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수 (2013년 7월) > 보고서

국민들의 살림살이, 즉, 민생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표가 없어 정부정책의 방향설정이나 민생의 어려운 정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민생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민생지수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의 긍정적인 요소와 6개의 부정적인 요소로 항목을 구성한 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다.

각 항목들의 가중치는 긍정적 요소로 고용률(25%),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25%), 가계 실질소득(25%), 자산으로서의 실질부동산 가격(20%), 금융자산으로서의 주식가격(5%)을 사용하였으며, 부정적 요소로는 실질 식료품 물가(식료품지출/CPI)(10%), 실질 주거 광열비 가격(10%), 실질 기타소비가격(오락, 교통비 등)(20%), 실질 교육비 가격(10%), 실질 비소비가격(각종 세금, 연금 공과금 등) 부담의 가중치(25%), 실질 전세비용 가격(25%) 등을 각각 사용하였다.

2003년 1분기의 값을 100으로 전환한 민생지수는 2003년 2분기에 99.7로 하락한 후 2007년 4분기(103.8)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1분기부터 악화되어 2008년 4분기에는 99.6까지 떨어졌다. 그 이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에는 다시 99.1까지 악화되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빠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2013년 1분기(99.7)에는 소폭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1분기 민생지수가 전분기에 비해 개선된 이유는 긍정적인 요소 중에는 주식가격 상승과 고용의 질 개선이 이에 기여하였고 부정적인 요소에서는 교육비 등의 지출 감소가 민생지수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대로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은 민생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노무현정부(2003.2~2008.1분기)의 민생지수의 평균은 101.1로서 이명박정부(2008.2~2013.1분기)의 평균(100.5)에 비해 미미하지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2분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민생지수는 2013년 2분기부터 2013년 10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살림살이, 즉, 민생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표가 없어 정부정책의 방향설정이나 민생의 어려운 정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민생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민생지수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의 긍정적인 요소와 6개의 부정적인 요소로 항목을 구성한 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다.

각 항목들의 가중치는 긍정적 요소로 고용률(25%),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25%), 가계 실질소득(25%), 자산으로서의 실질부동산 가격(20%), 금융자산으로서의 주식가격(5%)을 사용하였으며, 부정적 요소로는 실질 식료품 물가(식료품지출/CPI)(10%), 실질 주거 광열비 가격(10%), 실질 기타소비가격(오락, 교통비 등)(20%), 실질 교육비 가격(10%), 실질 비소비가격(각종 세금, 연금 공과금 등) 부담의 가중치(25%), 실질 전세비용 가격(25%) 등을 각각 사용하였다.

2003년 1분기의 값을 100으로 전환한 민생지수는 2003년 2분기에 99.7로 하락한 후 2007년 4분기(103.8)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1분기부터 악화되어 2008년 4분기에는 99.6까지 떨어졌다. 그 이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에는 다시 99.1까지 악화되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빠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2013년 1분기(99.7)에는 소폭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1분기 민생지수가 전분기에 비해 개선된 이유는 긍정적인 요소 중에는 주식가격 상승과 고용의 질 개선이 이에 기여하였고 부정적인 요소에서는 교육비 등의 지출 감소가 민생지수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대로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은 민생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노무현정부(2003.2~2008.1분기)의 민생지수의 평균은 101.1로서 이명박정부(2008.2~2013.1분기)의 평균(100.5)에 비해 미미하지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2분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민생지수는 2013년 2분기부터 2013년 10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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