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기청 업무보고 자료분석 > 보고서

□ 2013년도 업무보고서 개선방안

○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결과만 간단히 수치로 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과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족.

○ ‘창조경제시대’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한 국민 오디션 방식의 창업프로젝트, 국민 ‘크라우딩 펀드’조성 이외에는 창조경제 구현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수치로 제시된 일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됨.
예)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11년 28%에서 ’17년 60%로, 중견기업수를 ’11년 1,422개에서 ’17년 4,00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수치로 제시하였으나 어떻게 그런 목표수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계획이 없어 구호성 정책, 구호성 목표수치에 그칠 가능성 있음.
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를 ’13년 5천억원에서 ’17년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와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보고서에 담고있는 주요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크게 혁신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013년도 업무보고서 개선방안

○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결과만 간단히 수치로 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과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족.

○ ‘창조경제시대’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한 국민 오디션 방식의 창업프로젝트, 국민 ‘크라우딩 펀드’조성 이외에는 창조경제 구현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수치로 제시된 일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됨.
예)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11년 28%에서 ’17년 60%로, 중견기업수를 ’11년 1,422개에서 ’17년 4,00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수치로 제시하였으나 어떻게 그런 목표수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계획이 없어 구호성 정책, 구호성 목표수치에 그칠 가능성 있음.
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를 ’13년 5천억원에서 ’17년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와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보고서에 담고있는 주요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크게 혁신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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