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반빈곤(Anti-Poverty)정책 피케티 신드롬과 정책적 대안들 > 보고서

<최근의 복지사회는 빈곤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나 빈곤층에 대한 차별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이 더 강조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소득기준 일괄지원 방식 바꾸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기준 완화

긴급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지자체 결정 재량권 강화

현행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에도 급여나 혜택 확대

비수급 빈곤층 약 117만 명에 대해 지원책 강구를

    1.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빈곤의 문제를 단순한 소득수준이 낮고, 물질적인 자원의 결핍 차원에서만 논하는 경향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반-빈곤정책은 복지 예산을 늘리면서 복지수혜대상을 늘리거나 급여를 높이는 쪽으로, 즉 양적인 팽창을 위주로 한 정책이 관성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복지사회는 빈곤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나 빈곤층에 대한 차별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이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현상의 문제가 특별히 심각한 것은 선진국과 달리 저출산 기저(基底)가 장기화 되어서 향후 노인을 부양하는 인구 즉 생산 가능한 인구도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활동의 제약과 소득의 불안정, 의료비나 소비의 지출증가로 인한 가계수지의 악화 등으로 인해 노인 스스로 느끼는 어려움과 함께 부양부담을 안게 되는 경제활동기의 청년들의 빈곤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3.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구조나 정부재정을 감안하였을 때 단순히 양적인 지출을 통해서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4. 기존의 기초생활지원제도와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소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바꾸어서 소득이 일정부분 이상이라 하더라도 욕구조사를 기준으로 부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기준을 완화, 축소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약 117만 명에 대해 복지욕구에 맞추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관련된 쟁점은 ① 빈곤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빈곤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②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예방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③ 현재의 제도가 가족에 의한 부양의존을 점차적으로 약화시키고 개인별 지원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다.

6.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즉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구성하는 세부 급여별 수급자격을 별도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일부 급여, 예컨대 교육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수급권 범위를 기존 차(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할 여력이 생기고, 기존 수급권자들이 안심하고 탈수급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의 복지사회는 빈곤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나 빈곤층에 대한 차별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이 더 강조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소득기준 일괄지원 방식 바꾸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기준 완화

긴급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지자체 결정 재량권 강화

현행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에도 급여나 혜택 확대

비수급 빈곤층 약 117만 명에 대해 지원책 강구를

    1.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빈곤의 문제를 단순한 소득수준이 낮고, 물질적인 자원의 결핍 차원에서만 논하는 경향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반-빈곤정책은 복지 예산을 늘리면서 복지수혜대상을 늘리거나 급여를 높이는 쪽으로, 즉 양적인 팽창을 위주로 한 정책이 관성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복지사회는 빈곤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나 빈곤층에 대한 차별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이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현상의 문제가 특별히 심각한 것은 선진국과 달리 저출산 기저(基底)가 장기화 되어서 향후 노인을 부양하는 인구 즉 생산 가능한 인구도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활동의 제약과 소득의 불안정, 의료비나 소비의 지출증가로 인한 가계수지의 악화 등으로 인해 노인 스스로 느끼는 어려움과 함께 부양부담을 안게 되는 경제활동기의 청년들의 빈곤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3.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구조나 정부재정을 감안하였을 때 단순히 양적인 지출을 통해서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4. 기존의 기초생활지원제도와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소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바꾸어서 소득이 일정부분 이상이라 하더라도 욕구조사를 기준으로 부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기준을 완화, 축소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약 117만 명에 대해 복지욕구에 맞추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관련된 쟁점은 ① 빈곤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빈곤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②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예방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③ 현재의 제도가 가족에 의한 부양의존을 점차적으로 약화시키고 개인별 지원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다.

6.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즉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구성하는 세부 급여별 수급자격을 별도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일부 급여, 예컨대 교육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수급권 범위를 기존 차(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할 여력이 생기고, 기존 수급권자들이 안심하고 탈수급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