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아동분야 > 보고서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 비교 결과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아동분야는 100% 보육에만 집중하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미션 제시에 실패한 것으로 보임.
  - 취약아동 측면에서는 입양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헤이그 협약 가입 외에 새로운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임신출산지원 측면은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3년도 보고서관련 개선방안

◯ 과거 정책(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부족
  - 기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음.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특히 아동측면에서는 R&D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 비전도 없고, 중점사업에 대한 판단이 없고, 장단기 추진계획이 없어 실천가능성이 떨어짐.
  - 2013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점사업 또는 역점사업에 대한 의견이 없고,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설명이 없어 추진의지 및 실천가능성에 회의적.
  - 주요 정책과제는 단기,중기,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action plan 결여
  - 2013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점사업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action plan 이 부족해서 실질적 추진가능성이 불확실. 예를 들어 헤이그 협약의 경우 왜 이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지, 비준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해왔고 비준 이후에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추진과제의 일부로 소개되고 있음.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 비교 결과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아동분야는 100% 보육에만 집중하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미션 제시에 실패한 것으로 보임.
  - 취약아동 측면에서는 입양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헤이그 협약 가입 외에 새로운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임신출산지원 측면은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3년도 보고서관련 개선방안

◯ 과거 정책(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부족
  - 기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음.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특히 아동측면에서는 R&D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 비전도 없고, 중점사업에 대한 판단이 없고, 장단기 추진계획이 없어 실천가능성이 떨어짐.
  - 2013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점사업 또는 역점사업에 대한 의견이 없고,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설명이 없어 추진의지 및 실천가능성에 회의적.
  - 주요 정책과제는 단기,중기,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action plan 결여
  - 2013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점사업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action plan 이 부족해서 실질적 추진가능성이 불확실. 예를 들어 헤이그 협약의 경우 왜 이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지, 비준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해왔고 비준 이후에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추진과제의 일부로 소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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