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 보고서

□ 2013년 보고서 관련 개선 방안 ○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 부족 및 연속성 부족 - 물산업육성이나 환경R&D개발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2013년 국정과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환경산업 육성이나 R&D정책은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정책이 아니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선순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려됨. ○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장기적 로드맵 결여 - 재원의 가용성을 고려한다면 주요 부문 간의 정책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부문 내에서도 정책 우선순위 혹은 중점 추진과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됨. - 2013년 환경부문 국정과제의 대부분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평면적으로 나열만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음. ○ 구체적 실행 방안의 결여 - 환경부문의 경우 핵심 어젠더 부문을 국정과제와 별도로 두고 이 부문에서 환경부문에서 창조경제를 어떻게 구현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음. - 이 부문에서 설득력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나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음. - 예컨대, 물산업 육성과 관련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 정도만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보다는 물산업 부문에서 벤처 창업이 가능한 부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할 것임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환경부문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부문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이 방안 역시 기존 방안과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음. ○ 비용 효과성 분석 등 정교한 정책 분석결여 - 환경부문의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은 비용이 많이 발생함.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시 편익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비용부문도 함께 고려해야함. - 농어촌상수도 보급률 80% 달성,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최고정책실명제 도입 등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과제라 생각됨. - 보편재라는 상·하수도의 특성, 도시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대 농어촌상수도 보급률 80% 달성은 농어촌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정책과제임. 그러나 이를 위한 비용을 감안할 때 무조건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80% 달성 방안이 과연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충분함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외영향평가제도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책과제임.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과연 동 정책의 실효성 및 비용 발생 정도를 계산하고 나온 정책인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듦. - 현행 무기한 허가제를 유기한 허가제로 전환하여 이를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 역시 이를 통해 과연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교한 분석이 필요. - 유기한 허가제로 전환시 기업 측면에서는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는 고용 창출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동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기 때문임 □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부담금제도 도입 ○ 환경부문의 예산은 다른 부문과는 달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부서들과는 달리 부담금이 필요 재원 조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대부분의 환경관련 부담금은 본연의 목적인 오염저감보다는 재원조달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도 많은 불만이 계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매립·소각부담금제도나 저탄소차협력보조금 등 새로운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오염저감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담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새로운 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라 판단됨.

□ 2013년 보고서 관련 개선 방안 ○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 부족 및 연속성 부족 - 물산업육성이나 환경R&D개발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2013년 국정과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환경산업 육성이나 R&D정책은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정책이 아니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선순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려됨. ○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장기적 로드맵 결여 - 재원의 가용성을 고려한다면 주요 부문 간의 정책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부문 내에서도 정책 우선순위 혹은 중점 추진과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됨. - 2013년 환경부문 국정과제의 대부분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평면적으로 나열만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음. ○ 구체적 실행 방안의 결여 - 환경부문의 경우 핵심 어젠더 부문을 국정과제와 별도로 두고 이 부문에서 환경부문에서 창조경제를 어떻게 구현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음. - 이 부문에서 설득력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나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음. - 예컨대, 물산업 육성과 관련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 정도만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보다는 물산업 부문에서 벤처 창업이 가능한 부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할 것임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환경부문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부문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이 방안 역시 기존 방안과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음. ○ 비용 효과성 분석 등 정교한 정책 분석결여 - 환경부문의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은 비용이 많이 발생함.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시 편익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비용부문도 함께 고려해야함. - 농어촌상수도 보급률 80% 달성,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최고정책실명제 도입 등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과제라 생각됨. - 보편재라는 상·하수도의 특성, 도시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대 농어촌상수도 보급률 80% 달성은 농어촌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정책과제임. 그러나 이를 위한 비용을 감안할 때 무조건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80% 달성 방안이 과연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충분함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외영향평가제도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책과제임.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과연 동 정책의 실효성 및 비용 발생 정도를 계산하고 나온 정책인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듦. - 현행 무기한 허가제를 유기한 허가제로 전환하여 이를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 역시 이를 통해 과연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교한 분석이 필요. - 유기한 허가제로 전환시 기업 측면에서는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는 고용 창출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동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기 때문임 □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부담금제도 도입 ○ 환경부문의 예산은 다른 부문과는 달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부서들과는 달리 부담금이 필요 재원 조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대부분의 환경관련 부담금은 본연의 목적인 오염저감보다는 재원조달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도 많은 불만이 계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매립·소각부담금제도나 저탄소차협력보조금 등 새로운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오염저감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담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새로운 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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