)

 - 한국 국채 신용등급 ‘Aa3’, 재무 능력 ‘매우 높음’ 평가  

 - 종합 평가 Aa3 등급은 한국의 경제적, 제도적, 정부 재정의 높은 능력을 반영한 것이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혹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 등을 감안한 것  

 - 신용 능력의 원천 ① 정부 재정의 건전성 ② 경제의 글로벌 충격 대응력 ③ 수출 산업의 경쟁력 ④ 은행 부문의 대외 충격 대응 능력 향상 

 - Choi-nomics 평가 ‘경제개혁3개년 계획’과 함께 ‘474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조합으로,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 및 신뢰 회복을 겨냥한 것이나, 정책 도입 수개월 후 아직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음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은 원래 친(親)기업적이나, 새로운 정책들은 시장 개입 및 사회 · 경제 목표 달성이라는 전통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

- 경제개혁 3개년 계획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공공부문 부채 억제, 국내 수요 증대, 여성 및 청년들 생산 참여 확대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경제의 한 단계 향상을 위한 정책 (독일의 SME 지원 정책 성공 사례를 참고한 것)   

- IMF · OECD; ‘동 정책에 성공할 경우, 향후 5년 간 GDP가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 G20 정책 성공 시 기대성장률 평균 2.1%보다 훨씬 높음’   

Moody’s, 종합평가 Aa3

경제적, 제도적, 정부 재정의 높은 능력 반영

EIU의 ‘Country Risk’ 평가등급 ‘BBB’ 유지

강력한 국제수지 포지션, 재정 ‘흑자(surplus)’ 등 평가 

1. 한국의 경제전망

 - 2014년 초반의 개인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에서 점차 완만하게 회복하는 단계에 있어, 2015년 GDP 성장률은 3.8% ~ 4.0%로 전망

-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문제가 관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은 적절하나, 현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최우선시 됨  

- 가계부채 위험성 주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은, 가계부채의 과중에 따른 위험성 증대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 

- Country Risk 평가 Sovereign 및 Currency 리스크는 양호하나, Banking 부문은 단기부채 문제, Political 리스크는 ‘비판’ 고조 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함   

- 신용평가(Credit Analysis); ‘Choi-nomics’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은 ‘474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나, 아직 효과는 크지 않음(‘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2. 한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   

 - 경제실적 유지 과제 향후 경제실적은 ‘근본적 구조조정’ 여하에 달렸음 

 - 정치 부문 과제 세월호 이후 비판 세력 증가, 정상화에 시간이 필요  

 - 대외 관계 환경 돌출적인(wayward) 북 핵 문제, 중국의 부상(浮上)에 따른 안보 환경 불안정 등으로, 한국 안보 ‘최후의 보장자(ultimate guarantor)’로써 역할을 해 온 미국과의 동맹 관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3. EIU의 한국의 ‘Country Risk’ 평가 (EIU, Oct. 2014) 

 - Country Risk (Nov. 14. 2014 기준) 등급 ‘BBB’ 유지

 - Sovereign Risk 평가 2015연도 예산에서 정부 지출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 2016년 기간 중 정부의 세입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록적인 재정 ‘흑자(surplus)’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Currency Risk 평가 강력한 국제수지 포지션(흑자, surpluses) 및 외환보유고 증가 등을 감안하면, 2015년 중 원화 가치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은행 부문의 대규모 단기 부채가 투자자 정서(sentiment)에 변동성을 가중시킬 것   

- Banking Risk 평가 은행 부문의 안정성 여하, 특히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정부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으로 남아 있을 것 만일, 경제성장 속도가 예상 외로 둔화되거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통화긴축 정책으로 선회하는 경우, 지불능력 문제(payment problems)가 부상할 수 있을 것  

- Political Risk 평가 집권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건 등, 최근의 각종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2017년 임기 종료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할 것   

- Economic Structure Risk 평가 중국 등 신흥국들의 교역 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EU를 포함한 선진국 수출시장의 중요성은 낮아질 것이나, 한국 경제의 높은 외수 의존도(heavily dependent on external demand)는 지속될 것 

4. Moody’s의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 (Moody’s, Dec. 2014)

 - 한국 국채 신용등급 ‘Aa3’, 재무 능력 ‘매우 높음’ 평가  

 - 종합 평가 Aa3 등급은 한국의 경제적, 제도적, 정부 재정의 높은 능력을 반영한 것이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혹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 등을 감안한 것  

 - 신용 능력의 원천 ① 정부 재정의 건전성 ② 경제의 글로벌 충격 대응력 ③ 수출 산업의 경쟁력 ④ 은행 부문의 대외 충격 대응 능력 향상 

 - Choi-nomics 평가 ‘경제개혁3개년 계획’과 함께 ‘474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조합으로,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 및 신뢰 회복을 겨냥한 것이나, 정책 도입 수개월 후 아직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음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은 원래 친(親)기업적이나, 새로운 정책들은 시장 개입 및 사회 · 경제 목표 달성이라는 전통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

- 경제개혁 3개년 계획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공공부문 부채 억제, 국내 수요 증대, 여성 및 청년들 생산 참여 확대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경제의 한 단계 향상을 위한 정책 (독일의 SME 지원 정책 성공 사례를 참고한 것)   

- IMF · OECD; ‘동 정책에 성공할 경우, 향후 5년 간 GDP가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 G20 정책 성공 시 기대성장률 평균 2.1%보다 훨씬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