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IT융합 금융의 발전과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 보고서

“중국 IT융합금융 무섭게 성장하는 데, 우리는? ”

온라인금융 거래 활성화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필요

외국 선도기업들에 국내시장 먼저 내주는 일 없어야 

한‧중 간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다.

위안화 연계상품 개발 등 양국협력 적극 모색을 

​​​1. 세계적인 온라인금융의 발전추세에 편승하여 중국의 IT융합 금융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들이 많다. 

2. 중국 IT융합 금융의 발전현황

   ①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제3자 결제 보증시스템’의 정착  

   ② 온라인 펀드의 등장 및 확산

   ③ 온라인 대출의  확산 

   ④ 온라인 금융기법의 다양화·고도화 및 거래기업들의 구조개편     

 3. 중국 IT융합 금융의 전망과 과제

  -중국의 IT융합 금융거래는 실물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인터넷인구 및 모바일기기 사용인구 증대를 배경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전자상거래규모는 2013년 10.2조 위안에서  2017년에 21.6조 위안으로 배증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함께 공존할 것으로 보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작지 않다.

<긍정적인 요소>

   ① 제3자 결제에 의한 전자상거래 등은 신용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 하에서 거래비용의 절감 및 시장의 효율화에 기여

   ② ‘위어바오’와 같은 온라인 펀드의 등장으로 공상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들이 규제금리인  예금금리를 금리상한선(1년물 정기예금기준 연 3.3%)까지 인상하는 등 금리 현실화에도 기여하고 기존 은행들의 유사한 펀드상품들의 개발을 자극 

   ③ 온라인 대출플랫폼은 고객 거래상황,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평가 등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에 기여

   ④ ‘알리바바’, ‘텐센트’(Tencent), ‘징동’(JD) 등 인터넷서비스기업들이 추진중인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사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부정적인 요소>

   ① 거래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관리감독시스템으로는 거래내용에 대한 판별 및 리스크의 판단이 어려워지며 관리감독범위가 약화되고 강도는 약화되는 결과 초래

   ② 전통적인 금융기관 업무와 비교하여 온라인 금융은 리스크의 완전한 식별 곤란, 기기조작 과정의 조작 리스크 존재, 고의적이고 변칙적인 위법거래 발생 문제 등 완전하고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    

   ③ 온라인 금융도 신용창조의 기능을 가지나 전체 통화관리감독정책의 대상이 되고있지 못하고, 특히 적절한 측정지표 시스템과 정확한 통계가 미흡해 온라인 금융의 위기 발생 시 전체 금융시스템으로의  파급 가능성    

 <향후 과제들>

   ① 이용자의 개인신상 정보 노출, 시스템 해킹문제 등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과 새로운 안전기술의 확보 등 안전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② 온라인 금융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제도의 정비

   ③ 온라인금융거래와 관련한 사기 및 제품하자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관련 법·규정의 개선

   ④ 온라인금융거래에 대한 적법한 과세문제 (온라인 구매 중 영수증 발행은 30%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

   ⑤ 인터넷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 등 통화정책대상 편입여부 결정    

4.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① 대중국관계에 있어서도 향후 중국의 자본자유화 및 위안화 국제화 진전, 한·중간 FTA타결 등으로 양국간의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게 밀접하게 연계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

  ② 국내 온라인금융업무가 단순송금 및 지급결제업무외에  온라인 펀드, 온라인 대출 등 보다 다양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개혁 필요

  ③ IT융합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나 제도 정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 외국의 이 분야의 선도 기업들에 시장을 선점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함    

  ④ 한국의 최대소비시장인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금융협력에 있어서는 중국의 시장특성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자세로 실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    

  ⑤ 현재 추진 중인 한·중간 전자상거래분야 등의 협력증진사업은 주로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위안화와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온라인 금융협력도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음

“중국 IT융합금융 무섭게 성장하는 데, 우리는? ”

온라인금융 거래 활성화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필요

외국 선도기업들에 국내시장 먼저 내주는 일 없어야 

한‧중 간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다.

위안화 연계상품 개발 등 양국협력 적극 모색을 

​​​1. 세계적인 온라인금융의 발전추세에 편승하여 중국의 IT융합 금융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들이 많다. 

2. 중국 IT융합 금융의 발전현황

   ①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제3자 결제 보증시스템’의 정착  

   ② 온라인 펀드의 등장 및 확산

   ③ 온라인 대출의  확산 

   ④ 온라인 금융기법의 다양화·고도화 및 거래기업들의 구조개편     

 3. 중국 IT융합 금융의 전망과 과제

  -중국의 IT융합 금융거래는 실물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인터넷인구 및 모바일기기 사용인구 증대를 배경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전자상거래규모는 2013년 10.2조 위안에서  2017년에 21.6조 위안으로 배증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함께 공존할 것으로 보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작지 않다.

<긍정적인 요소>

   ① 제3자 결제에 의한 전자상거래 등은 신용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 하에서 거래비용의 절감 및 시장의 효율화에 기여

   ② ‘위어바오’와 같은 온라인 펀드의 등장으로 공상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들이 규제금리인  예금금리를 금리상한선(1년물 정기예금기준 연 3.3%)까지 인상하는 등 금리 현실화에도 기여하고 기존 은행들의 유사한 펀드상품들의 개발을 자극 

   ③ 온라인 대출플랫폼은 고객 거래상황,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평가 등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에 기여

   ④ ‘알리바바’, ‘텐센트’(Tencent), ‘징동’(JD) 등 인터넷서비스기업들이 추진중인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사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부정적인 요소>

   ① 거래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관리감독시스템으로는 거래내용에 대한 판별 및 리스크의 판단이 어려워지며 관리감독범위가 약화되고 강도는 약화되는 결과 초래

   ② 전통적인 금융기관 업무와 비교하여 온라인 금융은 리스크의 완전한 식별 곤란, 기기조작 과정의 조작 리스크 존재, 고의적이고 변칙적인 위법거래 발생 문제 등 완전하고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    

   ③ 온라인 금융도 신용창조의 기능을 가지나 전체 통화관리감독정책의 대상이 되고있지 못하고, 특히 적절한 측정지표 시스템과 정확한 통계가 미흡해 온라인 금융의 위기 발생 시 전체 금융시스템으로의  파급 가능성    

 <향후 과제들>

   ① 이용자의 개인신상 정보 노출, 시스템 해킹문제 등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과 새로운 안전기술의 확보 등 안전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② 온라인 금융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제도의 정비

   ③ 온라인금융거래와 관련한 사기 및 제품하자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관련 법·규정의 개선

   ④ 온라인금융거래에 대한 적법한 과세문제 (온라인 구매 중 영수증 발행은 30%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

   ⑤ 인터넷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 등 통화정책대상 편입여부 결정    

4.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① 대중국관계에 있어서도 향후 중국의 자본자유화 및 위안화 국제화 진전, 한·중간 FTA타결 등으로 양국간의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게 밀접하게 연계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

  ② 국내 온라인금융업무가 단순송금 및 지급결제업무외에  온라인 펀드, 온라인 대출 등 보다 다양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개혁 필요

  ③ IT융합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나 제도 정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 외국의 이 분야의 선도 기업들에 시장을 선점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함    

  ④ 한국의 최대소비시장인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금융협력에 있어서는 중국의 시장특성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자세로 실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    

  ⑤ 현재 추진 중인 한·중간 전자상거래분야 등의 협력증진사업은 주로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위안화와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온라인 금융협력도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