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 ,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 보고서

“한국의 인구열차는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경제성장 동력 상실, 세대 간 갈등심화, 삶의 질 저하 초래 지난 8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53조원 투입, “실효 없었다.” 기혼세대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 정책 전환 절실 결혼비용 인하대책 강구, 혼외출산 수용 등 전통적∙사회시각의 변화 필요 저출산(인구) 컨트롤 타워 신설, 청와대 내 '인구정책비서관' 도입 1. 문제의 제기 “한국은 지금, 성장 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를 타고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총인구성장률 2013년 0.43%, 2030년 0.01%, 2040년 -0.39% ▲합계 출산율 2013년 1.19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2013년 12.22%, 2040년 32.30%(75세이상 16.52%) 2. 저 출산, 인구고령화의 원인 ①가치관의 변화 -결혼이나 자녀의 필요성 저하 ②초혼연령 상승으로 초산 연령 늦어져 ③불임의 증가 ④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⑤자녀 양육비용 부담 증가 ⑥자녀독립시기 지연 ⑦기대수명 상승 3. 어떻게 될 것인가? ①경제성장 둔화 ②생산가능 인구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 부담증가 ③세대간 갈등심화 ④인구의 질적저하 ⑤삶의 질 저하 4. 인구정책 현황 ◈저출산 정책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양립 일상화 → 휴가∙휴직제도 개선 → 노사정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근로시간 단축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주거지원 확대 → 임신∙출산지원 확대 ▲아동·청소년의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양육비용 지원 확대 및 육아지원 인프라 질 제고 ◈고령화 정책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가칭)노후설계지원법 제정 및 고령사회 대응 허브기관으로‘고령사회복지진흥원’설립 ▲고령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예산 확보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5.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이 8년(2006~2013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53조원 하지만 합계출산율 큰 변동 없음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 상승 → 결혼과 출산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 ◈ 기혼세대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 정책 전환 ① 결혼비용 인하를 위한 제도 마련 →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전세자금 대출 기준 완화 및 대출금 상향 조정 → 기혼자에 대한 낮은 소득세율 적용 등 기혼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②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사회적∙문화적 시각의 변화 →혼외출산 수용(혼인 부부의 출산과 혼외출산 구별 폐지)  →미혼모에 대하여 직장 내에서 자녀에 대한 각종 수당 및 휴가 혜택 도입 →혼외출산자 무차별 정책 도입(동거가족 자녀에 대해 결혼가족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 및 혜택 부여) ③ 저출산(인구) 컨트롤 타워 신설 (청와대 내 '인구정책비서관' 도입) → 인구문제에 대한 지휘체계 구축 → 체계화된 전담 행정조직 마련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조직 개편 ④ 복지위주 인구정책 탈피 맞춤형 인구정책 → 인구정책 전문가 영입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개방직) ⑤ 사회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의 중요성인지 → 개인 더 나아가 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정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인구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필요 국스페셜 "성장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 ,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동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ifs.or.kr/bbs/board.php?bo_table=board_tech&wr_id=134

“한국의 인구열차는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경제성장 동력 상실, 세대 간 갈등심화, 삶의 질 저하 초래 지난 8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53조원 투입, “실효 없었다.” 기혼세대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 정책 전환 절실 결혼비용 인하대책 강구, 혼외출산 수용 등 전통적∙사회시각의 변화 필요 저출산(인구) 컨트롤 타워 신설, 청와대 내 '인구정책비서관' 도입 1. 문제의 제기 “한국은 지금, 성장 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를 타고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총인구성장률 2013년 0.43%, 2030년 0.01%, 2040년 -0.39% ▲합계 출산율 2013년 1.19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2013년 12.22%, 2040년 32.30%(75세이상 16.52%) 2. 저 출산, 인구고령화의 원인 ①가치관의 변화 -결혼이나 자녀의 필요성 저하 ②초혼연령 상승으로 초산 연령 늦어져 ③불임의 증가 ④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⑤자녀 양육비용 부담 증가 ⑥자녀독립시기 지연 ⑦기대수명 상승 3. 어떻게 될 것인가? ①경제성장 둔화 ②생산가능 인구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 부담증가 ③세대간 갈등심화 ④인구의 질적저하 ⑤삶의 질 저하 4. 인구정책 현황 ◈저출산 정책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양립 일상화 → 휴가∙휴직제도 개선 → 노사정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근로시간 단축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주거지원 확대 → 임신∙출산지원 확대 ▲아동·청소년의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양육비용 지원 확대 및 육아지원 인프라 질 제고 ◈고령화 정책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가칭)노후설계지원법 제정 및 고령사회 대응 허브기관으로‘고령사회복지진흥원’설립 ▲고령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예산 확보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5.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이 8년(2006~2013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53조원 하지만 합계출산율 큰 변동 없음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 상승 → 결혼과 출산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 ◈ 기혼세대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 정책 전환 ① 결혼비용 인하를 위한 제도 마련 →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전세자금 대출 기준 완화 및 대출금 상향 조정 → 기혼자에 대한 낮은 소득세율 적용 등 기혼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②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사회적∙문화적 시각의 변화 →혼외출산 수용(혼인 부부의 출산과 혼외출산 구별 폐지)  →미혼모에 대하여 직장 내에서 자녀에 대한 각종 수당 및 휴가 혜택 도입 →혼외출산자 무차별 정책 도입(동거가족 자녀에 대해 결혼가족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 및 혜택 부여) ③ 저출산(인구) 컨트롤 타워 신설 (청와대 내 '인구정책비서관' 도입) → 인구문제에 대한 지휘체계 구축 → 체계화된 전담 행정조직 마련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조직 개편 ④ 복지위주 인구정책 탈피 맞춤형 인구정책 → 인구정책 전문가 영입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개방직) ⑤ 사회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의 중요성인지 → 개인 더 나아가 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정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인구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필요 국스페셜 "성장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 ,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동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ifs.or.kr/bbs/board.php?bo_table=board_tech&wr_id=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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