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美 제47대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제시 > 보고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 美中 패권경쟁과 국제 분업 구조 재편, 美 대선 결과 따라 급변 전망

- 脫중국,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 대응 방안 마련 대선 임박하면 늦어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종별, 대선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과 전략 마련 시급해

- 미래 30년 新통상 질서 이미 본격화, 국가 전략 철저히 준비해야… 산업연 지적

  2024년 11월 5일 예정된 제47대 미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금번 미국 대선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세계 제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할 핵심 변수다. 과거 30여년 간 깊어졌던 한중 산업 연관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는 리스크인 동시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적, 구조적 기회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ㆍ중 패권경쟁의 주요 수혜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이 윤석열 대통령에 전달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와 같이 타 국가 관점에서도 분명히 포착된다. 수출주도형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발전한 한국은 그 태생부터 국제정치와 뗄 수 없는 숙명적 연관이 그 특질(特質)이므로, 신(新)통상 질서에 대한 국가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우선 주요 이슈별 바이든과 트럼프 입장을 비교하고, 7대 업종(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대상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담았다.

□ 바이든-트럼프 각 진영은 선명한 대립 구도, 그러나 대통령 선거 프로세스 진전에 따라 중국 견제에서는 수렴 가능성 높아져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만성적 대규모 무역적자가 중국 등 아시아로의 제조업 유출 및 30여년 이상 진행된 ‘러스트 벨트 ’중산층 붕괴 뿐 아니라, 트럼프로 대변되는 미​ 국내 정치의 분열과 혼란상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부상은 곧 미​ 유권자 절반 가량의 중국 견제 및 국내 제조업 부활 요구를 투영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 견제는 ‘미​ 국내 정치의 상수화’ 되었다는 진단이다.

□ 양당 중국 견제 ‘전술적’ 차이… 민주당 ‘디리스킹(De-Risking)’, 공화당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

  산업연구원은 미​ 민주-공화 양당의 중국 견제에 대한 ‘전략적 기조’는 같지만, ‘전술적(방법론)’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진영의 ‘디리스킹’은 중국 수출제조업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 정밀 수출통제 및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격차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1980년​대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로 일본을 침몰시키고 제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관철시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가 대표하는 ’전략적 디커플링‘은 중국 수출제조업 자체를 꺾어버린다는 과격한 입장이다.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상, 중국의 군사‧첨단기술 자립화 진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연간 2억 대 이상 판매하는 것을 방관한다면 반도체 산업 발전은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공화당조차도 반도체 보조금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사실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모두 불공정한 정부 지원으로 반도체 양산 능력을 키워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막대한 정부 지원으로 인공지능 시대 제일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공정한 기회(Level Playing Field)‘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 반도체‧바이오는 ‘청신호’… 트럼프 집권 시 자동차‧이차전지‧방위산업 ‘적신호’

  산업연구원은 세간의 우려대로 트럼프 집권 시 IRA(인플레감축법) 폐지 혹은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 이차전지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역시 대미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러‧우 전쟁과 이‧팔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의 급감,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반도체는 미국의 초당적 중국 견제로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빠른 추격이 저지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보고서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역시 중국 견제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위탁개발생산(CDMO), 바이오시밀러에 반사이익이 감지되며 첨단 신약 개발 부문에서 미국 대형 제약사(빅파마)와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철강, 트럼프 집권 시 관세‧쿼터 등 전통적 무역장벽 강화 전망… 중국 너무 세게 때릴 경우 중 철강 제품 한국에 덤핑 위험 높아

  보고서는 바이든 재집권 시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비관세 장벽의 기반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가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미래 30년을 규정할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 이미 진입해… 신 통상 질서 하 국가적 산업‧통상 전략 새롭게 수립해야

산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파일럿(Pilot) 프로젝트 성격이 짙다고 밝히며, 국가적 신 산업‧통상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중국 外 인도태평양과 북미(멕시코‧캐나다) 권역별, 그리고 주요 업종별 경쟁우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30년은 비용‧효율 등 ‘경제논리’에 기반한 공급망의 확장 국면, 미래 30년은 안보‧주권 등 ‘전략논리’에 따른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라고 규정하면서 정부 조직과 기능 역시 한 차례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저자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 美中 패권경쟁과 국제 분업 구조 재편, 美 대선 결과 따라 급변 전망

- 脫중국,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 대응 방안 마련 대선 임박하면 늦어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종별, 대선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과 전략 마련 시급해

- 미래 30년 新통상 질서 이미 본격화, 국가 전략 철저히 준비해야… 산업연 지적

  2024년 11월 5일 예정된 제47대 미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금번 미국 대선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세계 제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할 핵심 변수다. 과거 30여년 간 깊어졌던 한중 산업 연관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는 리스크인 동시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적, 구조적 기회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ㆍ중 패권경쟁의 주요 수혜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이 윤석열 대통령에 전달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와 같이 타 국가 관점에서도 분명히 포착된다. 수출주도형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발전한 한국은 그 태생부터 국제정치와 뗄 수 없는 숙명적 연관이 그 특질(特質)이므로, 신(新)통상 질서에 대한 국가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우선 주요 이슈별 바이든과 트럼프 입장을 비교하고, 7대 업종(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대상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담았다.

□ 바이든-트럼프 각 진영은 선명한 대립 구도, 그러나 대통령 선거 프로세스 진전에 따라 중국 견제에서는 수렴 가능성 높아져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만성적 대규모 무역적자가 중국 등 아시아로의 제조업 유출 및 30여년 이상 진행된 ‘러스트 벨트 ’중산층 붕괴 뿐 아니라, 트럼프로 대변되는 미​ 국내 정치의 분열과 혼란상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부상은 곧 미​ 유권자 절반 가량의 중국 견제 및 국내 제조업 부활 요구를 투영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 견제는 ‘미​ 국내 정치의 상수화’ 되었다는 진단이다.

□ 양당 중국 견제 ‘전술적’ 차이… 민주당 ‘디리스킹(De-Risking)’, 공화당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

  산업연구원은 미​ 민주-공화 양당의 중국 견제에 대한 ‘전략적 기조’는 같지만, ‘전술적(방법론)’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진영의 ‘디리스킹’은 중국 수출제조업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 정밀 수출통제 및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격차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1980년​대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로 일본을 침몰시키고 제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관철시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가 대표하는 ’전략적 디커플링‘은 중국 수출제조업 자체를 꺾어버린다는 과격한 입장이다.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상, 중국의 군사‧첨단기술 자립화 진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연간 2억 대 이상 판매하는 것을 방관한다면 반도체 산업 발전은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공화당조차도 반도체 보조금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사실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모두 불공정한 정부 지원으로 반도체 양산 능력을 키워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막대한 정부 지원으로 인공지능 시대 제일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공정한 기회(Level Playing Field)‘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 반도체‧바이오는 ‘청신호’… 트럼프 집권 시 자동차‧이차전지‧방위산업 ‘적신호’

  산업연구원은 세간의 우려대로 트럼프 집권 시 IRA(인플레감축법) 폐지 혹은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 이차전지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역시 대미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러‧우 전쟁과 이‧팔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의 급감,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반도체는 미국의 초당적 중국 견제로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빠른 추격이 저지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보고서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역시 중국 견제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위탁개발생산(CDMO), 바이오시밀러에 반사이익이 감지되며 첨단 신약 개발 부문에서 미국 대형 제약사(빅파마)와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철강, 트럼프 집권 시 관세‧쿼터 등 전통적 무역장벽 강화 전망… 중국 너무 세게 때릴 경우 중 철강 제품 한국에 덤핑 위험 높아

  보고서는 바이든 재집권 시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비관세 장벽의 기반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가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미래 30년을 규정할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 이미 진입해… 신 통상 질서 하 국가적 산업‧통상 전략 새롭게 수립해야

산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파일럿(Pilot) 프로젝트 성격이 짙다고 밝히며, 국가적 신 산업‧통상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중국 外 인도태평양과 북미(멕시코‧캐나다) 권역별, 그리고 주요 업종별 경쟁우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30년은 비용‧효율 등 ‘경제논리’에 기반한 공급망의 확장 국면, 미래 30년은 안보‧주권 등 ‘전략논리’에 따른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라고 규정하면서 정부 조직과 기능 역시 한 차례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