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미사일 기술 격차와 대응방안 > 보고서

“북한 미사일 기술, 남한에 비해 최소한 15년 앞섰다.” 한미 미사일협정으로 사거리 못 늘려 … 고체로켓기술은 남한이 우위 北,우주발사체 개발 성공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환은 힘들어 고성능의 미사일 개발보다 北미사일과 핵 감시정찰능력 제고 필요 1. 북한의 미사일 기술 현황 ① 북한의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 모방에서 시작, 1980년대에는 스커드 B 미사일의 복제품을 개발하고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1993년 중거리 미사일 노동1호 독자 개발 ② 1990년대 대포동 1호와 2호,2000년대 은하 2호,3호 발사 2. 북한의 로켓기술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① 현재까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로켓추진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이 확실함. 북한은 미사일에서 핵심기술인 로켓 유도제어용 관성항법장치에 필요한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로켓엔진의 경우도 소재를 제외하고는 연소기, 터보펌프 등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② 전체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자체기술로 생산하는 비율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소재, 원자재, 전자소자 등은 외국에서 구매해 부품단계에서 직접 설계 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제사회의 제재로 선진기술의 도입과 부품의 조달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거리 로켓의 기술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됨 ③ 하지만 북한은 우주발사체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중요한 기술인 재돌입(Re-entry)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하기는 쉽지않음 * 현재 우주비행체의 대기권으로의 재돌입 기술을 시험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3. 남한의 미사일 기술현황 ① 우리나라의 액체로켓기술 수준은 북한에 15~20년 뒤처져있음 ② 1970년대, 고체로켓을 사용한 군사용 미사일 개발을 시작, 지난 40여 년간의 군용 미사일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체로켓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평가됨 ③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1차 개정으로 사정거리가 300km까지 연장 가능함에 따라 개량형 현무 개발, 2012년 미사일지침 2차 개정에 따라 800km까지의 사거리 확대로 실질적인 대북 미사일 억제력 확보 가능. 북한의 미사일 기지, 핵 시설 등 대부분의 군사 시설물들이 중부지역을 기점으로 반경 550km 이내에 있어 탄두 중량 1톤이면 북한의 지상 및 지하시설을 파괴하는데 효과적임 ④ 다만 한미 미사일 협정에 고체추진제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에는 여전히 장애요소로 남음. 사거리가 지침상의 범위를 넘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에는 제약을 두지 않음. 이는 유사 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 ⑤ 우리 현실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한반도 지형 여건 상 비행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음 ⑥ 결국 미사일을 민수용 우주발사체의 로켓으로 전환해 로켓 추진체의 성능을 비행 검증할 수 밖에 없음 ⑦ 고성능의 미사일 개발 및 확보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한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방어 능력과 같은 종합적인 대응능력 확충도 필요 4. 남북한 미사일 기술의 비교분석 ① 북한 미사일 기술은 남한에 비해 최소한 15년 앞서 ② 남한은 한미 미사일 협정에 의해 사거리가 제한되어 사거리를 증가시켜오지 못함 ③ 남한의 미사일은 주로 고체로켓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북한은 액체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상당한 수준에 이름 ④ 고체로켓기술은 남한이 우위에 있으나 액체로켓기술에 있어서는 최소 15년 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방안 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비행시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발사 추진 예상 ② 일반적으로 ICBM 발사는 사일로(Silo) 또는 해수면 하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발사준비에 대한 탐지가 어려움.다만 북한이 서해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 시에는 위성을 이용해 감시 가능 ③ 북한은 "광명성 계열의 인공지구위성과 강력한 장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할 것이다" 라면서 우주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의 원래 목적은 핵탄두를 운반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추진체 비행시험으로 무력도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 ④ 해외에서는 은하 3호의 발사와 나로호의 발사를 탄도미사일 경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실제 나로 우주발사체의 경우는 탄도미사일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개발사업이었음 ⑤ 북한의 비대칭 무기체계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격 직전에 발사 움직임을 감지하여 선제 타격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의 kill chain(탐지-식별-결심-타격)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음. 2012년 11월 한미미사일 지침의 개정을 통해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확장하였으나, 북한 지역 깊게 위치한 미사일 기지(특히, 이동식)와 핵 기지를 타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⑥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알아내려면 짧은 시간 내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들 고성능의 자산(우주/유인기/무인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고성능의 감시정찰 자산 확보 필요 (전천후영상레이더를 이용한 군 정찰위성 획득사업 추진 예정) ⑦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기지와 미사일 기지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시설을 “목록화”하고 있으나, 이동식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를 사용한 미사일 발사 시에는 대안이 미흡함

“북한 미사일 기술, 남한에 비해 최소한 15년 앞섰다.” 한미 미사일협정으로 사거리 못 늘려 … 고체로켓기술은 남한이 우위 北,우주발사체 개발 성공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환은 힘들어 고성능의 미사일 개발보다 北미사일과 핵 감시정찰능력 제고 필요 1. 북한의 미사일 기술 현황 ① 북한의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 모방에서 시작, 1980년대에는 스커드 B 미사일의 복제품을 개발하고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1993년 중거리 미사일 노동1호 독자 개발 ② 1990년대 대포동 1호와 2호,2000년대 은하 2호,3호 발사 2. 북한의 로켓기술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① 현재까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로켓추진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이 확실함. 북한은 미사일에서 핵심기술인 로켓 유도제어용 관성항법장치에 필요한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로켓엔진의 경우도 소재를 제외하고는 연소기, 터보펌프 등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② 전체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자체기술로 생산하는 비율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소재, 원자재, 전자소자 등은 외국에서 구매해 부품단계에서 직접 설계 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제사회의 제재로 선진기술의 도입과 부품의 조달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거리 로켓의 기술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됨 ③ 하지만 북한은 우주발사체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중요한 기술인 재돌입(Re-entry)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하기는 쉽지않음 * 현재 우주비행체의 대기권으로의 재돌입 기술을 시험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3. 남한의 미사일 기술현황 ① 우리나라의 액체로켓기술 수준은 북한에 15~20년 뒤처져있음 ② 1970년대, 고체로켓을 사용한 군사용 미사일 개발을 시작, 지난 40여 년간의 군용 미사일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체로켓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평가됨 ③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1차 개정으로 사정거리가 300km까지 연장 가능함에 따라 개량형 현무 개발, 2012년 미사일지침 2차 개정에 따라 800km까지의 사거리 확대로 실질적인 대북 미사일 억제력 확보 가능. 북한의 미사일 기지, 핵 시설 등 대부분의 군사 시설물들이 중부지역을 기점으로 반경 550km 이내에 있어 탄두 중량 1톤이면 북한의 지상 및 지하시설을 파괴하는데 효과적임 ④ 다만 한미 미사일 협정에 고체추진제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에는 여전히 장애요소로 남음. 사거리가 지침상의 범위를 넘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에는 제약을 두지 않음. 이는 유사 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 ⑤ 우리 현실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한반도 지형 여건 상 비행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음 ⑥ 결국 미사일을 민수용 우주발사체의 로켓으로 전환해 로켓 추진체의 성능을 비행 검증할 수 밖에 없음 ⑦ 고성능의 미사일 개발 및 확보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한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방어 능력과 같은 종합적인 대응능력 확충도 필요 4. 남북한 미사일 기술의 비교분석 ① 북한 미사일 기술은 남한에 비해 최소한 15년 앞서 ② 남한은 한미 미사일 협정에 의해 사거리가 제한되어 사거리를 증가시켜오지 못함 ③ 남한의 미사일은 주로 고체로켓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북한은 액체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상당한 수준에 이름 ④ 고체로켓기술은 남한이 우위에 있으나 액체로켓기술에 있어서는 최소 15년 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방안 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비행시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발사 추진 예상 ② 일반적으로 ICBM 발사는 사일로(Silo) 또는 해수면 하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발사준비에 대한 탐지가 어려움.다만 북한이 서해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 시에는 위성을 이용해 감시 가능 ③ 북한은 "광명성 계열의 인공지구위성과 강력한 장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할 것이다" 라면서 우주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의 원래 목적은 핵탄두를 운반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추진체 비행시험으로 무력도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 ④ 해외에서는 은하 3호의 발사와 나로호의 발사를 탄도미사일 경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실제 나로 우주발사체의 경우는 탄도미사일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개발사업이었음 ⑤ 북한의 비대칭 무기체계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격 직전에 발사 움직임을 감지하여 선제 타격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의 kill chain(탐지-식별-결심-타격)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음. 2012년 11월 한미미사일 지침의 개정을 통해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확장하였으나, 북한 지역 깊게 위치한 미사일 기지(특히, 이동식)와 핵 기지를 타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⑥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알아내려면 짧은 시간 내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들 고성능의 자산(우주/유인기/무인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고성능의 감시정찰 자산 확보 필요 (전천후영상레이더를 이용한 군 정찰위성 획득사업 추진 예정) ⑦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기지와 미사일 기지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시설을 “목록화”하고 있으나, 이동식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를 사용한 미사일 발사 시에는 대안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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