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총평 > 보고서

연도별 보건복지부의 업무 내용을 비교하면 우선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정책의 대상자 확대와 기존 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신규 사업의 추가로 압축될 수 있다. 특히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는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복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라는 대상 영역별 구분은 전 국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틀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각 부문 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기존 정책의 재구성과 점진적 개선 방안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 도 발견된다.

특히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의 국정과제에서 핵심 정책과제는 2011년과 2012년 기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그대로 수용했고,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기존 정책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창조”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취약계층의 대상자를 차상위 120%에서 133%로 확대한 것은 실질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진일보된 정책 추진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2013년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물론 신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대안이라고 볼 수 있기에 그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기존의 유사 정책이나 사업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는 비용효과의 관점에서 중복적인 사업이 나타나고 정책효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경우가 다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3년 구체적인 추진사업을 면밀히 재진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국민적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기획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은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임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맞춤형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에서 기존 민간자생단체의 인적 또는 물적자원을 복지로 흡수시키는 노력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각 지역별 적십자부녀회, 청년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체 등 민간 자생단체를 각 지역별 기존의 복지자원에 흡수통합하는 노력이 구체화된다면 비용효과적이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실용적 복지체계 구축에 일조 할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이에 관한 심각한 고민과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연도별 보건복지부의 업무 내용을 비교하면 우선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정책의 대상자 확대와 기존 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신규 사업의 추가로 압축될 수 있다. 특히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는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복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라는 대상 영역별 구분은 전 국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틀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각 부문 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기존 정책의 재구성과 점진적 개선 방안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 도 발견된다.

특히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의 국정과제에서 핵심 정책과제는 2011년과 2012년 기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그대로 수용했고,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기존 정책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창조”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취약계층의 대상자를 차상위 120%에서 133%로 확대한 것은 실질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진일보된 정책 추진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2013년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물론 신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대안이라고 볼 수 있기에 그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기존의 유사 정책이나 사업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는 비용효과의 관점에서 중복적인 사업이 나타나고 정책효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경우가 다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3년 구체적인 추진사업을 면밀히 재진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국민적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기획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은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임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맞춤형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에서 기존 민간자생단체의 인적 또는 물적자원을 복지로 흡수시키는 노력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각 지역별 적십자부녀회, 청년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체 등 민간 자생단체를 각 지역별 기존의 복지자원에 흡수통합하는 노력이 구체화된다면 비용효과적이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실용적 복지체계 구축에 일조 할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이에 관한 심각한 고민과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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