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업무보고 자료분석 > 보고서

종합 검토 의견

ㅇ 박근혜정부의 2013년 첫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창조경제, 국민행복, 중소기업, 상생과 기업생태계 등)을 담아 새로 탄생한 부처로서 타 부처와의 협조 등 미래부 미션을 부각시킴.

ㅇ 단, 미래부의 업무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업무계획(‘11. ’12)과 비교하여 교과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일부가 다시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누어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2년 전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비교하기 어려웠음.

ㅇ 2013년 업무보고에서 정책 여건 및 창조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정책 환경 및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 설정에서 거시적 관점의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은 잘 정립되어 있나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 유발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창의 융합 진흥 정책 및 지원 제도 수립이 요구됨.

ㅇ 미래부는 소관법률 61개(과학기술 33, ICT 25, 원자력 3개), 산하기관 39개(과학기술 30, ICT 9개), 예산 15조 7645억원, 본부 인원 770명, 소속기관 32,659명의 공룡기관이지만,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므로 미래부 주도의 시너지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이 쉽지 않으며, 정책 실현이 매우 어려운 구조임. 그러므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지원과 주무 장관의 리더십이 크게 요구됨.

 ㅇ 정책 여건과 진단에 의한 거시적 관점의 업무계획은 잘되어 있으나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역할 정립 내용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예로, 국정과제(과제번호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에 있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간사부처로서의 미래부와 실무부처인 특허청 등과의 명확한 역할, 어떤 일을 어떻게 협업 또는 분업할 것인지 구체적 제시가 필요함. 또한 기술사업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출연연이나 지방 거점대학의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전략 및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세부적 대안 제시 필요.

ㅇ 정부의 중장기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되므로 그 내용 중 성공과 실패한 부분에 대한 별개의 원인분석과 새로운 정책 재정립 등 선순환 설정 필요. 또한 창조경제에서 콘텐츠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의 실패를 용인하면서 콘텐츠의 과감한 투자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ㅇ 결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연구개발 역량강화, SW콘텐츠 산업화, 국제화, 국민행복’ 등의 키워드에 대한 정책여건분석과 진단은 대부분 잘되어 있으나, 구체적 사업계획으로서 부처간 협업, 신산업창출과 일자리창출에 의한 국민행복 추구를 위한 장단기 전략 및 시스템 구축 등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과학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는 있으나 지난 정부의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박근혜정부의 차별화된 정책 제시가 미흡함. 특히 어느 정부에서나 모든 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 부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기간을 명시한 구체적 컨텐츠 및 실현방안이 필요함.

종합 검토 의견

ㅇ 박근혜정부의 2013년 첫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창조경제, 국민행복, 중소기업, 상생과 기업생태계 등)을 담아 새로 탄생한 부처로서 타 부처와의 협조 등 미래부 미션을 부각시킴.

ㅇ 단, 미래부의 업무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업무계획(‘11. ’12)과 비교하여 교과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일부가 다시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누어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2년 전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비교하기 어려웠음.

ㅇ 2013년 업무보고에서 정책 여건 및 창조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정책 환경 및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 설정에서 거시적 관점의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은 잘 정립되어 있나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 유발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창의 융합 진흥 정책 및 지원 제도 수립이 요구됨.

ㅇ 미래부는 소관법률 61개(과학기술 33, ICT 25, 원자력 3개), 산하기관 39개(과학기술 30, ICT 9개), 예산 15조 7645억원, 본부 인원 770명, 소속기관 32,659명의 공룡기관이지만,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므로 미래부 주도의 시너지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이 쉽지 않으며, 정책 실현이 매우 어려운 구조임. 그러므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지원과 주무 장관의 리더십이 크게 요구됨.

 ㅇ 정책 여건과 진단에 의한 거시적 관점의 업무계획은 잘되어 있으나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역할 정립 내용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예로, 국정과제(과제번호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에 있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간사부처로서의 미래부와 실무부처인 특허청 등과의 명확한 역할, 어떤 일을 어떻게 협업 또는 분업할 것인지 구체적 제시가 필요함. 또한 기술사업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출연연이나 지방 거점대학의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전략 및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세부적 대안 제시 필요.

ㅇ 정부의 중장기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되므로 그 내용 중 성공과 실패한 부분에 대한 별개의 원인분석과 새로운 정책 재정립 등 선순환 설정 필요. 또한 창조경제에서 콘텐츠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의 실패를 용인하면서 콘텐츠의 과감한 투자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ㅇ 결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연구개발 역량강화, SW콘텐츠 산업화, 국제화, 국민행복’ 등의 키워드에 대한 정책여건분석과 진단은 대부분 잘되어 있으나, 구체적 사업계획으로서 부처간 협업, 신산업창출과 일자리창출에 의한 국민행복 추구를 위한 장단기 전략 및 시스템 구축 등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과학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는 있으나 지난 정부의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박근혜정부의 차별화된 정책 제시가 미흡함. 특히 어느 정부에서나 모든 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 부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기간을 명시한 구체적 컨텐츠 및 실현방안이 필요함.

추천 34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