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 보고서

한국경제는 과거 10년 동안 세계경제와 맥을 같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괴리되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한국이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고 재정지출 세제 통화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한다. 재정대책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대폭 그리고 조기에 실시하여야 함. 경기부양정책의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할 경우 당해 연도의 GDP에 미치는 효과는 0.5% 내외에 불과한 데 이를 기초로 보면 필요한 재정대책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야 하며, 그 재원은 채권발행과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지출확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세제 쪽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함. 6개월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취득세 감면의 기간을 연장하고 폭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통화정책 방향이 다르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의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이 제로금리정책을 2015년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세계 각국의 흐름과는 달리 지나치게 신중하게 움직였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재원으로 국채발행이 검토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기존의 통화정책을 고수한다면 그나마 부족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므로, 재정과 통화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거시경제정책방향과 상충되는 경제정책(예: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은 중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경제는 과거 10년 동안 세계경제와 맥을 같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괴리되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한국이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고 재정지출 세제 통화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한다. 재정대책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대폭 그리고 조기에 실시하여야 함. 경기부양정책의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할 경우 당해 연도의 GDP에 미치는 효과는 0.5% 내외에 불과한 데 이를 기초로 보면 필요한 재정대책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야 하며, 그 재원은 채권발행과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지출확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세제 쪽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함. 6개월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취득세 감면의 기간을 연장하고 폭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통화정책 방향이 다르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의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이 제로금리정책을 2015년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세계 각국의 흐름과는 달리 지나치게 신중하게 움직였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재원으로 국채발행이 검토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기존의 통화정책을 고수한다면 그나마 부족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므로, 재정과 통화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거시경제정책방향과 상충되는 경제정책(예: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은 중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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