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제언 > 보고서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만 보면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해양강국으로 성장시키고, 해양수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공약한 것에 이미 많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부터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들과 그 우선순위를 세워나가야 한다.
우선 해양강국 추진 정책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 2020년까지 세계 5위의 해양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해양산업 각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한 해양정책의 최우선 정책을 강력한 해양영토 주권확립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이후 일본과 독도에 대해 해방이후 가장 심각한 한일 독도영유권을 벌이고 있으며, 이어도 등에서 중국과도 해양영토 관리 현안이 대두되었다.
해양과학기술과 연계시켜 어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 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역량을 어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도록 정책적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활을 계기로 어민들에게 중요한 정보인 양식품목별 생산면적 조사 및 예측 같은수산물 수급통계 조사 분석체제를 더욱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촌 정책은 5년 안에 실제 어촌 정주민들의 소득 증가를 제시하는 구체화된 정책 목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어촌종합개발의 각 사업들도 이 구체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해운산업은 미래세대 경제번영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라는 차원에서 해운산업의 육성의지를 보여야 한다. 안정적인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선박금융과 조선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황변동에 의해 수익성 변동을 덜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이라는 항만개발 국가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 비전속에서 부산항 환적물동량 둔화에 대한 대비책, 북중국항만 환적기지 개발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실적을 항만정책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해양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미래산업이다. 어촌개발과 연계, 부산항 등 항만재개발과 연계, 조선업 및 선용품 산업과 연계, 해양환경과 연계, 해양리조트 및 친수공간 개발정책 등에서 여러 부처의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국민경제 및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양수산정책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해양수산행정에 바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을 수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물류분야 통합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해양과학기술개발 정책연계 등 여러 분야에서 통합연계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정책연대에 모범이 되고 정책적 칸막이가 없는 부처로 거듭나야 해양수산부로 분리시킨 단점을 최소화 하면서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만 보면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해양강국으로 성장시키고, 해양수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공약한 것에 이미 많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부터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들과 그 우선순위를 세워나가야 한다.
우선 해양강국 추진 정책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 2020년까지 세계 5위의 해양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해양산업 각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한 해양정책의 최우선 정책을 강력한 해양영토 주권확립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이후 일본과 독도에 대해 해방이후 가장 심각한 한일 독도영유권을 벌이고 있으며, 이어도 등에서 중국과도 해양영토 관리 현안이 대두되었다.
해양과학기술과 연계시켜 어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 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역량을 어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도록 정책적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활을 계기로 어민들에게 중요한 정보인 양식품목별 생산면적 조사 및 예측 같은수산물 수급통계 조사 분석체제를 더욱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촌 정책은 5년 안에 실제 어촌 정주민들의 소득 증가를 제시하는 구체화된 정책 목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어촌종합개발의 각 사업들도 이 구체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해운산업은 미래세대 경제번영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라는 차원에서 해운산업의 육성의지를 보여야 한다. 안정적인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선박금융과 조선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황변동에 의해 수익성 변동을 덜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이라는 항만개발 국가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 비전속에서 부산항 환적물동량 둔화에 대한 대비책, 북중국항만 환적기지 개발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실적을 항만정책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해양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미래산업이다. 어촌개발과 연계, 부산항 등 항만재개발과 연계, 조선업 및 선용품 산업과 연계, 해양환경과 연계, 해양리조트 및 친수공간 개발정책 등에서 여러 부처의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국민경제 및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양수산정책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해양수산행정에 바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을 수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물류분야 통합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해양과학기술개발 정책연계 등 여러 분야에서 통합연계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정책연대에 모범이 되고 정책적 칸막이가 없는 부처로 거듭나야 해양수산부로 분리시킨 단점을 최소화 하면서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천 41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