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청장년 > 보고서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에서의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본 계획에서는 사회서비스산업 진흥계획 수립, 서비스가격 자율화, 본인부담금 차등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상의 정책은 사회서비스의 총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됨. 이러한 계획의 기본적인 이념은‘시장의 논리’를 사회서비스 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쟁과 자율의 원리는 사회복지분야에도 도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음. 단, 공공성ㆍ탈상품성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과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시장원리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서비스 산업화 및 시장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안들이 기획될 때마다, 적절한 시기에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 공론화의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 집단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본 계획에서는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및 평가인력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구인 (가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원 설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주지하다시피, 사회복지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별할 수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공급체계)은 다른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필수적이고 시급하다고 판단됨.

  - 여기서 사회서비스 전담기구의 설치는 단순히 하나의 기관이 설립되는 미시적 측면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시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는 지역성(locality)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전담기구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설치가 되더라도 지방정부 및 현장에 있는 개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들과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필수적으로 고민되어야 함.

  -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재정적, 사회적, 정치적인 차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서 신중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본 계획에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제시하고 있음.

  - 여기서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고려할 때에, 복지직 공무원의 확충 계획(2014년까지 7천명 확충)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기관에 확대 배치될 때에, 이들 인력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역시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사회복지의 가치, 지식, 기술을 충실히 교육하여, 수동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 배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들의 경력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및 슈퍼비전 체계가 구축되어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에서의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본 계획에서는 사회서비스산업 진흥계획 수립, 서비스가격 자율화, 본인부담금 차등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상의 정책은 사회서비스의 총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됨. 이러한 계획의 기본적인 이념은‘시장의 논리’를 사회서비스 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쟁과 자율의 원리는 사회복지분야에도 도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음. 단, 공공성ㆍ탈상품성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과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시장원리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서비스 산업화 및 시장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안들이 기획될 때마다, 적절한 시기에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 공론화의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 집단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본 계획에서는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및 평가인력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구인 (가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원 설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주지하다시피, 사회복지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별할 수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공급체계)은 다른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필수적이고 시급하다고 판단됨.

  - 여기서 사회서비스 전담기구의 설치는 단순히 하나의 기관이 설립되는 미시적 측면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시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는 지역성(locality)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전담기구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설치가 되더라도 지방정부 및 현장에 있는 개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들과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필수적으로 고민되어야 함.

  -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재정적, 사회적, 정치적인 차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서 신중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본 계획에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제시하고 있음.

  - 여기서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고려할 때에, 복지직 공무원의 확충 계획(2014년까지 7천명 확충)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기관에 확대 배치될 때에, 이들 인력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역시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사회복지의 가치, 지식, 기술을 충실히 교육하여, 수동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 배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들의 경력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및 슈퍼비전 체계가 구축되어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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