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형 균형성장전략 > 보고서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일인당 국민소득을 100달러 수준에서 2만달러이상으로 증대시키면서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97년, 2008년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의 내용이 대•중소기업간, 내•외수간의 불균형과 일자리 창출력 저하라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내•외수간, 대•중소기업간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력의 증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고부가가치 산업전략을 추진한다
 
좋은 일자리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식문화산업, 융복합제조업, 생활복지산업의 3대 전략산업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
소프트웨어, 문화컨텐츠, 사업서비스, 전시컨벤션, 관광, 물류 등 지식문화산업에 대해서 수출제조업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제2의 산업화시대를 열어 나간다.
제조업을 지식창조형기술과 접목하여 스마트화하고 차세대고속철, 원전 등 시스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아울러 첨단소재부품, 녹색산업, 생명산업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적기에 확보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R&D 정책과 교육정책을 융복합지향형으로 바꾸어 나간다.
복지예산의 증가와 복지수요의 고급화, 다양화를 생활복지산업과 연계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한다. 보육,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보건•의료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

2. 실천수단으로서 활력이 넘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
 
지금까지 우리경제를 견인하여 온 수출대기업들은 글로벌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서비스규제를 비롯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용효과가 큰 기업의 수도권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외자유치실적이 부진한 6개 경제자유구역을 정비한다. 행정체계효율화, 투자인센티브 강화, 내국인입주기업에 대한 동등대우,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기술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과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쉽게 창업하고 커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가치평가정보회사를 설립하여 기술 가치를 담보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실패하는 경우에도 기술가치가 보존되어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가치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경영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공정거래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중소기업은행을 민영화하지 않고 중소•벤처 전담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킨다. 신용대출, 대출채권의 유동화, 인수합병 알선 등 중소•벤처기업 금융혁신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한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주택마련, 재산형성, 자녀교육, 본인의 재교육, 창업, 은퇴 후 대책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하여 주는 “평생 희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
 
3. “고용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친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고용정책의 통합과 조정을 위해서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정책수립과 운용의 효과를 높인다.
교육, 복지, 과학기술 등 매년 10조원이상을 쓰는 대형예산사업들의 고용효과평가제도를 의무화한다.
이상 말씀드린 성장모형과 정책을 통해서 5년동안 연 평균 57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OECD 기준 고용율이 65%에서 70%로 높아지며 청년실업율도 7%수준에서 5%미만으로 낮춘다.


< 세부 목차 >
1. 기본방향
2. 산업전략
가. 지식•문화산업의 육성
나. 제조업 고도화와 융복합화
다. 생활복지 산업의 발전
3. 창조혁신형 생태계조성정책
가. 규제완화
나. 외국인직접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다. 창업활성화와 패자부활
라. 중소기업성장환경의 조성
4. 고용중심의 국정운영 추진체계
5. 일자리 창출효과추산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일인당 국민소득을 100달러 수준에서 2만달러이상으로 증대시키면서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97년, 2008년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의 내용이 대•중소기업간, 내•외수간의 불균형과 일자리 창출력 저하라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내•외수간, 대•중소기업간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력의 증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고부가가치 산업전략을 추진한다
 
좋은 일자리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식문화산업, 융복합제조업, 생활복지산업의 3대 전략산업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
소프트웨어, 문화컨텐츠, 사업서비스, 전시컨벤션, 관광, 물류 등 지식문화산업에 대해서 수출제조업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제2의 산업화시대를 열어 나간다.
제조업을 지식창조형기술과 접목하여 스마트화하고 차세대고속철, 원전 등 시스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아울러 첨단소재부품, 녹색산업, 생명산업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적기에 확보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R&D 정책과 교육정책을 융복합지향형으로 바꾸어 나간다.
복지예산의 증가와 복지수요의 고급화, 다양화를 생활복지산업과 연계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한다. 보육,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보건•의료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

2. 실천수단으로서 활력이 넘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
 
지금까지 우리경제를 견인하여 온 수출대기업들은 글로벌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서비스규제를 비롯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용효과가 큰 기업의 수도권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외자유치실적이 부진한 6개 경제자유구역을 정비한다. 행정체계효율화, 투자인센티브 강화, 내국인입주기업에 대한 동등대우,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기술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과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쉽게 창업하고 커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가치평가정보회사를 설립하여 기술 가치를 담보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실패하는 경우에도 기술가치가 보존되어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가치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경영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공정거래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중소기업은행을 민영화하지 않고 중소•벤처 전담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킨다. 신용대출, 대출채권의 유동화, 인수합병 알선 등 중소•벤처기업 금융혁신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한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주택마련, 재산형성, 자녀교육, 본인의 재교육, 창업, 은퇴 후 대책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하여 주는 “평생 희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
 
3. “고용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친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고용정책의 통합과 조정을 위해서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정책수립과 운용의 효과를 높인다.
교육, 복지, 과학기술 등 매년 10조원이상을 쓰는 대형예산사업들의 고용효과평가제도를 의무화한다.
이상 말씀드린 성장모형과 정책을 통해서 5년동안 연 평균 57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OECD 기준 고용율이 65%에서 70%로 높아지며 청년실업율도 7%수준에서 5%미만으로 낮춘다.


< 세부 목차 >
1. 기본방향
2. 산업전략
가. 지식•문화산업의 육성
나. 제조업 고도화와 융복합화
다. 생활복지 산업의 발전
3. 창조혁신형 생태계조성정책
가. 규제완화
나. 외국인직접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다. 창업활성화와 패자부활
라. 중소기업성장환경의 조성
4. 고용중심의 국정운영 추진체계
5. 일자리 창출효과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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