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에 대한 평가와 제안 > 보고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구축과 활용이 성공의 전제조건
 기술금융투자는 초기사업화 기업에 중점 둬야
 기술대출보험제 도입은 기업부도 시 기술가치 보전 위해 바람직

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5일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新산업의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1.5조원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술기반 융자 31.4조원 확대, 기술 투·융자 촉진을 위한 기술대출보험제 도입  등이다.
2. 이 방안은 자금 규모 면에서 융자의 비중이 투자의 20배(투자 1.5조, 융자 31.4조원)에 달하는 융자 중심적 방안이다. 다만 자금 규모를 떠나 투자 대상의 지정과 방법 등은 적절하다고 본다.
3. 성공적인 기술금융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① 공동투자매칭형 출자방식 개선 : 현 방식은 중소기업을 ‘산업육성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여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의 펀드 투자는 초기사업화 및 성장기 단계의 기업 보다는 IPO(기업공개)직전 단계의 성숙화된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선정 및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② 기술대출보험제 도입 검토 : 현재 유사한 제도로 기술담보와 보증이 있으나 기술 담보나 보증의 경우 기업 부도 시 보증기관의 구상권 발생으로 인해 기업의 기술력이 채무보전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 기술가치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기술대출보험제가 바람직하다.

 ③ 투자 심사의 고도화 : 투자 기업 선정 시 담보력이나 신용도보다도 기술력과 기술의 사업성을 토대로 한 평가가 우선시되어야한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발전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반영한 기업가치평가 모델의 구축이 시급하다.

④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성공적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핵심요소들이다. 정부는 담당 부처를 지정하고, 각각의 정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각 기술금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특허 및 기술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DB화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진보화한 기술평가규정 및 평가양식에 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지침 수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필수불가결하다.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구축과 활용이 성공의 전제조건
 기술금융투자는 초기사업화 기업에 중점 둬야
 기술대출보험제 도입은 기업부도 시 기술가치 보전 위해 바람직

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5일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新산업의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1.5조원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술기반 융자 31.4조원 확대, 기술 투·융자 촉진을 위한 기술대출보험제 도입  등이다.
2. 이 방안은 자금 규모 면에서 융자의 비중이 투자의 20배(투자 1.5조, 융자 31.4조원)에 달하는 융자 중심적 방안이다. 다만 자금 규모를 떠나 투자 대상의 지정과 방법 등은 적절하다고 본다.
3. 성공적인 기술금융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① 공동투자매칭형 출자방식 개선 : 현 방식은 중소기업을 ‘산업육성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여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의 펀드 투자는 초기사업화 및 성장기 단계의 기업 보다는 IPO(기업공개)직전 단계의 성숙화된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선정 및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② 기술대출보험제 도입 검토 : 현재 유사한 제도로 기술담보와 보증이 있으나 기술 담보나 보증의 경우 기업 부도 시 보증기관의 구상권 발생으로 인해 기업의 기술력이 채무보전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 기술가치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기술대출보험제가 바람직하다.

 ③ 투자 심사의 고도화 : 투자 기업 선정 시 담보력이나 신용도보다도 기술력과 기술의 사업성을 토대로 한 평가가 우선시되어야한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발전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반영한 기업가치평가 모델의 구축이 시급하다.

④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성공적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핵심요소들이다. 정부는 담당 부처를 지정하고, 각각의 정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각 기술금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특허 및 기술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DB화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진보화한 기술평가규정 및 평가양식에 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지침 수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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