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보고서

“정책 프로세스에 문제 있다.” ‘정부 중심으로 구상‧수립‧실행 한다’는 생각은 잘못 전략적 소통의 단계로 한 단계 끌어 올려야 여론수렴에서 정책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통’ 정책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 1. 지난 17일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2. 정책이해도와 정책효과의 체감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 발표된 조사에서 정부의 국가혁신정책 추진을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0.2%로 나타났지만, 국가혁신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집단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14.9%로 매우 낮게 나왔다. 정책 이해도가 높으면 효과도 크다. 3.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정책 프로세스에 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정책을 구상하고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책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홍보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거나 관련 부처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하거나 발표하여 부처 이기주의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단순히 정부가 확정하고 수립한 정책을 알리는 것이 정책홍보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정책의 주인은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책의 주도권을 정부에게서 국민에게로 넘겨주는 정책 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정책 프로세스는 정부가 정책 수립 이후에 비로소 정책을 알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일방향적 정책 프로세스를 버리고 정부 정책프로세스를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의 단계로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한다. 즉, 여론수렴에서부터 정책평가에 이루는 전 과정상에서 ‘소통’의 관점이 관통하도록 정책의 구상 및 확정, 정책의 발표 및 집행, 정책 평가 및 사후관리의 정책 프로세스를 혁신해야 한다. 5. 새로운 정책프로세스에서는 정책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더 낫게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일방적으로 공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공유해야 하며, 국민이 정책을 제대로 알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정책 프로세스에 문제 있다.” ‘정부 중심으로 구상‧수립‧실행 한다’는 생각은 잘못 전략적 소통의 단계로 한 단계 끌어 올려야 여론수렴에서 정책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통’ 정책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 1. 지난 17일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2. 정책이해도와 정책효과의 체감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 발표된 조사에서 정부의 국가혁신정책 추진을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0.2%로 나타났지만, 국가혁신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집단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14.9%로 매우 낮게 나왔다. 정책 이해도가 높으면 효과도 크다. 3.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정책 프로세스에 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정책을 구상하고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책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홍보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거나 관련 부처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하거나 발표하여 부처 이기주의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단순히 정부가 확정하고 수립한 정책을 알리는 것이 정책홍보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정책의 주인은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책의 주도권을 정부에게서 국민에게로 넘겨주는 정책 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정책 프로세스는 정부가 정책 수립 이후에 비로소 정책을 알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일방향적 정책 프로세스를 버리고 정부 정책프로세스를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의 단계로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한다. 즉, 여론수렴에서부터 정책평가에 이루는 전 과정상에서 ‘소통’의 관점이 관통하도록 정책의 구상 및 확정, 정책의 발표 및 집행, 정책 평가 및 사후관리의 정책 프로세스를 혁신해야 한다. 5. 새로운 정책프로세스에서는 정책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더 낫게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일방적으로 공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공유해야 하며, 국민이 정책을 제대로 알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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