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2 - 국가 혁신 중심 - > 보고서

“정치(인)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 정치인 ” 68% “국가혁신 주도는 대통령(실) 38%로 가장 많아.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줄일 수 있다” 긍정43% 부정57%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부문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1. 박근혜 정부의 국가혁신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정치(인)가 변해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7명을 대상으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국가혁신을 중심으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2. 이번 조사에서 국가혁신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로 ‘정치혁신/정치인의 변화를 꼽은 응답자가 4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피아 척결(30.1%), 정부조직 개편(10.2%), 국민의식 개혁(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혁신을 위해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3명중 2명인 68.3%가 정치인(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료(공무원, 공기업) 18.5%, 법조인 4.9%,기업인 ,언론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3. 국가혁신을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질문에 2040 응답자의 38%가 ‘대통령(실)’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범국민 위원회(27.2%)’, ‘입법부(12.8%)’, ‘NGO(8.9%)’, ‘국무총리(실)(6.5%)’ 등이 차례로 지적됐다.   4.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2040 응답자의 57.4%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함. 반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2.6%로 조사됐다.  “정부조직 개편이 국민의 안전을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은 27.1%로 조사되었으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72.8%로 나타났다.   5.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법안 등이 부정적 관료주의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59.1%로 ‘그렇다’라는 응답(40.9%)에 비해 약 19%p정도 높게 나타나, 2040들은관료주의의 적폐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위 김영란법안이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공직자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태도는 57.2%로 조사됐다.   6.  올 2월 박대통령 취임 1년에 맞춰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2040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4.5%가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35.5%에 불과했다.   박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0.4%가 ‘공공부문(기관)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19.8%)’, ‘사회안전망 확충(15.2%)’,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15.2%)’ 등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7.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2040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3.0%가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은 41.2%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5.9%로 조사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8.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 중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9%가 ‘공공부문(기관) 개혁’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17.8%)’, ‘사회안전망 확충(11.7%)’,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9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10.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정치(인)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 정치인 ” 68% “국가혁신 주도는 대통령(실) 38%로 가장 많아.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줄일 수 있다” 긍정43% 부정57%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부문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1. 박근혜 정부의 국가혁신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정치(인)가 변해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7명을 대상으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국가혁신을 중심으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2. 이번 조사에서 국가혁신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로 ‘정치혁신/정치인의 변화를 꼽은 응답자가 4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피아 척결(30.1%), 정부조직 개편(10.2%), 국민의식 개혁(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혁신을 위해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3명중 2명인 68.3%가 정치인(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료(공무원, 공기업) 18.5%, 법조인 4.9%,기업인 ,언론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3. 국가혁신을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질문에 2040 응답자의 38%가 ‘대통령(실)’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범국민 위원회(27.2%)’, ‘입법부(12.8%)’, ‘NGO(8.9%)’, ‘국무총리(실)(6.5%)’ 등이 차례로 지적됐다.   4.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2040 응답자의 57.4%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함. 반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2.6%로 조사됐다.  “정부조직 개편이 국민의 안전을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은 27.1%로 조사되었으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72.8%로 나타났다.   5.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법안 등이 부정적 관료주의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59.1%로 ‘그렇다’라는 응답(40.9%)에 비해 약 19%p정도 높게 나타나, 2040들은관료주의의 적폐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위 김영란법안이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공직자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태도는 57.2%로 조사됐다.   6.  올 2월 박대통령 취임 1년에 맞춰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2040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4.5%가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35.5%에 불과했다.   박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0.4%가 ‘공공부문(기관)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19.8%)’, ‘사회안전망 확충(15.2%)’,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15.2%)’ 등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7.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2040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3.0%가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은 41.2%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5.9%로 조사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8.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 중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9%가 ‘공공부문(기관) 개혁’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17.8%)’, ‘사회안전망 확충(11.7%)’,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9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10.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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