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개편방향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반론 > 보고서

1. 무보-수은간 역할 재정립 방안

 󰊱 우리나라에서는 1국 2 ECA가 수출을 진흥하기 효과적인 구조
 ㅇ 1국 2 ECA 체제의 장점은 정부가 두 개의 ECA를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 민간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무보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유동성 부족시에는 수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과 최적성 달성

 󰊲 양 기관 통합시 금융수요 부응 미흡, 운영리스크 발생 등 부작용 우려

 ㅇ 통합시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비탄력성 우려

  - 수은은 은행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차주의 현금흐름을 강조하는 신용공급이 불가피한 반면,

  - 무보는 수출진흥이라는 목표로 위험인수의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시 수은이 감당할 수 없는 보다 과감한 투자 영역에 적합

 ㅇ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무보, 수은 양 기관이 상이한 위험선호를 통해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사업 성공 가능성 제고

  - 위험 평가를 한 기관이 수행할 때 발생하는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고 상이한 위험선호를 반영하여 다양한 금융구조 설계 가능

 ㅇ 당초 무보, 수은 분리 취지였던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통합은 부적절

  - 무보, 수은 분리 사유는 자신의 대출에 대해 자신이 위험인수할 때 따르는 운영리스크 증가

 󰊳 무보-수은간 업무중복을 막기 위해 명확한 업무구분 필요 
 
 ㅇ 양 기관 업무중복은 무보 중장기보험(구매자신용)과 수은 대외채무보증

  - 위험인수라는 측면에서 구매자신용은 기본적으로 무보의 역할

 ㅇ 지난친 경쟁 자제를 위해 양 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필요 


2.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무보 의견

 󰊱「무보-수은간 중복적 지원으로 비효율성 초래」
 ㅇ 무보는 보험․보증을 통한 대외위험 인수, 수은은 직접대출을 통한 자금공급이 주업무로 원칙적으로 양 기관간 업무중복 없음



  - 단, 무보 중장기 수출보험과 수은 대외채무보증만 중복
    * 양 기관 실적 : 무보 9.9조원 / 수은 1.2조원

    * 감사원, 국회 등도 수은 대외채무보증이 무보 보험과 중복임을 지적

 󰊲「무보는 중장기 보험부문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여 신용위험 관련 전문성 부족을 시사」

 ㅇ 무보손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 및 중소수출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발생

 ㅇ 무보실적의 89.7%를 차지하는 중장기수출보험과 단기수출보험은 설립이후 총 1조 5,698억원 흑자로 성과 우수

 ㅇ ‘08년말 8,090억원까지 줄었던 가용기금이 ’13년5월말 2조 1,457억원으로 증가하여, 기금건전성 대폭 개선

 󰊳「수은 금융지원과 무보 보험인수 사이에 보완기능 부족」

 ㅇ 무보와 수은은 해외 프로젝트 금융 지원에서 ‘08~’13년 총 21건, 181억달러 공동 지원

3. 건의사항

□ 해외 프로젝트 지원 확대 위한 무보-수은간 협력체제 구축

 ㅇ ‘12년 수주실적 900억달러중 5억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85%, 765억달러


  - 1개 기관의 독자지원 어려움

 ㅇ 수은의 대출여력 축소문제 완화 위한 무역보험 활용
    * ‘13년 3월말 수은 BIS 비율 : 10.53%
    * 무역보험 이용시 위험가중치 0% 적용

1. 무보-수은간 역할 재정립 방안

 󰊱 우리나라에서는 1국 2 ECA가 수출을 진흥하기 효과적인 구조
 ㅇ 1국 2 ECA 체제의 장점은 정부가 두 개의 ECA를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 민간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무보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유동성 부족시에는 수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과 최적성 달성

 󰊲 양 기관 통합시 금융수요 부응 미흡, 운영리스크 발생 등 부작용 우려

 ㅇ 통합시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비탄력성 우려

  - 수은은 은행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차주의 현금흐름을 강조하는 신용공급이 불가피한 반면,

  - 무보는 수출진흥이라는 목표로 위험인수의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시 수은이 감당할 수 없는 보다 과감한 투자 영역에 적합

 ㅇ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무보, 수은 양 기관이 상이한 위험선호를 통해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사업 성공 가능성 제고

  - 위험 평가를 한 기관이 수행할 때 발생하는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고 상이한 위험선호를 반영하여 다양한 금융구조 설계 가능

 ㅇ 당초 무보, 수은 분리 취지였던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통합은 부적절

  - 무보, 수은 분리 사유는 자신의 대출에 대해 자신이 위험인수할 때 따르는 운영리스크 증가

 󰊳 무보-수은간 업무중복을 막기 위해 명확한 업무구분 필요 
 
 ㅇ 양 기관 업무중복은 무보 중장기보험(구매자신용)과 수은 대외채무보증

  - 위험인수라는 측면에서 구매자신용은 기본적으로 무보의 역할

 ㅇ 지난친 경쟁 자제를 위해 양 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필요 


2.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무보 의견

 󰊱「무보-수은간 중복적 지원으로 비효율성 초래」
 ㅇ 무보는 보험․보증을 통한 대외위험 인수, 수은은 직접대출을 통한 자금공급이 주업무로 원칙적으로 양 기관간 업무중복 없음



  - 단, 무보 중장기 수출보험과 수은 대외채무보증만 중복
    * 양 기관 실적 : 무보 9.9조원 / 수은 1.2조원

    * 감사원, 국회 등도 수은 대외채무보증이 무보 보험과 중복임을 지적

 󰊲「무보는 중장기 보험부문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여 신용위험 관련 전문성 부족을 시사」

 ㅇ 무보손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 및 중소수출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발생

 ㅇ 무보실적의 89.7%를 차지하는 중장기수출보험과 단기수출보험은 설립이후 총 1조 5,698억원 흑자로 성과 우수

 ㅇ ‘08년말 8,090억원까지 줄었던 가용기금이 ’13년5월말 2조 1,457억원으로 증가하여, 기금건전성 대폭 개선

 󰊳「수은 금융지원과 무보 보험인수 사이에 보완기능 부족」

 ㅇ 무보와 수은은 해외 프로젝트 금융 지원에서 ‘08~’13년 총 21건, 181억달러 공동 지원

3. 건의사항

□ 해외 프로젝트 지원 확대 위한 무보-수은간 협력체제 구축

 ㅇ ‘12년 수주실적 900억달러중 5억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85%, 765억달러


  - 1개 기관의 독자지원 어려움

 ㅇ 수은의 대출여력 축소문제 완화 위한 무역보험 활용
    * ‘13년 3월말 수은 BIS 비율 : 10.53%
    * 무역보험 이용시 위험가중치 0% 적용

추천 34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