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기 이슈가 되는 정책체감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렵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 연금 및 증세 중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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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년07월01일 19시58분
- 최종수정 2015년07월01일 19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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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너무 불충분하다’ 75.7%
응답자 90.7%가 국민의견수렴 ‘부족했다’
무상복지 재원 세 부담 ‘의향이 없다’ 55.5%
지난해 하반기(64.3%)보다줄어 증세 불가피성 인식 높아져
증세 우선순위 법인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
1.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연금 개혁 내용에 대해 ‘너무 불충분하다’는 2040세대들의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국민 의견수렴 등 소통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주)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상반기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75.7%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통과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61.1%인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8.9%에 그쳤다.
3. 특히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0.7%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9.3%만이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정책의 대국민 이해도 제고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8.3%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31.8%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한편 복지정책과 관련해 무상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의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5%가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반면 44.5%는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부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지난해 하반기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세금부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64.3%에서 55.5%로 줄었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5.6%에서 44.5%로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5.취약계층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의향을 별도로 질문한 결과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응답자의 50.1%가 ‘의향이 없다‘는 반면 응답자의 49.9%는 ’의향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 역시 지난해하반기 조사와 비교해 세금부담의향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증세할 경우 가장 우선으로 증세해야 할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8%가 ‘법인세’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30.1%)’, ‘소득세(15.0%)’, ‘부가가치세(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소득과 개인소득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 증세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9.9%가 ‘기업소득 증세’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기업소득 증세와 개인소득 증세 둘 다(29.4%)’, ‘개인소득 증세(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7. 복지 재정 마련을 위한 선호 방법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5%가 ‘선택적 복지’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38.5%는 ‘보편적 복지’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이 조사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9.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 기사입력 2015년07월01일 19시58분
- 최종수정 2016년03월07일 16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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