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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노인복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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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7월07일 07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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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보고서 관련 개선방안

◯ 기초연금 확대적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은 45.1%로 OECD국가 중 1위로 알려져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0.1%라고 함.

  - 따라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보다 현실화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 1연금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초연금 확대적용 계획은 바람직함.

  -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치매환자 보호에 대한 정책들이 치매환자 간병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완하도록 수행 필요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매환자의 등급판정이 치매환자의 상태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그러나 인지기능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등급판정방법을 개편하고, 종전보다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며, (가칭) ‘치매특별등급’ 사업의 시행은 제도적 지원을 받는 치매환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함.

  - 따라서 이러한 시도들이 치매환자들의 특성을 실제적으로 반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수행되어야 함.

◯ 노후설계 교육은 생애주기발달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 노후설계 교육이 복지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며, 노후설계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부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이 때 생애주기발달의 관점에서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임.

◯ 예방적 측면에서의 노인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계획 결여

  -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예방적 측면에서의 노인 건강과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가건강검진제도 시행을 위한 치매환자의 세심한 평가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노인이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뿐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도 필요함. 실제로 고급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활용과 사회공헌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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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7월07일 07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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