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부출연硏 이대로는 안 된다. > 보고서

연구기관장의 예산집행 및 인사독립성 보장 정부 감독은 정치․ 정무적 판단 배제돼야 고유사업 확립 등 연구원 기능 재조정 필요 환경변화 감안한 새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원 겸직 허용 등 다양한 인력풀 활용. 1. 지난 (2014년) 5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개편되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통합체제에서 아직도 연구회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 정립은 물론 소통 부족과 연구 영역 중복,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특히 기관장의 리더십 부족과 인력정책 실패, 성과관리 시스템 미흡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연구회와 출연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세계화 시대의 국가 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전략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조직이나 제도, 그리고 구조적 환경 문제 등에 대해 많은 변혁을 필요로 한다. 3. 연구회와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와 연구회, 출연연의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 시드(seed)형과 니즈(needs)형 두 가지 연구를 기획 설정. △ 시드(seed)형 연구: 기초과학, 기초기술의 역량 확대를 위하여 바텀엎(bottom up)형 연구 △ 니즈(needs)형 연구: 국가차원의 전략적 정책결정을 위한 톱다운(top down)형 연구. - 예산은 정부와 연구회, 출연연간 유기적 관계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로 형성. - 정부는 연구회 목적과 미션을 부여하고 일괄적으로 연구개발 예산 배정하고, 연구회는 각 출연연에 목적과 미션을 부여하고 예산배분조정평가하며, 출연연 원장은 연구회의 예산배정을 받아 집행하고 인사권을 가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함. ② 기관장과 연구회 이사회 등의 리더십 - 정부는 정치적 또는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연구회의 방향 설정과 이사장 및 출연연 원장 선임. 이사회 구성 등을 객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각 기관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 ③ 출연연의 기능 조정 (기관 고유사업 확립 및 중장기적 기획에 의한 예산 책정) - 학문분야별 구분으로 설립된 현 출연연들을 산업별기능별 등으로 재편하고, 기관 고유사업을 확립하며, 융합연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제 정비와 처우 균일화 등 조직 재정비 ④ 새로운 평가 지표에 의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계 성과지표를 기술수준, 기술 완성도 및 기술 환경 변화 대응 등으로 설정하고, 이 지표에 의한 평가시스템 구축. ⑤ 연구인력 육성 - 중장기적인 인력정책을 위하여 신임 연구원 채용 시,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인력정책을 채택하고, 연구원의 겸직(대학교수 등)을 허용하여 인력풀의 다양성을 활용. ※참고자료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리체제 변화>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각 정부부처 소속으로 분산, 관리되었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독립성 보장 및 상호협력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 지원육성관리를 위하여 출연연을 컨트롤 하는 연구회 시스템을 새로 도입,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만들었다. 당시 연구회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 5개 연구회로 출범했다. 그 이후 2005년7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돼 총리실 산하 연구회로 남아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관련 연구회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4년 9월 기능효율화를 이유로 과학기술 관련 3개 연구회는 감독관청이 국무총리실에서 과학기술부로 바뀌었으나 2008년 2월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 산하로,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각각 이관되면서 공공기술연구회는 폐지되었다. 또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으로 이들 2개 연구회는 다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바뀌었고, 지난 (2014년) 5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해 미래부 산하의 단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개편되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연구기관장의 예산집행 및 인사독립성 보장 정부 감독은 정치․ 정무적 판단 배제돼야 고유사업 확립 등 연구원 기능 재조정 필요 환경변화 감안한 새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원 겸직 허용 등 다양한 인력풀 활용. 1. 지난 (2014년) 5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개편되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통합체제에서 아직도 연구회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 정립은 물론 소통 부족과 연구 영역 중복,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특히 기관장의 리더십 부족과 인력정책 실패, 성과관리 시스템 미흡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연구회와 출연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세계화 시대의 국가 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전략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조직이나 제도, 그리고 구조적 환경 문제 등에 대해 많은 변혁을 필요로 한다. 3. 연구회와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와 연구회, 출연연의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 시드(seed)형과 니즈(needs)형 두 가지 연구를 기획 설정. △ 시드(seed)형 연구: 기초과학, 기초기술의 역량 확대를 위하여 바텀엎(bottom up)형 연구 △ 니즈(needs)형 연구: 국가차원의 전략적 정책결정을 위한 톱다운(top down)형 연구. - 예산은 정부와 연구회, 출연연간 유기적 관계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로 형성. - 정부는 연구회 목적과 미션을 부여하고 일괄적으로 연구개발 예산 배정하고, 연구회는 각 출연연에 목적과 미션을 부여하고 예산배분조정평가하며, 출연연 원장은 연구회의 예산배정을 받아 집행하고 인사권을 가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함. ② 기관장과 연구회 이사회 등의 리더십 - 정부는 정치적 또는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연구회의 방향 설정과 이사장 및 출연연 원장 선임. 이사회 구성 등을 객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각 기관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 ③ 출연연의 기능 조정 (기관 고유사업 확립 및 중장기적 기획에 의한 예산 책정) - 학문분야별 구분으로 설립된 현 출연연들을 산업별기능별 등으로 재편하고, 기관 고유사업을 확립하며, 융합연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제 정비와 처우 균일화 등 조직 재정비 ④ 새로운 평가 지표에 의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계 성과지표를 기술수준, 기술 완성도 및 기술 환경 변화 대응 등으로 설정하고, 이 지표에 의한 평가시스템 구축. ⑤ 연구인력 육성 - 중장기적인 인력정책을 위하여 신임 연구원 채용 시,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인력정책을 채택하고, 연구원의 겸직(대학교수 등)을 허용하여 인력풀의 다양성을 활용. ※참고자료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리체제 변화>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각 정부부처 소속으로 분산, 관리되었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독립성 보장 및 상호협력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 지원육성관리를 위하여 출연연을 컨트롤 하는 연구회 시스템을 새로 도입,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만들었다. 당시 연구회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 5개 연구회로 출범했다. 그 이후 2005년7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돼 총리실 산하 연구회로 남아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관련 연구회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4년 9월 기능효율화를 이유로 과학기술 관련 3개 연구회는 감독관청이 국무총리실에서 과학기술부로 바뀌었으나 2008년 2월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 산하로,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각각 이관되면서 공공기술연구회는 폐지되었다. 또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으로 이들 2개 연구회는 다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바뀌었고, 지난 (2014년) 5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해 미래부 산하의 단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개편되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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