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 보고서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

□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하여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하여 분기별로 국민행복지수를 산출

□ 국민행복지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 20개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하여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

○ 대항목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으로 구성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1인당 소비지출,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 1인당정부부채,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1인당 가계부채
 - 삶의 질: 고용, 건강, 민간교육비 지출, 환경, 주거, 문화시설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중산층 비중, 물가,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 안전, 노후 안정
○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 분석에서 일관성 비율이 0.1이하인 19명의 설문결과를 평균하여 각 구성요소들의 가중치인 중요도를 최종 산출

□ 가중치 산정 결과

○ 대항목의 경우,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도는 32.03%, ‘삶의 질’은 34.96%,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32.99%로 나타남
○ 가중치 상위 10대 중항목
 - 고용(9.57%), 건강(9.43%), 인적자본형성 및 노동생산성(8.82%), 사회안전(6.38%), 민간교육비 지출(6.14%), 1인당 자본스톡(6.12%), 1인당 소비지출(5.82%), 부패와 신뢰수준(5.67%), 노후안정(4.86%), 1인당 가계부채(4.25%) 등으로 나타남

□ 국민행복지수 산출결과

○ 34개의 소항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95.95로 최저수준으로 나타나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11.27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는 추세
○ 2009년 4분기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13년 1분기에 113.03으로 상승
 -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민행복지수의 대항목의 모든 부분에 걸쳐 나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삶의 질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이 개선되어 국민행복지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무현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국민행복지수의 평균은 104.94로 이명박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7.68에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박근혜정부는 2013년 2분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지수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후, 2013년 10월 1일에 발표할 예정

○ 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과 정책적 시사점
 - 박근혜정부의 주요공약은 고용률(70%), 중산층 70% 복원, 반값등록금(교육), 소득분배 개선, 건강(사망률, 기대수명) 및 의료복지 개선, 사회안전(사회폭력, 식품안전 등), 노동의 질(정규직 비중) 등으로 나타남
 - 이중 고용률, 사회안전, 교육(반값등록금), 건강, 노동의 질(비정규직 비중)은 전문가 서베이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행복증대를 위한 새 정부의 주요공약들이 경제전문가들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함을 시사
 - 또한 주요공약들이 최근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공약 실천의지도 강해 국민행복지수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

□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하여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하여 분기별로 국민행복지수를 산출

□ 국민행복지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 20개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하여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

○ 대항목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으로 구성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1인당 소비지출,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 1인당정부부채,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1인당 가계부채
 - 삶의 질: 고용, 건강, 민간교육비 지출, 환경, 주거, 문화시설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중산층 비중, 물가,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 안전, 노후 안정
○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 분석에서 일관성 비율이 0.1이하인 19명의 설문결과를 평균하여 각 구성요소들의 가중치인 중요도를 최종 산출

□ 가중치 산정 결과

○ 대항목의 경우,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도는 32.03%, ‘삶의 질’은 34.96%,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32.99%로 나타남
○ 가중치 상위 10대 중항목
 - 고용(9.57%), 건강(9.43%), 인적자본형성 및 노동생산성(8.82%), 사회안전(6.38%), 민간교육비 지출(6.14%), 1인당 자본스톡(6.12%), 1인당 소비지출(5.82%), 부패와 신뢰수준(5.67%), 노후안정(4.86%), 1인당 가계부채(4.25%) 등으로 나타남

□ 국민행복지수 산출결과

○ 34개의 소항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95.95로 최저수준으로 나타나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11.27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는 추세
○ 2009년 4분기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13년 1분기에 113.03으로 상승
 -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민행복지수의 대항목의 모든 부분에 걸쳐 나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삶의 질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이 개선되어 국민행복지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무현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국민행복지수의 평균은 104.94로 이명박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7.68에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박근혜정부는 2013년 2분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지수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후, 2013년 10월 1일에 발표할 예정

○ 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과 정책적 시사점
 - 박근혜정부의 주요공약은 고용률(70%), 중산층 70% 복원, 반값등록금(교육), 소득분배 개선, 건강(사망률, 기대수명) 및 의료복지 개선, 사회안전(사회폭력, 식품안전 등), 노동의 질(정규직 비중) 등으로 나타남
 - 이중 고용률, 사회안전, 교육(반값등록금), 건강, 노동의 질(비정규직 비중)은 전문가 서베이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행복증대를 위한 새 정부의 주요공약들이 경제전문가들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함을 시사
 - 또한 주요공약들이 최근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공약 실천의지도 강해 국민행복지수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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