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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상반기 2040주요정책효과_체감조사보고서(1) 국가혁신중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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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29일 08시34분
  • 최종수정 2014년11월29일 08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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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요약 1. 국가혁신에 대한 인식 2040을 대상으로 정부의 국가혁신정책 추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 + 약간 아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44.8%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 약간 알지 못하는 편이다)’는(55.2%) 응답보다 10.5%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국가혁신정책의 효과 예상에 대한 질문한 결과, 2040 전체 응답자 4명중 1명 정도인 26.2%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런 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효과가 없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 는 부정적인 응답은 73.8%로 조사됨. 국가혁신정책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2040 응답자의 47.9%가 ‘정치혁신/정치인의 변화’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관피아 척결(30.1%)’, ‘정부 조직개편(10.2%)’, ‘국민의식 개혁(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국가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질문에 2040 응답자의38%가 ‘대통령(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범국민 위원회(27.2%)’, ‘입법부(12.8%)’, ‘NGO(8.9%)’, ‘국무총리(실)(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국가혁신을 위해 가장 많이 변해야하는 집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명 중 2명이상인 68.3%가 ‘정치인(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라고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관료(공무원, 공기업)(18.5%)’, ‘법조인(4.9%)’, ‘기업인’, ‘언론인’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정부조직 개정안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2040 응답자의 57.4%가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 + 약간 아는 편이다)’라고 응답함. 반면,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른다 + 별로 알지 못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42.6%로 조사됨.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이 국민의 안전을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긍정적인 27.1%로 조사되었으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72.8%로 나타남.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법안 등이 부정적 관료주의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은 59.1%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40.9%)에 비해 약 19%정도 높게 나타나, 2040들은 부정적 관료주의의 적폐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소위 김영란법안이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공직자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7%가 ‘그렇다(매우그렇다 + 약간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부정적인 태도는 57.2%로 조사됨. 3.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인식 올 2월 박대통령 취임 1년에 맞춰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2040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4.5%가 ‘모르고 있다(전혀 모른다 + 별로 알지 못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 다 + 약간 아는 편이다)’는 응답은 35.5%로 나타남. 박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0.4%가 ‘공공부문(기관)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19.8%)’, ‘사회안전망 확충(15.2%)’,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15.2%)’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이러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2040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3.0%가 ‘효과가 없을 것같다(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다 +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매우 효과가 많을 것 같다 + 효과가 약간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은 41.2%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5.9%로 조사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 중 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1순위를 기준으로 ‘공공부문(기관)개혁(20.1%)’, ‘해외진출 촉진(17.1%)’, ‘투자촉진(투자여건 확충)(12.5%),’ ‘소비활성화(소비기반 확대)(10.5%)’, ‘사회안전망 확충(10.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와는 반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 중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9%가 ‘공공부문(기관) 개혁’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17.8%)’, ‘사회안전망 확충(11.7%)’,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9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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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29일 08시3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8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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