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ICT분과) 자료분석 > 보고서

1. 정보방송통신정책 ○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 방송, IPTV 등 산업구조 개선 위한 계획은 시의적절 ○ C-P-N-D를 망라하는 생태계를 최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 마련 필요 2. 소프트웨어정책 ○ 박근혜 정부가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나 계획 수립 필요 ○ ICT 생태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SW산업의 영역을 넓게 볼 필요가 있음 ○ 대부분 SW산업 정책 이슈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가는 이슈이고 범부처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미래부에서 범부처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특히 SW산업 인력 정책은 미래부(과기인재 육성), 산업부(산업인력 양성), 교육부(정규교육), 노동부(재교육) 등 범부처적 협의가 필요 3. 인터넷정책 ○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선, 진흥정책, 법제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인터넷 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 수립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의식전환과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 4. 통신비용절감정책 ○ 이동통신비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발표된 것은 시의적절함 ○ 지난 정부까지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현 정부 들어 알뜰폰 보급률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데이터 중심 요금 체계에 대비한 방안들이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음 5. 정부3.0정책 ○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부3.0 주관이 안전행정부로 결정되면서 미래부 역할에 한계 ○ 5대 국정과제(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중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 3.0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고 구체성이 떨어짐 ○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미래부의 역할과 기능 증대 필요 6. 방송산업정책 ○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은 시의적절함 ○ 방송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2013년 10월)이 갖는 의미가 큼 ○ 방송법과 IPTV법 등 규제체계가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UHD 연구반 및 700MHz 연구반 추진이 가시적인 협력의 결과를 도출해야 함 7. 콘텐츠정책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SW와 콘텐츠의 핵심 산업화’를 설정하고,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함 ○ 부처 간 협업과제로 제시한 “과학기술과 ICT, 문화콘텐츠, SW, 인문, 예술 등이 융합하는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계획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고도 중요한 작업 ○ 협소한 국내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에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미래부, 문체부 합동으로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정보방송통신정책 ○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 방송, IPTV 등 산업구조 개선 위한 계획은 시의적절 ○ C-P-N-D를 망라하는 생태계를 최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 마련 필요 2. 소프트웨어정책 ○ 박근혜 정부가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나 계획 수립 필요 ○ ICT 생태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SW산업의 영역을 넓게 볼 필요가 있음 ○ 대부분 SW산업 정책 이슈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가는 이슈이고 범부처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미래부에서 범부처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특히 SW산업 인력 정책은 미래부(과기인재 육성), 산업부(산업인력 양성), 교육부(정규교육), 노동부(재교육) 등 범부처적 협의가 필요 3. 인터넷정책 ○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선, 진흥정책, 법제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인터넷 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 수립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의식전환과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 4. 통신비용절감정책 ○ 이동통신비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발표된 것은 시의적절함 ○ 지난 정부까지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현 정부 들어 알뜰폰 보급률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데이터 중심 요금 체계에 대비한 방안들이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음 5. 정부3.0정책 ○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부3.0 주관이 안전행정부로 결정되면서 미래부 역할에 한계 ○ 5대 국정과제(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중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 3.0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고 구체성이 떨어짐 ○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미래부의 역할과 기능 증대 필요 6. 방송산업정책 ○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은 시의적절함 ○ 방송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2013년 10월)이 갖는 의미가 큼 ○ 방송법과 IPTV법 등 규제체계가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UHD 연구반 및 700MHz 연구반 추진이 가시적인 협력의 결과를 도출해야 함 7. 콘텐츠정책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SW와 콘텐츠의 핵심 산업화’를 설정하고,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함 ○ 부처 간 협업과제로 제시한 “과학기술과 ICT, 문화콘텐츠, SW, 인문, 예술 등이 융합하는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계획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고도 중요한 작업 ○ 협소한 국내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에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미래부, 문체부 합동으로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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