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대상 사회인식에 대한 의식조사 <2014년 상반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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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 적극 강구해야”
응답자 90%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 ‘빈부격차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경제적 지위상승 어렵다’ 61%
‘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이다’ 87.2%,
‘위급 시 타인의 도움 못 받을 것’ 63.2%, ‘나는 돕겠다’ 49.6%
1.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경제적 부(富)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의 발생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인식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2040세대들은 성장보다는 소득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의 노력에 비해 사회적으로 받는 대우가 낮은 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부에 대한 분배의 공정성 평가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부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한지 질문한 결과 ‘전혀 공정하지 않다(43.3%)’,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48.0%)’라고 답해 응답자의 91.3%가 공정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작년 하반기 조사 보다 ‘공정하지 않다’(89.6%)는 의견이 약간 늘어났다.
3.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93.2%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의견이 54.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16.3%)’, ‘부모를 잘 만나고, 못 만난 차이(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부 격차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력(8.7%), 개인의 성실성(3.8%) 등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부모의 영향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빈부가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4. 노력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위 상승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 그렇지 않은 편)’는 응답이 61.3%로 나타난 반면, ‘그렇다(매우 + 대체로)’라는 지위 상승 가능하다는 응답은 38.7%로 조사되어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부정적 인식이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력에 비해 받는 사회적 대우에 대한 질문 결과, ‘노력에 비해 대우가 낮다(매우 낮음+낮은 편)’는 의견이 89.4%로 조사됐다.
5.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득분배가 중요하다(훨씬 더 중요함+중요한 편)’는 의견이 응답자 3명중 2명 정도인 66.6%로 나타난 반면, ‘경제성장이 중요하다(훨씬 더 중요함+중요한 편)’는 의견은 33.4%에 그쳤다.
작년 조사에 비해 ‘소득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약 2.3%P 정도 늘어났다.
6. ‘나라’와 ‘자신/가족’중 우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7.2%가 ‘자신/가족’이라고 응답하여, ‘나라’(12.8%)를 우선시 하겠다는 응답보다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 ‘나의 위급 시 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0.5%만이 긍정적(매우 + 그럴 것 같다)으로 응답하였으며,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응답(전혀 + 그렇지 않을 것 같다)은 63.2%로 크게 높았다.
반면 ‘타인의 위급 시 내가 도울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정도인 49.6%가 ‘그렇다(매우 + 그럴 것 같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매우 + 그렇지 않을 것 같다)은 41.3%였다.
8. 이러한 조사결과의 정책적 의미는 분배의 공정성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개인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9. 이 조사는 만19세 이상 49세미만의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 분석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 3.09 %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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