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중장기 에너지믹스」구축에 대한 정책적 고찰 > 보고서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여건은 크게 변하고 있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미국의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인한 화석 에너지시장 구도의 변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악화된 외국 주요 에너지기업의 재무구조로 인한 자원개발 투자의 지연,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움직임의 지연, 등이 중요한 에너지 여건의 변화 요인이라고 진단될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2011년 9월에 발생한 순환정전사태, 최근의 전력 수급의 어려움의 발생 등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 (Energy Mix)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국내 부존자원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위기가 주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여 왔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움직임과 장기 전망에 기초하여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실례로, 과거 에너지위기의 실체는 주로 중동 (中東)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인한 석유 공급의 차단 가능성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원의 지역적 다원화,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천연가스, 유연탄, 원자력 등의 에너지원 종류의 다각화를 통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의 원인은 단순히 중동발(中東發 ) 석유 위기 같은 외부적 돌발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는 위기 요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 내부 또는 국내 시장여건 내에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우리는 최근 발생한 전력수급 문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 - 에너지믹스 구축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이다. 우리는 해외 에너지시장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뿐만 아니고, 국내적으로도 해결해야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신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에너지믹스, 원전문제 등의 중요한 이슈를 금년 말까지 수립될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것만이 현재까지 알려진 정책이다. 본 보고서는 향후 에너지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뤄야할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된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다는 환경과 우리의 경제 그리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Mega-trend를 반영한 안정적인 전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과학보다는 관성에 의해 이루어진 과거계획들을 대폭 수정해야하고, 기존 에너지 시장과 정책에서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쳐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여건은 크게 변하고 있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미국의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인한 화석 에너지시장 구도의 변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악화된 외국 주요 에너지기업의 재무구조로 인한 자원개발 투자의 지연,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움직임의 지연, 등이 중요한 에너지 여건의 변화 요인이라고 진단될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2011년 9월에 발생한 순환정전사태, 최근의 전력 수급의 어려움의 발생 등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 (Energy Mix)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국내 부존자원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위기가 주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여 왔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움직임과 장기 전망에 기초하여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실례로, 과거 에너지위기의 실체는 주로 중동 (中東)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인한 석유 공급의 차단 가능성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원의 지역적 다원화,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천연가스, 유연탄, 원자력 등의 에너지원 종류의 다각화를 통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의 원인은 단순히 중동발(中東發 ) 석유 위기 같은 외부적 돌발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는 위기 요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 내부 또는 국내 시장여건 내에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우리는 최근 발생한 전력수급 문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 - 에너지믹스 구축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이다. 우리는 해외 에너지시장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뿐만 아니고, 국내적으로도 해결해야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신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에너지믹스, 원전문제 등의 중요한 이슈를 금년 말까지 수립될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것만이 현재까지 알려진 정책이다. 본 보고서는 향후 에너지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뤄야할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된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다는 환경과 우리의 경제 그리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Mega-trend를 반영한 안정적인 전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과학보다는 관성에 의해 이루어진 과거계획들을 대폭 수정해야하고, 기존 에너지 시장과 정책에서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쳐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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