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치전망-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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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이제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집권 2년차 시행착오와 위기,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야

막연한 의혹과 불만이 분노와 혐오로 바뀌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1.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expectation)은 약화되고, 대통령의 권위는 크게 흔들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집권한 지 3년이 다가오는데 이렇다 할 성과(performance)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세월호 참사 등 정부가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

 - 대통령 어젠다의 과잉으로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

 - 대통령이 약속했던 핵심 공약들이 줄줄이 파기

 - 대통령 최측근들의 권력 투쟁

 - 여당에 비주류 지도 체제 등장

☞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 정국은 한마디로 ‘혼돈과 무책임’의 연속이었다.

2. 역대정부의 집권 3년차가 주는 교훈

 ①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② 경제가 최대 변수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그 어떤 처방책도 속수무책 

 ③ 집권당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충돌은 결국 정치 불안정을 가져오고 대통령의 권위에 치명적이 독이 되었다.  

3.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전망

①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변할 것인가? 

  - 자기 확신이 강하면 자신의 기존 스타일을 바꾸기 어렵다.  

② 대통령은 정치 승부수를 띠울 것인가?

  - 남북관계 개선(예: 5․24 조치 해제) 또는 ‘MB 때리기’ 

③ 읍참마속의 인적 개편이 이뤄질 것인가? 

  - 비선 실세' 의혹 보고서로 인한 혼란정국을 마무리 짓고 국정쇄신을 단행하기 위해선 김 기춘 비서실장 교체가 불가피할지 모른다. 규모와 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집권 역대 정부에서는 늦어도 집권 2년차 상반기에는 쇄신용 개각을 단행했다.

④ 당․청 관계: 무대의 반격이 시작될 것인가?

  -‘대통령+ 친박’ 대 ‘3M(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 친이’ 간 혈투 예상 

⑤ 레임 덕(Lame Duck)은 시작되는가? 

   -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야당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고착화 가능성 크다. 

☞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대통령의 행정 독주적 리더십, 무기력한 여당, 존재감 없는 야당, 정치권력화된 시민단체,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언론 등이 결합되어 기존의 ‘대결적 민주주의’의 틀이 깨질 것 같지 않다.     

4.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과제

① 박 대통령이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 2년차 때 겪은 시행착오와 위기를 집권 3년차에 긍정의 에너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고,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 따라서 민심을 이끌어 낼 줄 아는 자가 법령을 제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깊이 음미해볼 만한 말이다.

③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의혹과 불만이 분노와 지긋지긋한 혐오로 바뀌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은 이제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국민이 행복한 시대“가 ”국민이 불안한 시대“로 바뀌지 않을지 숙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정상적인 한국 정치의 미래에도 희망이 생기고 정상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관련 동영상: 2015년 정치전망_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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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이제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집권 2년차 시행착오와 위기,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야

막연한 의혹과 불만이 분노와 혐오로 바뀌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1.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expectation)은 약화되고, 대통령의 권위는 크게 흔들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집권한 지 3년이 다가오는데 이렇다 할 성과(performance)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세월호 참사 등 정부가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

 - 대통령 어젠다의 과잉으로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

 - 대통령이 약속했던 핵심 공약들이 줄줄이 파기

 - 대통령 최측근들의 권력 투쟁

 - 여당에 비주류 지도 체제 등장

☞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 정국은 한마디로 ‘혼돈과 무책임’의 연속이었다.

2. 역대정부의 집권 3년차가 주는 교훈

 ①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② 경제가 최대 변수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그 어떤 처방책도 속수무책 

 ③ 집권당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충돌은 결국 정치 불안정을 가져오고 대통령의 권위에 치명적이 독이 되었다.  

3.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전망

①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변할 것인가? 

  - 자기 확신이 강하면 자신의 기존 스타일을 바꾸기 어렵다.  

② 대통령은 정치 승부수를 띠울 것인가?

  - 남북관계 개선(예: 5․24 조치 해제) 또는 ‘MB 때리기’ 

③ 읍참마속의 인적 개편이 이뤄질 것인가? 

  - 비선 실세' 의혹 보고서로 인한 혼란정국을 마무리 짓고 국정쇄신을 단행하기 위해선 김 기춘 비서실장 교체가 불가피할지 모른다. 규모와 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집권 역대 정부에서는 늦어도 집권 2년차 상반기에는 쇄신용 개각을 단행했다.

④ 당․청 관계: 무대의 반격이 시작될 것인가?

  -‘대통령+ 친박’ 대 ‘3M(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 친이’ 간 혈투 예상 

⑤ 레임 덕(Lame Duck)은 시작되는가? 

   -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야당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고착화 가능성 크다. 

☞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대통령의 행정 독주적 리더십, 무기력한 여당, 존재감 없는 야당, 정치권력화된 시민단체,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언론 등이 결합되어 기존의 ‘대결적 민주주의’의 틀이 깨질 것 같지 않다.     

4.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과제

① 박 대통령이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 2년차 때 겪은 시행착오와 위기를 집권 3년차에 긍정의 에너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고,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 따라서 민심을 이끌어 낼 줄 아는 자가 법령을 제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깊이 음미해볼 만한 말이다.

③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의혹과 불만이 분노와 지긋지긋한 혐오로 바뀌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은 이제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국민이 행복한 시대“가 ”국민이 불안한 시대“로 바뀌지 않을지 숙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정상적인 한국 정치의 미래에도 희망이 생기고 정상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관련 동영상: 2015년 정치전망_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