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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하반기 2040주요정책효과 체감조사_보고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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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29일 08시33분
  • 최종수정 2014년11월29일 08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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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요약 1. 부동산 정책 2040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매우 + 약간)’는 50.0%로 나타났으며, 관심이 없다(전혀 + 없는 편)는 응답은 16.8%, 보통이라는 응답은 33.2%로 조사됨. 지난 8월 28일 발표한 8⋅28 부동산정책에 대한 내용 인지도(매우 +약간)는 응답자 3명중 1명 꼴인 34.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절반이(50.1%)가 ‘말만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함. 8⋅28 부동산정책의 주요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정도가 ‘효과가 있는 것같다’(매우 + 약간)고 응답한 반면, ‘효과가 없는 것 같다(전혀 + 거의)’는 응답이 60.4%로 조사되었으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33.0%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한 반면,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응답은 56.8%로 조사됨. ‘전세 임차인(세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6%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60.6%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함.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향후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에는 응답자 4명 중 1명 정도인 25.6%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64.0%가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하여, 부정적 전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 2040들은 일자리 창출 정책 중에서 ‘경제 활력 회복’(53.8%)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 친화적 재정운용’(19.2%),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16.4%), ‘창조형 서비스 산업 육성’(7.7%), ‘협동조합 활성화’(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7%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57.0%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음. 민생 및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중에서는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52.0%)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계부담 경감’(36.4%), ‘대외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4.8%),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4.6%),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민생 및 경제 안정 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응답이 31.0%,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남.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 정책 중에서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27.9%),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23.8%)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18.1%), ‘재정지원 신천계획(공약가계부)작성’(15.4%), ‘건전 정기조 정착’(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정책들이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 응답자의 33.2%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58.8%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음. 한편, '상반기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결과 대부분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이라는 정부의 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1%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67.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또한, 정부의 낙관적 경제 전망에 대해 2040 응답자의 28.8%가 ‘동의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63.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3. 기초 노령 연금에 대한 의견 65세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 공약의 수정에 대해 2040 응답자의 61.0%가 ‘국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라는 응답을 선택하였으며, ‘공약대로 모든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이라는 응답은 30.1%로 조사됨.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 세부담률 증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9%가 ‘현재의 국민부담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25.5%로 나타난 반면, ‘현재의 부담률 수준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은 22.2% 조사됨. 한편,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3명정도인 75.0%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5.0%로 조사됨. 4.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 정책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중에서 ‘유통분야 제도개선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시정’(35.2%)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29.6%),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방지’(26.3%), ‘가맹점주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감시 강화’(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정책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6%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한 반면, 58.7%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유통분야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시정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2%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응답은 60.6%로 조사됨. ‘가맹점주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감시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중 1명 정도인 33.8%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효과가 없는것 같다’는 응답은 54.1%로 조사됨.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문화 확산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4%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응답은 65.3%로 부정적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한편,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에 대해 미온적⋅형식적 법집행으로 부당한 계열사 확장과 힘의 남용을 제대로 규율(제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 4명 중 3명 정도인 75.9%가 ‘동의한다’고 했으며,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8%로 조사되어 공정위의 대기업 관련 역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5.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의미에 대해 2040 응답자의 36.7%가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53.3%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해서 응답자의 15.4%만이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74.0%가 ‘성과가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하여 ‘창조경제’의 성과측면에서 2040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한편,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4%가 ‘잘하고 있다’고, 62.5%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현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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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29일 08시3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8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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