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 보고서

□ 종합 평가 

ㅇ 2013년 업무계획 내용의 상당부분이 지난 2년간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됨.
    - 다만, 산업부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복성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업무계획의 구성과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의성이 있고 신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추진 사업들의 타당성과 실천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음

ㅇ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는 우선순위 조정 등이 달라지면서 기존 업무보고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정책 차별성이 어느 정도 있음.

ㅇ 그러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의 경우 과거 정책과 대동소이한 정책들이 나열되고 있어 아쉬움.

ㅇ 산업과 통상 부문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자원확보 등에 대한 정책이 미흡함.


□ 2013년도 보고서 관련 개선방안

ㅇ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를 강조하다 보니 산업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체적 시책이 미흡함

ㅇ ‘17년까지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 40% 달성 및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그 실현계획이 추상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됨.

ㅇ 너무 국정과제와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일부 계속사업들이 누락된 감이 있음.
    - 예) 협력생태계 조성은 공정거래질서라는 법규제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차원의 협력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면 동반성장의 비중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임
    - 예) 2012년  ‘실물경제 위기관리체제 가동’, ‘국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및 2011년 업무계획 내용중 ‘자원순환형 산업기반의 구축’, 에너지절약의 산업화‘, ’민간투자 유인형 R&D 지원체제 정착‘, ’산업인력양성시스템 선진화‘ 등을 포함시킬 필요

ㅇ 통상부문의 경우 2012, 2011 외교통상부 보고자료에서 통상부문의 구체적 정책이 결여되어 있어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무역을 통한 동아시아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비전이 결여됨. 동태적, 장기적 비전에 의한 통상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무역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장기 비전 필요
    - 동아시아, 동북아시장 변화 등 새로운 무역 환경에 따른 정책 등 전략적 통상정책 필요
    - 산업과 통상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있으나, 동태적,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자원 부문에서는 자원확보 등과 전력난 타개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미비함. 자원확보는 계속적으로 지속하여야 할 정책임. 전력난의 경우 여름철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기, 증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예)희토류의 확보 및 개발, 국내자원개발 등에 관하여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종합 평가 

ㅇ 2013년 업무계획 내용의 상당부분이 지난 2년간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됨.
    - 다만, 산업부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복성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업무계획의 구성과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의성이 있고 신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추진 사업들의 타당성과 실천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음

ㅇ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는 우선순위 조정 등이 달라지면서 기존 업무보고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정책 차별성이 어느 정도 있음.

ㅇ 그러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의 경우 과거 정책과 대동소이한 정책들이 나열되고 있어 아쉬움.

ㅇ 산업과 통상 부문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자원확보 등에 대한 정책이 미흡함.


□ 2013년도 보고서 관련 개선방안

ㅇ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를 강조하다 보니 산업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체적 시책이 미흡함

ㅇ ‘17년까지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 40% 달성 및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그 실현계획이 추상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됨.

ㅇ 너무 국정과제와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일부 계속사업들이 누락된 감이 있음.
    - 예) 협력생태계 조성은 공정거래질서라는 법규제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차원의 협력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면 동반성장의 비중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임
    - 예) 2012년  ‘실물경제 위기관리체제 가동’, ‘국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및 2011년 업무계획 내용중 ‘자원순환형 산업기반의 구축’, 에너지절약의 산업화‘, ’민간투자 유인형 R&D 지원체제 정착‘, ’산업인력양성시스템 선진화‘ 등을 포함시킬 필요

ㅇ 통상부문의 경우 2012, 2011 외교통상부 보고자료에서 통상부문의 구체적 정책이 결여되어 있어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무역을 통한 동아시아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비전이 결여됨. 동태적, 장기적 비전에 의한 통상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무역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장기 비전 필요
    - 동아시아, 동북아시장 변화 등 새로운 무역 환경에 따른 정책 등 전략적 통상정책 필요
    - 산업과 통상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있으나, 동태적,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자원 부문에서는 자원확보 등과 전력난 타개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미비함. 자원확보는 계속적으로 지속하여야 할 정책임. 전력난의 경우 여름철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기, 증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예)희토류의 확보 및 개발, 국내자원개발 등에 관하여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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