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전망 > 보고서

 “구조개혁과 기초체력 강화가 해답이다”​

▲ 세계경제

-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 상승세 주도로 2014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 

- 유럽 회복세가 매우 약하나, 다시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 2016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포함,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동조화할 위험

- 이럴 경우 정책대안이 없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

  ⇨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구조개혁과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가 절실

▲ 한국경제

- 2015년 3.5% 성장률 실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 세계경제 흐름 극복 위한 응하는 기초체력 강화가 관건

-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하는 포괄적 구조개혁

- 저성장∙ 고령화의 역사적 앞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 없다 

< 세계경제 여건과 전망>

1. 세계경제 환경

 ① 세계경제는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택금융 거품,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초래한 재정 건전성 문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 성장 역동성 대폭 저하 등의 유산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② 미국 금융완화(QE) 정책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넘치는 유동성과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지속적인 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만연하는 등 여건도 좋지않은 상황이다. 

 ③ 특히 QE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의 가격은 고평가되고 있는 반면 위험은 저평가된 상태이다. 따라서 금리상승시 시장반응의 불확실성이 높다. 여기에 지정학적 위험 증대와 고령화, 그리고 TFP(총요소생산성 :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성장 침체 등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2. IMF와 OECD의 경제전망

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4년보다 2015년에 더 높아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전망치 자체를 비관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낙관적인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downside risk”를 강조하고, 연말로 가면서 전망치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2013년 1월 4.1%에서 ‘14년 10월 3.3%로 낮아졌다. 2015년의 경우 현재 3.8% 전망에서 2015년 10월에는 과연  몇 %(3.5%?)로 낮아질 것인가?  

② 주요 지역별 경제 전망

 ◈ 미국 : 2015년에는 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것으로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 유럽 : Eurozone의 2분기 이후 성장이 둔화될 전망인데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수출 둔화가 주원인이다. 지정학적 위험 증대로 상방요인과 하방요인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 Bundesbank는 GDP성장률 전망을 2014년에 1.9%에서 1.4%로,2015년은 2.0%에서 1.0%로, 그리고 2016년은 1.8%에서 1.6%로 하향 수정(%)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내수 약화와 수출 위축이 나타날 전망

 -Eurozone 소비자물가상승률 11월 0.3% 상승, 5년 내 최저

 - 회복세도 구조적으로 제약받지만 그렇다고 경기 재침체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일본

 -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4%(연율 1.6%),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 는 여전히 부진하다.

 - 내년 10월 예정인 소비세 인상의 추가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 상실 문제가 돼되고 있다. 

 - 일본은행 출구전략 애로로 경제 불안 가중되고 있다.

 - Abenomics의 실패로 귀결된다고 볼수 있으며 1~2% 성장률 추세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

 - 11월 25일 단기금리 0.2% p 인하에 이어 내년 중반 추가금리 인하 전망이 지배적이다.

 - 지난 2014년 3분기 GDP성장률 7.3%(2013년 3분기 7.8%)로, 5년 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경기하강 압력 현저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조선∙ 태양광∙ 건자재 공급과잉 심각하고 물가상승률이 높다.

- 금년 GDP 성장률 7.2~7.4%로 목표 7.5%에 미달할 전망이다.

- 2015년 GDP성장률 목표 7%로 예상돼  ‘New Normal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

3. 세계경제의 종합 정리- secular stagnation(장기침체) 가능성

①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 상승세 주도로 2014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의 QE 종료 후에도 상당기간 현재의 저금리(최소 상반기) 수준과 유동성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② 미국 경제 상승세는 2015년으로 끝나고, 2016년부터 조정기에 진입, 성장률가 둔화 예상된다. 아울러 2015년 미국 경제상승세와 유럽 및 개도국 부진의 양극화 양상도 지속될 전망이다.

③ 유럽 회복세가 매우 약하고 느리나, 다시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

④ QE로 인한 국제과잉 유동성이 개도국 금융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되어 있어 미국 금리 상승 시 세계 금융시장의 자금이동불확실성 높다. 즉  risk premium과 가격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⑤ 2016년 유럽과 개도국 경제가 호전되지 않는 한, 세계경제는 미국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동조화할 위험이 크다. 중국경제도 지속적인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⑥ 2016년부터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할 경우, 정책대안이 없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IMF 등 국제기구가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구조개혁과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미연준 정책금리 인상 시 충격

   ① 미국 연준은 가능한 한 조기에 통화정책을 정상화 하고자 한다. 다음 경기후퇴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 여력 확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큰 폭으로 변화하여 세계금융시장의 금융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 있다.

  즉 ▲ 연준 금리 인상이 시장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되거나,▲ 연준 금리 인상에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반응하거나▲ 달러화 조달비용 상승으로 국제금융시장 자금조달 여건악화 

개도국시장으로부터 급격한 자금 유출과 가격 하락 위험 있다.

  ③ 미국금리인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 유의해 봐야 한다.

    - 먼저 QE가 종료되고 2015년 중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이미 조정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신흥국 주가 및 환율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신흥시장 국채가산금리 10월 이후 대폭 상승할 가능성

    - 미국 연준 금리 인상 ⇒ 세계적으로 연쇄적 금리 인상 초래 ⇒ 글로벌 투자자금 유출 ⇒ 비정상 상태에 있는 신흥시장의 금융자산 가격 정상화 과정 진입 : 채권가격 하락, 주가 하락, CDS 프레미엄 상승 ⇒ 환율 절하 ⇒ 기업 채권발행 애로

   - QE로 인하여 비정상상태에 있던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정상화”하는 과정의 진행 속도와 양상에 따라서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5. 세계무역환경과 원유가 전망

◈ 세계무역 증가율 둔화는 구조적 요인이 주도할 것이다.

   ① 선진경제권∙개도국 경제권은 성장 둔화로 수출수요가 둔화될 전망이다.

   ② 무역과 GDP간의 관계 변화: 무역규모의 변화의 GDP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하락하는 추세로 변했다. 특히 중국은 FDI 주도로 수입대체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중국-미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변화가 발생해 수입의존도 저하

   ③ 최근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업의 탄력성이 커지고, 제조업의 탄력성이 작아지고 있다. 

◈ 원유가 추이와 전망

  -7월 이래 46% 하락: 미국 shale 석유생산 증가로 세계 석유시장 공급 급증하는 한편 세계경제 회복 부진으로 수요증가 부진, 초과공급 압력 ↑6월말 미국 정부, 석유 수출 허용.7월 1일 지난 1년간 폐쇄되었던 리비아의 지중해 송유로 공급 재개를 계기로 국제유가 급락세

IEA, 12월 12일 국제석유시장 공급과잉 지속 예상 발표. 2015년 바렐당 $50 예상‘ 국제원유가 $58선 돌파이후 5일간 세계 증시 $1.2조 증발

 ⇛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 가중, 산유국 경제 위축의 충격 예상

< 한국경제 전망>

1. 각 기관들의 2015년도 경제전망 

 2.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  2015년의 3.5%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초점은 2016년부터 세계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한국 경제 흐름의 여하에 있다. 기본적으로 IMF∙OECD∙World Bank 공히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4년보다 2015년이 좋고, 2016년은 2015년보다 더 좋은 “미약하나 지속적인 호전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전망의 “down-side risk”를 강조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한국 경제가 2015년에 직면하게 될 불확실성

  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 국제금융시장의 반응

  ②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Secular stagnation”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만약 세계경제가 2015년에도 회복의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책대응의 틀조차도 상실한 혼미상태에 빠져 2016년부터 “장기저성장 국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국 경제에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세계 경제 장기침체 ⇒ 한국 경제 성장 저하 ⇒ 내수 침체 ⇒  소비 부진 ⇒ 서비스업 위축 ⇒ 자영업자 부채 상환 애로 ⇒가계부채 위기 ⇒ 금융기관 건전성 손상

*세계 경제 장기침체 ⇒ 수출 침체 ⇒ 기업 수익성 악화 ⇒ 기업 부실화

  ⇒ 금융기관 기업 대출자산 부실화 ⇒ 기업 구조조정

  - 경제적 패자(loser)의 양산으로 복지지출 수요 증대

◈“Secular stagnation”의 의미

“The term secular stagnation refers to a persistent tendency for a nation economy not only to grow slowly but more particularly to find it different or impossible to use fully its productive potential”< Robert Solow, Finance and Development, IMF, September 2014.>

3. 수출성장시대 끝, 내수성장 시대?

   ◈ 수출의존도가 50% 넘는 경제구조의 양면성

   - 긍정: 수출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에 탄력적으로 대응, 조기 위기 극복

   - 부정: 만성적, 세계 경제 변동위험에 과대 노출, 경제구조의 양극화 심화

      *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로 수출주도 성장시대는 끝났다. 

   ◈ 내수시장 확대 필요하지만 “답이 없다”

   - 시장구조 개혁 없이는 공염불

   - 저생산성 부문의 구조 구조개혁 필수

     (저생산성-저임금-빈곤의 악순환-내수시장 한계)

   - 취업자의 28%가 4인 이하 영세업체 근무, 취업자의 50%가 월 소득 200

     만원 이하  

  ◈ 기업이 투자에 인색한 이유

① 수출 부진 ⇒ 제조업 매출 부진 ⇒ 수익성 위기

   - 중국 자본재시장의 내수대체 본격화: “중후장대” 산업

   - 글로벌 경쟁력 저하 

② 세계경제 여건 불투명: down-side risk 증대 

③ 재벌 지배구조의 강점 약화

④ 투자 대상 불명확: 태양광 사업 실패,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전망 불투명

⑤ 중후장대 산업의 세계적 공급과잉: 철강, 조선, 석유화학

◈ 구조개혁의 과제

①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②저생산성 산업 구조개혁: 서비스업

③독과점 구조개혁: 관세 장벽 하에서 보호받는 산업

④공기업 개혁

⑤기업 구조조정

⑥복지시스템 개혁: 낭비, 비효율성 혁신

4.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① 피할 수 없는 현실 상황 

  - 단기적: 미국 금리인상 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기업 투자  

              위축, 가계 소비 부진

  - 중∙ 장기: 가계 부채 위험, 중국 성장 둔화,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

  - 구조적: 저성장∙ 고령화 문제

②  대응: 개발시대의 거품을 걷어내는 구조조정

  - 성장잠재력 제고,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

  - 포괄적 구조개혁 추진 필요: 단편적 구조개혁은 시간 낭비

  - 불편한 진실들을 외면, 모두가 “네 탓＂

③ 저성장∙ 고령화의 역사적 시간 앞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 역사적 시간과의 싸움: 역사적 시간을 낭비한 罪를 짓고 있다(?)

 관련 동영상: 2015년 경제전망

 “구조개혁과 기초체력 강화가 해답이다”​

▲ 세계경제

-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 상승세 주도로 2014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 

- 유럽 회복세가 매우 약하나, 다시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 2016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포함,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동조화할 위험

- 이럴 경우 정책대안이 없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

  ⇨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구조개혁과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가 절실

▲ 한국경제

- 2015년 3.5% 성장률 실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 세계경제 흐름 극복 위한 응하는 기초체력 강화가 관건

-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하는 포괄적 구조개혁

- 저성장∙ 고령화의 역사적 앞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 없다 

< 세계경제 여건과 전망>

1. 세계경제 환경

 ① 세계경제는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택금융 거품,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초래한 재정 건전성 문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 성장 역동성 대폭 저하 등의 유산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② 미국 금융완화(QE) 정책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넘치는 유동성과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지속적인 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만연하는 등 여건도 좋지않은 상황이다. 

 ③ 특히 QE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의 가격은 고평가되고 있는 반면 위험은 저평가된 상태이다. 따라서 금리상승시 시장반응의 불확실성이 높다. 여기에 지정학적 위험 증대와 고령화, 그리고 TFP(총요소생산성 :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성장 침체 등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2. IMF와 OECD의 경제전망

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4년보다 2015년에 더 높아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전망치 자체를 비관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낙관적인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downside risk”를 강조하고, 연말로 가면서 전망치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2013년 1월 4.1%에서 ‘14년 10월 3.3%로 낮아졌다. 2015년의 경우 현재 3.8% 전망에서 2015년 10월에는 과연  몇 %(3.5%?)로 낮아질 것인가?  

② 주요 지역별 경제 전망

 ◈ 미국 : 2015년에는 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것으로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 유럽 : Eurozone의 2분기 이후 성장이 둔화될 전망인데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수출 둔화가 주원인이다. 지정학적 위험 증대로 상방요인과 하방요인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 Bundesbank는 GDP성장률 전망을 2014년에 1.9%에서 1.4%로,2015년은 2.0%에서 1.0%로, 그리고 2016년은 1.8%에서 1.6%로 하향 수정(%)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내수 약화와 수출 위축이 나타날 전망

 -Eurozone 소비자물가상승률 11월 0.3% 상승, 5년 내 최저

 - 회복세도 구조적으로 제약받지만 그렇다고 경기 재침체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일본

 -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4%(연율 1.6%),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 는 여전히 부진하다.

 - 내년 10월 예정인 소비세 인상의 추가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 상실 문제가 돼되고 있다. 

 - 일본은행 출구전략 애로로 경제 불안 가중되고 있다.

 - Abenomics의 실패로 귀결된다고 볼수 있으며 1~2% 성장률 추세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

 - 11월 25일 단기금리 0.2% p 인하에 이어 내년 중반 추가금리 인하 전망이 지배적이다.

 - 지난 2014년 3분기 GDP성장률 7.3%(2013년 3분기 7.8%)로, 5년 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경기하강 압력 현저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조선∙ 태양광∙ 건자재 공급과잉 심각하고 물가상승률이 높다.

- 금년 GDP 성장률 7.2~7.4%로 목표 7.5%에 미달할 전망이다.

- 2015년 GDP성장률 목표 7%로 예상돼  ‘New Normal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

3. 세계경제의 종합 정리- secular stagnation(장기침체) 가능성

①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 상승세 주도로 2014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의 QE 종료 후에도 상당기간 현재의 저금리(최소 상반기) 수준과 유동성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② 미국 경제 상승세는 2015년으로 끝나고, 2016년부터 조정기에 진입, 성장률가 둔화 예상된다. 아울러 2015년 미국 경제상승세와 유럽 및 개도국 부진의 양극화 양상도 지속될 전망이다.

③ 유럽 회복세가 매우 약하고 느리나, 다시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

④ QE로 인한 국제과잉 유동성이 개도국 금융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되어 있어 미국 금리 상승 시 세계 금융시장의 자금이동불확실성 높다. 즉  risk premium과 가격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⑤ 2016년 유럽과 개도국 경제가 호전되지 않는 한, 세계경제는 미국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동조화할 위험이 크다. 중국경제도 지속적인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⑥ 2016년부터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할 경우, 정책대안이 없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IMF 등 국제기구가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구조개혁과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미연준 정책금리 인상 시 충격

   ① 미국 연준은 가능한 한 조기에 통화정책을 정상화 하고자 한다. 다음 경기후퇴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 여력 확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큰 폭으로 변화하여 세계금융시장의 금융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 있다.

  즉 ▲ 연준 금리 인상이 시장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되거나,▲ 연준 금리 인상에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반응하거나▲ 달러화 조달비용 상승으로 국제금융시장 자금조달 여건악화 

개도국시장으로부터 급격한 자금 유출과 가격 하락 위험 있다.

  ③ 미국금리인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 유의해 봐야 한다.

    - 먼저 QE가 종료되고 2015년 중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이미 조정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신흥국 주가 및 환율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신흥시장 국채가산금리 10월 이후 대폭 상승할 가능성

    - 미국 연준 금리 인상 ⇒ 세계적으로 연쇄적 금리 인상 초래 ⇒ 글로벌 투자자금 유출 ⇒ 비정상 상태에 있는 신흥시장의 금융자산 가격 정상화 과정 진입 : 채권가격 하락, 주가 하락, CDS 프레미엄 상승 ⇒ 환율 절하 ⇒ 기업 채권발행 애로

   - QE로 인하여 비정상상태에 있던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정상화”하는 과정의 진행 속도와 양상에 따라서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5. 세계무역환경과 원유가 전망

◈ 세계무역 증가율 둔화는 구조적 요인이 주도할 것이다.

   ① 선진경제권∙개도국 경제권은 성장 둔화로 수출수요가 둔화될 전망이다.

   ② 무역과 GDP간의 관계 변화: 무역규모의 변화의 GDP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하락하는 추세로 변했다. 특히 중국은 FDI 주도로 수입대체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중국-미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변화가 발생해 수입의존도 저하

   ③ 최근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업의 탄력성이 커지고, 제조업의 탄력성이 작아지고 있다. 

◈ 원유가 추이와 전망

  -7월 이래 46% 하락: 미국 shale 석유생산 증가로 세계 석유시장 공급 급증하는 한편 세계경제 회복 부진으로 수요증가 부진, 초과공급 압력 ↑6월말 미국 정부, 석유 수출 허용.7월 1일 지난 1년간 폐쇄되었던 리비아의 지중해 송유로 공급 재개를 계기로 국제유가 급락세

IEA, 12월 12일 국제석유시장 공급과잉 지속 예상 발표. 2015년 바렐당 $50 예상‘ 국제원유가 $58선 돌파이후 5일간 세계 증시 $1.2조 증발

 ⇛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 가중, 산유국 경제 위축의 충격 예상

< 한국경제 전망>

1. 각 기관들의 2015년도 경제전망 

 2.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  2015년의 3.5%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초점은 2016년부터 세계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한국 경제 흐름의 여하에 있다. 기본적으로 IMF∙OECD∙World Bank 공히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4년보다 2015년이 좋고, 2016년은 2015년보다 더 좋은 “미약하나 지속적인 호전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전망의 “down-side risk”를 강조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한국 경제가 2015년에 직면하게 될 불확실성

  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 국제금융시장의 반응

  ②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Secular stagnation”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만약 세계경제가 2015년에도 회복의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책대응의 틀조차도 상실한 혼미상태에 빠져 2016년부터 “장기저성장 국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국 경제에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세계 경제 장기침체 ⇒ 한국 경제 성장 저하 ⇒ 내수 침체 ⇒  소비 부진 ⇒ 서비스업 위축 ⇒ 자영업자 부채 상환 애로 ⇒가계부채 위기 ⇒ 금융기관 건전성 손상

*세계 경제 장기침체 ⇒ 수출 침체 ⇒ 기업 수익성 악화 ⇒ 기업 부실화

  ⇒ 금융기관 기업 대출자산 부실화 ⇒ 기업 구조조정

  - 경제적 패자(loser)의 양산으로 복지지출 수요 증대

◈“Secular stagnation”의 의미

“The term secular stagnation refers to a persistent tendency for a nation economy not only to grow slowly but more particularly to find it different or impossible to use fully its productive potential”< Robert Solow, Finance and Development, IMF, September 2014.>

3. 수출성장시대 끝, 내수성장 시대?

   ◈ 수출의존도가 50% 넘는 경제구조의 양면성

   - 긍정: 수출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에 탄력적으로 대응, 조기 위기 극복

   - 부정: 만성적, 세계 경제 변동위험에 과대 노출, 경제구조의 양극화 심화

      *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로 수출주도 성장시대는 끝났다. 

   ◈ 내수시장 확대 필요하지만 “답이 없다”

   - 시장구조 개혁 없이는 공염불

   - 저생산성 부문의 구조 구조개혁 필수

     (저생산성-저임금-빈곤의 악순환-내수시장 한계)

   - 취업자의 28%가 4인 이하 영세업체 근무, 취업자의 50%가 월 소득 200

     만원 이하  

  ◈ 기업이 투자에 인색한 이유

① 수출 부진 ⇒ 제조업 매출 부진 ⇒ 수익성 위기

   - 중국 자본재시장의 내수대체 본격화: “중후장대” 산업

   - 글로벌 경쟁력 저하 

② 세계경제 여건 불투명: down-side risk 증대 

③ 재벌 지배구조의 강점 약화

④ 투자 대상 불명확: 태양광 사업 실패,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전망 불투명

⑤ 중후장대 산업의 세계적 공급과잉: 철강, 조선, 석유화학

◈ 구조개혁의 과제

①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②저생산성 산업 구조개혁: 서비스업

③독과점 구조개혁: 관세 장벽 하에서 보호받는 산업

④공기업 개혁

⑤기업 구조조정

⑥복지시스템 개혁: 낭비, 비효율성 혁신

4.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① 피할 수 없는 현실 상황 

  - 단기적: 미국 금리인상 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기업 투자  

              위축, 가계 소비 부진

  - 중∙ 장기: 가계 부채 위험, 중국 성장 둔화,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

  - 구조적: 저성장∙ 고령화 문제

②  대응: 개발시대의 거품을 걷어내는 구조조정

  - 성장잠재력 제고,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

  - 포괄적 구조개혁 추진 필요: 단편적 구조개혁은 시간 낭비

  - 불편한 진실들을 외면, 모두가 “네 탓＂

③ 저성장∙ 고령화의 역사적 시간 앞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 역사적 시간과의 싸움: 역사적 시간을 낭비한 罪를 짓고 있다(?)

 관련 동영상: 2015년 경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