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개선 방향 > 보고서

“해외 석유자원 개발 위축되어선 안 된다.” 자원개발의 투명성 확보 및 금융 활성화 선행돼야 석탄가치 재발견-국가 정책적 차원 접근 필요 동북아 그리드 구상은 재검토돼야 한다. 국가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 절실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1. 교착상태를 보여 왔던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공급 계약이 전격적으로 체결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하는 등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 내전의 격화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일가스 혁명’의 지속, 그리고 일본의 원자력 발전 재가동 시도 등은 향후 세계 에너지수급의 크나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해 가야만 한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 시스템과 전문기업이 아닌 특정 개인에 의존하는 개발추진, 해외자원개발 성공 여부의 판단에 대한 객관적 검증 시스템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점을 거울삼아 새로운 전략의 강구가 불가피하다. 3.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개선 방향은 ①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체제 확립이 절실하다. 해외자원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며 자원개발의 성공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자원개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자원개발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개보고서(Public Report)제도를 도입하고 공개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능력과 책임이 있는 자원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석탄의 풍부함과 저렴한 가격, 이산화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기술의 발달과 안전성 문제로 인한 원자력의 증설이 어려운 국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의 안정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석탄가치에 대한 재발견이다. 석탄을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국가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4.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① 에너지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유가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 에너지에 대한 산업적 접근, 에너지와 물 그리고 식량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에너지와 관련된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과 청와대 비서실에 에너지․자원 담당비서관을 신설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에 의한 에너지 정책 수립-원자력을 포함한 전력, 해외자원개발 등 각 분야에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참여와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동북아 그리드 구상 재검토돼야 한다. -동북아 그리드라는 거창한 구상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에너지 그리드의 구축이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수요자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그리드 확대로 인해 중국이나 일본의 에너지 위기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도입하도록 적극 추진하되, 북한을 통과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 어렵다면 LNG로 도입한 후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6. 석유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줄이다.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거품을 빼는 것은 옳지만 자원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고, 그나마 시작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싹을 잘라버리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자원개발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합병을 통한 일관성 있는 자원개발의 추진, 자원개발인력의 지속적 확충, 자원탐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이를 통한 민간금융기관들의 투자 유인 등의 선순환적 구조가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해외 석유자원 개발 위축되어선 안 된다.” 자원개발의 투명성 확보 및 금융 활성화 선행돼야 석탄가치 재발견-국가 정책적 차원 접근 필요 동북아 그리드 구상은 재검토돼야 한다. 국가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 절실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1. 교착상태를 보여 왔던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공급 계약이 전격적으로 체결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하는 등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 내전의 격화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일가스 혁명’의 지속, 그리고 일본의 원자력 발전 재가동 시도 등은 향후 세계 에너지수급의 크나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해 가야만 한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 시스템과 전문기업이 아닌 특정 개인에 의존하는 개발추진, 해외자원개발 성공 여부의 판단에 대한 객관적 검증 시스템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점을 거울삼아 새로운 전략의 강구가 불가피하다. 3.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개선 방향은 ①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체제 확립이 절실하다. 해외자원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며 자원개발의 성공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자원개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자원개발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개보고서(Public Report)제도를 도입하고 공개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능력과 책임이 있는 자원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석탄의 풍부함과 저렴한 가격, 이산화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기술의 발달과 안전성 문제로 인한 원자력의 증설이 어려운 국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의 안정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석탄가치에 대한 재발견이다. 석탄을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국가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4.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① 에너지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유가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 에너지에 대한 산업적 접근, 에너지와 물 그리고 식량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에너지와 관련된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과 청와대 비서실에 에너지․자원 담당비서관을 신설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에 의한 에너지 정책 수립-원자력을 포함한 전력, 해외자원개발 등 각 분야에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참여와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동북아 그리드 구상 재검토돼야 한다. -동북아 그리드라는 거창한 구상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에너지 그리드의 구축이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수요자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그리드 확대로 인해 중국이나 일본의 에너지 위기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도입하도록 적극 추진하되, 북한을 통과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 어렵다면 LNG로 도입한 후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6. 석유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줄이다.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거품을 빼는 것은 옳지만 자원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고, 그나마 시작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싹을 잘라버리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자원개발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합병을 통한 일관성 있는 자원개발의 추진, 자원개발인력의 지속적 확충, 자원탐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이를 통한 민간금융기관들의 투자 유인 등의 선순환적 구조가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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