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1 - 창조경제 중심 - > 보고서

“ 창조경제, 뭔지도 모르고, 기대도 안한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57% “지금 잘 추진 안 돼” 90%, “임기 내 실현도 기대 못한다.” 82% 정책효과 높이려면 대국민 홍보강화 통한 이해력 제고 절실 1.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대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 (太半)이고, 임기 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적 차원의 핵심정책 과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해 정책효과를 거두는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7명을 대상으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조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8%가 ‘전혀 또는 별로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2.1%로 나타났다. 3. 지금까지의 창조경제 추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은 9.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040 응답자의 90.3%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까지의 창조경제 추진에 대해 2040세대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박근혜정부 임기 내 창조경제가 잘 실현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2040 전체 응답자의 82.8%가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5. ‘창조경제 패러다임(모델)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5명중 3명 정도인 6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9.5%로 나타났다. 6.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과 추진상황,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 보면 ,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창조경제 패러다임’은 잘 도입하였지만 추진이 안 되거나 잘못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7. 특히 응답자들 가운데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창조경제정책 추진이 잘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해도가 낮은 그룹은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정부정책추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다. 8.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 중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구조의 정착’, ‘창조적 인력육성/확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경제 성장의 지속’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9.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10.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 창조경제, 뭔지도 모르고, 기대도 안한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57% “지금 잘 추진 안 돼” 90%, “임기 내 실현도 기대 못한다.” 82% 정책효과 높이려면 대국민 홍보강화 통한 이해력 제고 절실 1.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대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 (太半)이고, 임기 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적 차원의 핵심정책 과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해 정책효과를 거두는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7명을 대상으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조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8%가 ‘전혀 또는 별로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2.1%로 나타났다. 3. 지금까지의 창조경제 추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은 9.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040 응답자의 90.3%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까지의 창조경제 추진에 대해 2040세대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박근혜정부 임기 내 창조경제가 잘 실현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2040 전체 응답자의 82.8%가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5. ‘창조경제 패러다임(모델)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5명중 3명 정도인 6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9.5%로 나타났다. 6.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과 추진상황,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 보면 ,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창조경제 패러다임’은 잘 도입하였지만 추진이 안 되거나 잘못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7. 특히 응답자들 가운데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창조경제정책 추진이 잘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해도가 낮은 그룹은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정부정책추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다. 8.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 중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구조의 정착’, ‘창조적 인력육성/확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경제 성장의 지속’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9.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10.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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