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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상반기 2040주요정책효과_체감조사보고서(2) 경제정책중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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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29일 08시34분
  • 최종수정 2014년11월29일 08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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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요약 1.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 2040세대를 대상으로 창조경제 이해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8%가 ‘알지 못한다(전혀 모른다 + 별로 알지 못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함. 반 면,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 + 약간 아는 편이다)’는 응답은 42.1%로 나타 남. 지금까지의 창조경제 추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잘 추진되고 있다(매우 잘 추진 + 어느 정도 추진)’는 응답은 9.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040 응답자의 90.3%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전혀 추진되지 못함 + 별로 추진되지 못함)’고 응답하여, 현재까지의 창조경제 추진에 대해 2040세대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박근혜정부 임기 내 창조경제가 잘 실현될 것인가?라고 질문한 결과도 현재까지의 평가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2040 전체 응답자의 82.8%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전혀 실현되지 못할 것 + 별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함. ‘창조경제가 잘 실현될 것이다(매우 잘 실현될 것 + 어느 정도는 실현될 것)’이라는 응답은 17.2%로, 현재까지의 긍정적 평가(9.7%)보다 높게 조사됨. 창조경제 패러다임(모델)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2040 응답자 5명중 3명정도인 60.5%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필요한 편 이다)’라고 응답함. 반면,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은 39.5%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창조경제 패러다임’은 잘 도입하였는데,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팽배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금까지의 추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보다 향후 잘 추진될 것이다라는 긍정 적 기대가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이 희망적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 중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구조의 정착’, ‘창조적 인력육성/확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경제 성장의 지속’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인식 2040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 + 약간 아는 편이다)’는 응답은 51.8%로 나타났으며, ‘모르고 있다(전혀 모른다 + 별로 알지 못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48.3%로 나타남. 이러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5명중 3명정도인 61.5%가 ‘도움이 안된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38.6%는 ‘도움이 된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런 편이다)’ 라고 응답함. DTI, LTV를 통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인지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정도인 52.9%가 ‘아는 편이다(매우 잘 알고 있다 + 약간 아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7.1%는 ‘알지 못한다(전혀 모른다 + 별로 알지 못하는 편이다)’ 라고 응답함.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DTI, LTV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정도인 51.0%가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 + 약간 아는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응답자의 49.0%가 ‘모른다(전혀 모른다 + 별로 알지 못하는 편이다)’고 응답하여, 인지와 비인지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DTI, LTV 규제완화 정책에 얼마나 동의하는가?에 대해서 응답자 5명중 2명정도인 39.7%는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60.3%가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함. 다만, 이러한 정책을 알고 있는 계층(정책 인지자층)의 정책 동의율은 44.6%로 정책 비인지자 층의 동의율(34.5%)보다 10%정도 높게 나타남. 이러한 정책에 대한 동의는 40대 연령층(48.5%), 기혼자층(4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2.0%는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이 많다 + 약간 관심이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24.5%는 ‘관심이 없다(전혀 관심이 없다 + 관심이 없는 편이다)’ 라고 응답함. 3. 경제운용에 대한 의견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운용 평가에 대해서는 2040 응답자의 10명중 7명정도인 70.8%가 ‘잘못하고 있다(아주 잘못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함. 반면,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 잘하고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20.6%로 나타남.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경제팀에 대한 기대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40 응답자의 80.1%가 ‘기대하지 않는다(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19.9%는 ‘기대하고 있다(매우 기대가 많다 +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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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29일 08시3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8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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