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수”를 개발하여 3개월/1년 단위로 추이를 제시합니다.

교육비·세금 등 크게 늘어 민생지수 또 하락 - 2019년1분기 민생지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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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6월29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6월29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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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발표, 2017년 1분기 이래 연 8분기 째 뒷걸음

지수는 2019.1분기 87.85로 전 분기 88.73보다 0.89p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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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1/4분기의 민생지수는 87.85(기준치=100.0)로 전 분기의 88.73에 비해 0.8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 들어 민생지수는 교육비 증가와 세금 부담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관심을 끈다.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06년 1/4분기에 최고치 103.60을 기록한 이후 몇 번의 소폭 상승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7년 1분기 지수가 반등했으나 이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연 8분기 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2.민생지수는 5개의 긍정적 항목과 6개의 부정적 항목 등 모두 11개 지표를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는데 긍정항목의 경우 높아질수록 좋은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부정항목은 감소폭이 클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9년1분기에는 고용률, 상용근로자 비율(고용의 질),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실질주식가격 등 5개 긍정적 항목은 모두가 전분기와 동일(고용률)하거나 약간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의 부정적 항목 가운데 식료품비와 전세가격이 하락해 지수개선에 기여했으나 나머지 주거광열비(전분기 대비 1.4%상승)를 비롯해 기타소비지출(3.6%), 세금(4.03%), 그리고 교육비(4.8%)가 각각 큰 폭으로 상승해 종합적으로 민생지수 악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민생지수는 지난 2006년 1분기에 103.60을 최고치로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0년 1분기에 103.28을 기록한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2분기 100.18을 기록한 이래 기준선(2003년1/4분기)인 100에도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생지수 하락은 2016년 4분기까지 이어지다가 2017년 1분기에 반짝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지금까지 8분기동안 한 번도 거름없이 내리막을 보여주고 있다.

 

4.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해 보면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1분기와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1분기에 각각 103.60과 103.28로 쌍봉 형태를 보였으나 2014년 2분기 100.84로 떨어진 뒤에는 기준선(2003년1/4분기)인 100에도 미달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2014년 3분기 이후에는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가 노무현정부 시작인 2003년 1분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역대 정부별 평균 민생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정부 때는 평균 101.51로 집계됐고, 이명박정부는 평균 101.31,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평균 97.80, 그리고 문재인정부들어서 지금까지는 91.76으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5.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 분기별로 공표하는 것으로 민생에 중요한 △ 고용구조 △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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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6월29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6월28일 11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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