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 보고서

대한민국은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초저출산국가에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출산장려정책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함.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삶의 질 저하 등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대학진학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녀 양육비 부담 증가, 주거비용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 그리고 취업여성의 열악한 육아환경,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과 같은 환경 및 제도적 요인으로 출산율 감소.

 이상의 요인 외에도 미혼율 증가, 초혼연령 및 초산연령 상승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이 출산율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지금까지 정부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에 더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타켓 중심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됨

■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실내에 ‘인구정책담당비서관’제를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에서 계획 및 논의 중에 있는 ‘사회보장정책국’ 신설을 통한, 복지적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인구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출산정책의 답습보다 우리 사회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적인 출산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 미혼율 감소를 위한 결혼장려정책 강화
- 안정적인 청년일자리의 창출 및 확대 보급
- 결혼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입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 기혼자에게 유리한 소득세제 도입을 통한 결혼 유도

■ 둘째아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의 초점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 인구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결혼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구교육정책의 도입 및 실시
- 초 중등 교육과정에 인구교육의 도입 및 실시
- 대학교의 교양과목에 인구교육관련 과목 개설
- 평생 교육 차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시

■ 조기 취학연령 도입 및 학령기간 단축
 -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낮춤 (만 7세에서 6세로 낮춤)
 -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 등 12년을 11년으로 1년 단축 실시
 - 생애 교육기간 단축을 통한 결혼 준비시기 앞당기기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구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

대한민국은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초저출산국가에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출산장려정책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함.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삶의 질 저하 등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대학진학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녀 양육비 부담 증가, 주거비용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 그리고 취업여성의 열악한 육아환경,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과 같은 환경 및 제도적 요인으로 출산율 감소.

 이상의 요인 외에도 미혼율 증가, 초혼연령 및 초산연령 상승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이 출산율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지금까지 정부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에 더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타켓 중심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됨

■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실내에 ‘인구정책담당비서관’제를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에서 계획 및 논의 중에 있는 ‘사회보장정책국’ 신설을 통한, 복지적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인구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출산정책의 답습보다 우리 사회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적인 출산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 미혼율 감소를 위한 결혼장려정책 강화
- 안정적인 청년일자리의 창출 및 확대 보급
- 결혼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입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 기혼자에게 유리한 소득세제 도입을 통한 결혼 유도

■ 둘째아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의 초점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 인구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결혼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구교육정책의 도입 및 실시
- 초 중등 교육과정에 인구교육의 도입 및 실시
- 대학교의 교양과목에 인구교육관련 과목 개설
- 평생 교육 차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시

■ 조기 취학연령 도입 및 학령기간 단축
 -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낮춤 (만 7세에서 6세로 낮춤)
 -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 등 12년을 11년으로 1년 단축 실시
 - 생애 교육기간 단축을 통한 결혼 준비시기 앞당기기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구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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