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평가분석 > 보고서

[보고서1]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2013년 업무 계획의 평가
◦ 전체적으로 식약처의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먹을거리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상기 공약의 대부분을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음.
◦ 축산식품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가공식품 안전관리만을 담당하던 식약청이 식약처로 일원화되면서 수입식품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생산-가공-유통의 통합된 식품안전관리주체로 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평가되는 부분임.
◦ 또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식품안전강화에 대한 법류개정이나 재정을 통하여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권고 및 개선 요구 사항
□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 4대악의 한축으로 선정한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강력한 정책실현으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100일간의 단속업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너무 보여 주기식의 행정으로 식품산업체나 유통업체로부터의 문제제기가 많음. 따라서 지속적으로 불량식품의 정의와 단속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제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안전기준 강화
◦ 전반적으로 정책수립이 잘 구성되었으나 유해 및 오염물질 노출평가 시 첨가물,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뿐만 아니라 식중독미생물도 포함시켜서 위해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식품, 다소비식품등을 중심으로 식품안전인증(HACCP) 의무적용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안전인증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학보하기 위해서는 인증 확대뿐만 아니라 인증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하여 인증제품으로부터 사전에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함. 
□ 부적합 식품 경보시스템 유통매장 확대
◦ 중소기업까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마련을 위한 계획인 수립되어야함
□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범국가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
◦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보 수집 부분인 인터넷상의 비과학적 정보 및 무분별한 기사 확산을 방지 하며,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이 원하는 항목에 대한 과학적이고 올바른 정보 전달 필요
 
[보고서2]  해양수산부 수산분야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연도별 업무계획의 비교
◦ 연차별 정책의 비전은 최종 목표를 행복에 두고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2012년은 농어촌의 행복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면 해양수산부인 2013년에는 국민의 꿈과 행복을 목표로 제시한 점이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수산분야의 정책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안 중심의 위험관리와 식품안전, 농어촌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 지향적 접근으로 수산을 미래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임.
◦ 2013년 업무추진 계획에서는 국제화를 위한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를 위해서는 EEZ 관리와 수산물 생산 해외거점 확보, 도서 연안의 관리 이용확대를 역점으로 두고 있어 수산업의 방향을 국가영토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확립하여 다양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음.
◦ 2013년 업무추진 계획에서는 해양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규정하고 MT(Marine Technology)를 이용한 구체적인 연계육성산업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어촌 정책은 2011-12년 중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부문 정책은 획일화된 농어업, 농어촌 등 독자적인 수산정책의 과제 제시가 미흡하였다면 2013년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독자적 과제 도출이 뚜렷하게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큰 차별성을 볼 수 있음
◦ 국민 힐링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조성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서 2013년 정부는 해양공간관리의 선진화와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구축하고자 하여 미래형 건강한 어촌을 조성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종합적으로 2013년 수산분야 업무보고는 국토기반, 융합기술, 안전성, 일자리 확보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진과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2011∼12년 농림수산식풉부 업무보고에서는 1차 산업 위주의 계획수립에서 수산분야의 독립성과 차별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였지만 2013년 해양수산부에서는 3차 산업과 연계한 방향으로 세부 실천계획 수립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2. 권고 및 개선 요구 사항
◦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내수면은 안정적 생산 기반임을 직시하고, 내수면에 대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R&D 지원과 예산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제영토 확대를 위하여 해외 국제적 수산자원 확보 경쟁에 적극 대응방안으로 다각적인 추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행복농어촌 만들기 약속에서 제시된 어부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산적, 보호, 보장적 입장에서 직 간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매우 현실성 있는 정부 정책임. 수산에서는 연안생태 생산기반 조성 효과와 함께 연안침식 방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조절, 연안역 생산력 증대 등 다양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어부림사업을 범국가적 부처 간 협력 융합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는 정부는 수산이 식량안보, 단백질공급, 안전 수산물 지속적 제공 등 수산에 대한 가치를 재설정하고, 특히 양식, 어장관리, 유통에 대하여 구체적 정책을 가지고,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수산의 창조경제를 조기 실현하여 글로벌 수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보고서3]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연도별 업무 계획의 비교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가 설립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가 2012년보다 축소되었음.
◦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안정화, 안전식품의 안정공급 등은 타이틀은 창조경제 접목 등으로 바뀌었으나 세부 프로그램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음.
◦ 2012년 업무 계획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농산물 유통개선이 주요 정책과제로서 제시된 점임.

2. 권고 및 개선 요구 사항
□ 농업정책 분야
◦ 농업, 농촌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달성 방안 제시가 필요함. 특히 농가소득, 식량자급율 등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세부적인 정책 프로그램 제시가 필요함.
◦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농업, 농촌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 모색이 필요함. 특히 현재 방만하게 되어 있는 보조 및 융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직불제도의 개편이 시급히 요청됨.
◦ 농업경영인력이 노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젊은 후계 인력 양성 및 노동력 부족 대책 수립이 시급함.
◦ 축산업의 환경 부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
◦ 품목별 조합 중심으로 한 축산물 유통 개선이 필요함

□ 농촌정책 분야
◦ 농어촌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농어민의 삶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덜어주는 데에 있으나, 많은 정책프로그램의 경우 단지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차원에서, 그리고 현실성에 대한 검증없이 실험적 차원에서 그대로 정책화되고 있는 실정임.
◦ 농어촌정책은 농어촌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물음에 현실적인 대답이 가능하도록 그 실질적 의미와 효과, 실천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본 후에 도입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정부의존성을 불식시키는 것도 농촌정책의 주요한 과제임.

□ 식품정책 분야
◦ 변화된 식생활에 적합한 식품산업의 발전 모델을 창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우리 실정에 맞는 독창적 식품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식품 공학 분야 전문가 집단의 공직진출을 위한 식품직렬의 신설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농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아래 네슬레와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식품시장(식품제조업 및 외식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트렌드 예측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추진되어야 함.
◦ 기존 한식세계화와 같이 보여주기식 식품산업 정책이 아니라 전통식품의 과학화, 체계화 등 실질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함.

□ 산림정책 분야
◦ 산림의 사회적 기능 (예; 산림치유, 휴양, 숲속 교육,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활용을 통한 산림 복지 실현의 제도화 마련이 필요함

[보고서1]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2013년 업무 계획의 평가
◦ 전체적으로 식약처의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먹을거리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상기 공약의 대부분을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음.
◦ 축산식품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가공식품 안전관리만을 담당하던 식약청이 식약처로 일원화되면서 수입식품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생산-가공-유통의 통합된 식품안전관리주체로 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평가되는 부분임.
◦ 또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식품안전강화에 대한 법류개정이나 재정을 통하여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권고 및 개선 요구 사항
□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 4대악의 한축으로 선정한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강력한 정책실현으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100일간의 단속업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너무 보여 주기식의 행정으로 식품산업체나 유통업체로부터의 문제제기가 많음. 따라서 지속적으로 불량식품의 정의와 단속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제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안전기준 강화
◦ 전반적으로 정책수립이 잘 구성되었으나 유해 및 오염물질 노출평가 시 첨가물,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뿐만 아니라 식중독미생물도 포함시켜서 위해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식품, 다소비식품등을 중심으로 식품안전인증(HACCP) 의무적용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안전인증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학보하기 위해서는 인증 확대뿐만 아니라 인증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하여 인증제품으로부터 사전에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함. 
□ 부적합 식품 경보시스템 유통매장 확대
◦ 중소기업까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마련을 위한 계획인 수립되어야함
□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범국가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
◦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보 수집 부분인 인터넷상의 비과학적 정보 및 무분별한 기사 확산을 방지 하며,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이 원하는 항목에 대한 과학적이고 올바른 정보 전달 필요
 
[보고서2]  해양수산부 수산분야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연도별 업무계획의 비교
◦ 연차별 정책의 비전은 최종 목표를 행복에 두고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2012년은 농어촌의 행복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면 해양수산부인 2013년에는 국민의 꿈과 행복을 목표로 제시한 점이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수산분야의 정책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안 중심의 위험관리와 식품안전, 농어촌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 지향적 접근으로 수산을 미래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임.
◦ 2013년 업무추진 계획에서는 국제화를 위한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를 위해서는 EEZ 관리와 수산물 생산 해외거점 확보, 도서 연안의 관리 이용확대를 역점으로 두고 있어 수산업의 방향을 국가영토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확립하여 다양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음.
◦ 2013년 업무추진 계획에서는 해양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규정하고 MT(Marine Technology)를 이용한 구체적인 연계육성산업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어촌 정책은 2011-12년 중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부문 정책은 획일화된 농어업, 농어촌 등 독자적인 수산정책의 과제 제시가 미흡하였다면 2013년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독자적 과제 도출이 뚜렷하게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큰 차별성을 볼 수 있음
◦ 국민 힐링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조성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서 2013년 정부는 해양공간관리의 선진화와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구축하고자 하여 미래형 건강한 어촌을 조성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종합적으로 2013년 수산분야 업무보고는 국토기반, 융합기술, 안전성, 일자리 확보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진과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2011∼12년 농림수산식풉부 업무보고에서는 1차 산업 위주의 계획수립에서 수산분야의 독립성과 차별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였지만 2013년 해양수산부에서는 3차 산업과 연계한 방향으로 세부 실천계획 수립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2. 권고 및 개선 요구 사항
◦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내수면은 안정적 생산 기반임을 직시하고, 내수면에 대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R&D 지원과 예산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제영토 확대를 위하여 해외 국제적 수산자원 확보 경쟁에 적극 대응방안으로 다각적인 추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행복농어촌 만들기 약속에서 제시된 어부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산적, 보호, 보장적 입장에서 직 간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매우 현실성 있는 정부 정책임. 수산에서는 연안생태 생산기반 조성 효과와 함께 연안침식 방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조절, 연안역 생산력 증대 등 다양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어부림사업을 범국가적 부처 간 협력 융합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는 정부는 수산이 식량안보, 단백질공급, 안전 수산물 지속적 제공 등 수산에 대한 가치를 재설정하고, 특히 양식, 어장관리, 유통에 대하여 구체적 정책을 가지고,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수산의 창조경제를 조기 실현하여 글로벌 수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보고서3]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연도별 업무 계획의 비교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가 설립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가 2012년보다 축소되었음.
◦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안정화, 안전식품의 안정공급 등은 타이틀은 창조경제 접목 등으로 바뀌었으나 세부 프로그램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음.
◦ 2012년 업무 계획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농산물 유통개선이 주요 정책과제로서 제시된 점임.

2. 권고 및 개선 요구 사항
□ 농업정책 분야
◦ 농업, 농촌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달성 방안 제시가 필요함. 특히 농가소득, 식량자급율 등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세부적인 정책 프로그램 제시가 필요함.
◦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농업, 농촌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 모색이 필요함. 특히 현재 방만하게 되어 있는 보조 및 융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직불제도의 개편이 시급히 요청됨.
◦ 농업경영인력이 노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젊은 후계 인력 양성 및 노동력 부족 대책 수립이 시급함.
◦ 축산업의 환경 부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
◦ 품목별 조합 중심으로 한 축산물 유통 개선이 필요함

□ 농촌정책 분야
◦ 농어촌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농어민의 삶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덜어주는 데에 있으나, 많은 정책프로그램의 경우 단지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차원에서, 그리고 현실성에 대한 검증없이 실험적 차원에서 그대로 정책화되고 있는 실정임.
◦ 농어촌정책은 농어촌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물음에 현실적인 대답이 가능하도록 그 실질적 의미와 효과, 실천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본 후에 도입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정부의존성을 불식시키는 것도 농촌정책의 주요한 과제임.

□ 식품정책 분야
◦ 변화된 식생활에 적합한 식품산업의 발전 모델을 창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우리 실정에 맞는 독창적 식품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식품 공학 분야 전문가 집단의 공직진출을 위한 식품직렬의 신설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농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아래 네슬레와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식품시장(식품제조업 및 외식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트렌드 예측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추진되어야 함.
◦ 기존 한식세계화와 같이 보여주기식 식품산업 정책이 아니라 전통식품의 과학화, 체계화 등 실질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함.

□ 산림정책 분야
◦ 산림의 사회적 기능 (예; 산림치유, 휴양, 숲속 교육,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활용을 통한 산림 복지 실현의 제도화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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