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3 - 경제 정책 중심 - > 보고서

“규제완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크지 않다 ”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정책 내용 ‘알고 있다’는 응답은 51.8%로 약간 높은 편 DTI, LTV완화 효과 ‘동의’ 39.7%, ‘동의 않는다’ 60.3%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 크다’ 응답 20%에 불과 1.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잘 알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않다고 응답하고 특히 DTI, LTV 완화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DTI, LTV 규제완화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정책인지자층의 정책동의율은 44.6%로 정책비인지자층의 동의율 34.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을 제대로 알면 정책동의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국민 경제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7명을 대상으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경제정책운용을 중심으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3. 2040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51.8%로 나타났으며,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8.3%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5명중 3명 정도인 61.5%가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응답을 한 반면, 38.6%는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4. 그러나 DTI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 LTV(담보인정비율 : Loan To Value ratio) 를 통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인지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절반정도인 52.9%가 ‘아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47.1%는 ‘알지 못 한다’라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DTI, LTV 규제완화 정책에 ‘얼마나 동의하는가?‘에 대해서 응답자 5명중 2명 정도인 39.7%는 ‘동의 한다’고 응답한 반면, 60.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책에 대한 동의는 40대 연령층(48.5%), 기혼자층(4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2.0%는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24.5%는 ‘관심이 없다’ 라고 답했다. 5.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운용 평가에 대해서는 2040 응답자의 10명중 7명 정도인 70.8%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함. 반면,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경제팀에 대한 기대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40 응답자의 80.1%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19.9%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응답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7.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8.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규제완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크지 않다 ”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정책 내용 ‘알고 있다’는 응답은 51.8%로 약간 높은 편 DTI, LTV완화 효과 ‘동의’ 39.7%, ‘동의 않는다’ 60.3%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 크다’ 응답 20%에 불과 1.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잘 알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않다고 응답하고 특히 DTI, LTV 완화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DTI, LTV 규제완화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정책인지자층의 정책동의율은 44.6%로 정책비인지자층의 동의율 34.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을 제대로 알면 정책동의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국민 경제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7명을 대상으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경제정책운용을 중심으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3. 2040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51.8%로 나타났으며,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8.3%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5명중 3명 정도인 61.5%가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응답을 한 반면, 38.6%는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4. 그러나 DTI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 LTV(담보인정비율 : Loan To Value ratio) 를 통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인지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절반정도인 52.9%가 ‘아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47.1%는 ‘알지 못 한다’라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DTI, LTV 규제완화 정책에 ‘얼마나 동의하는가?‘에 대해서 응답자 5명중 2명 정도인 39.7%는 ‘동의 한다’고 응답한 반면, 60.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책에 대한 동의는 40대 연령층(48.5%), 기혼자층(4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2.0%는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24.5%는 ‘관심이 없다’ 라고 답했다. 5.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운용 평가에 대해서는 2040 응답자의 10명중 7명 정도인 70.8%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함. 반면,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경제팀에 대한 기대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40 응답자의 80.1%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19.9%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응답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7.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8.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추천 36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